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11		제안연월일: 2024. 5. 3.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4. 5. 7.

1. 제안이유

○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 자격상실 요건을 추가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대상 학교에 각종학교 추가 반영

(안 제3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7항)

○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 및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학부모위원 임기 규정(안 제6조제4항)

○ 위원 자격상실 요건 추가 규정(안 제9조제1항제5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4. 3. 26. ~ 4. 15.(20일간)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시행 2023. 4. 19.)됨에 따라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각종학교 중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제주온라인학교”가 해당됨)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3. 4. 19.)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며,

○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상실 요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제6항 후단에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가 일부개정(2023. 3. 24.)되어 제2조(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사업자”의 인용 조문을 상위 근거 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로 개정하고 있음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 2. (생략)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 각종학교 중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7항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위원의 임기)

- 조례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연도 위원의 임기개시 전까지로 하고,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학부모위원 임기는 6개월이상 1년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표현의 명확성을 위한 항 분리 등(제1항 및 제4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반영(제2항), 자구 수정(제3항), 약칭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제4항)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 조례안 제9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수강포기 등의 사유로 중도에 위탁종료되었을 때”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는 학적 관리 및 졸업 학력 인정은 학생이 재학 중인 원 소속교에서 이루어지므로 학생의 졸업ㆍ휴학ㆍ전학 또는 퇴학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조례안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점, 조례안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다만 졸업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가칭] 제주 온라인학교 설립 기본계획(안)’(2023.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조례안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위원의 자격상실’의 인용 조항을 “제9조”에서 “제9조제2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1조(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31조제1항에서 사립의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6조 제4항	제6조 ④ 다음연도 위원의 임기개시 전까지로	제6조 ① 다음∨연도 위원의 임기∨개시일 전까지로	띄어쓰기 정비 및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부록ㅣ정비 권고 용어(법제처) 52쪽
제6조 제2항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자구 수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제6조 제4항	6개월이상 1년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6개월∨이상 1년∨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띄어쓰기 및 약칭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100쪽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을 “위원회규정”으로 약칭하고 있음
제9조제1항제4호	3회 연속 무단 불참 하였을 때	3회 연속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였을 때	자구 수정
제18조	위원회규정의 제ㆍ개정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111쪽
제31조 제1항	법 제31조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인용 조문 및 띄어쓰기 정비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상실 요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항,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2항,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각종학교는 단기간 위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수강 신청에 따라 학생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부모위원 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시 각종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종학교의 특성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바,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 또는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각종학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의견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주호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161호)

【교육부】

○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여 각종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 중 직업교육, 예술교육 등을 목적으로 원적교로부터 위탁 운영되는 각종학교의 경우 대부분 1년 위탁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참여가 저조한 측면이 있어 제외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 각종학교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일괄 규정은 단위학교의 개별 여건 반영이 어렵고,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되며, 위탁형 각종학교는 수익자 부담 학비가 없고, 학생들의 학적관리는 모두 원적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단기 위탁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부산광역시교육청】

○ 원적 학생이 없는 위탁형 각종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낮고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제외할 필요가 있음

【경상남도교육청】

○ 위탁형 각종학교의 경위 위탁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미만(10개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학교운영위원회 임기 및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외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 연도 위원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촉된”을 “선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기개시는 3월로 하되”를 “임기 개시는 3월로 하되, 임기 개시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연도 위원의 임기개시 전까지로 하고,”를 “제1항 본문의 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로, “6개월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를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무단 불참 하였”을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강포기”를 “위탁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포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탁 교육과정 이수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18조 단서 중 “제ㆍ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각종학교(이하“사립학교””를 “각종학교(이하 “사립학교””로, “운영위원회(이하“사립학교”를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다만,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 연도 위원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선출된 -------------------------------------------.
③ 위원의 임기개시는 3월로 하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③ ---- 임기 개시는 3월로 하되, 임기 개시일은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연도 위원의 임기개시 전까지로 하고,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학부모위원 임기는 6개월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의 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3회 연속 무단 불참 하였을 때	4. ------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였--------------------
5.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수강포기 등의 사유로 중도에 위탁종료되었을 때 <단서 신설>	5. ---------------------------------------------------------------------- 위탁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포기 -----------. 다만, 위탁 교육과정 이수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위원회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 제정·개정-----------------------------------.
제31조(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제1항---------------------------------------- 각종학교(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28., 2023. 4. 11.>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23. 4. 11.>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22., 2023. 4. 11.>

②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 3. 18., 2020. 4. 7., 2022. 3. 22.>

③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 3. 22.>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3.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⑤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22.>

[전문개정 2000. 2. 28.]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조례는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 회의참석 수당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연 3백만원 내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원 미만(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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