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17.(금) 10:00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12		제안연월일: 2024. 5. 3.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4. 5. 7.

1.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용어를 일관되게 통일하여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 명칭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괄 개정 추진(‘문화재’ ➜ ‘국가유산’ 변경)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별표 2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예고

- 기간: 2024. 4. 3. ~ 4. 23.(20일간)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생략

- 성별영향평가: 제출 제외 대상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시행 2024. 5. 17.)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4. 5. 17.)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일괄입법의 방식으로 2개의 정비 대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이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는 등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 별표 2의2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제19조제3항제4호 관련)의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중 시설직렬(건축직류)의 응시자격증을 “문화재수리기술자”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 간에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둘 이상의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이 조례안은 해당 자치법규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현행 자치법규의 형식적인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 변경이 없는 정비적인 사항의 개정이라는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다고 할 것이고,

○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을 일괄 개정하는 경우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일괄입법의 방식으로 정비 대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법제처 2019. 2. 21. 의견제시 19-0028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19. 11. 26., 2021. 5. 18., 2023. 8. 8.>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보존처리”란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산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실측설계”란 국가유산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7.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감리”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일반감리: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

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 행사하는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10. “국가유산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가유산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문화재 명칭 정비 시 재정 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연락처	064) 710-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