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17.(금) 10:00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2. 예산의 성과계획서 현황

3.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기타

4) 내부거래

나. 세출예산안

1) 주요 사업 검토

2) 신규사업 검토

3)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검토

4) 주요 감액 사업 검토

5) 시설사업비 검토

6) 인건비 검토

7) 민간보조금·연구용역비 검토

8) 성립전예산 검토

2.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

3.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Ⅲ. 종합의견

Ⅳ. 별첨자료

1. 1회추경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현황

2.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_2레벨 이상 사업기준) 현황

3. 계속비 사업 중 변경 사업 현황

			검토보고서 표목차

표 번호	표 제 목	페이지	비고
표 1-1	추경예산안 규모
표 1-2	세입예산 편성현황
표 1-3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표 1-4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5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6	예산의 성과계획 총괄표
표 1-7	기금 조성 규모(교육정보화기금)
표 2-1	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
표 2-2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3	1회추경 보통교부금 교부액
표 2-4	1회추경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표 2-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6	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표 2-7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8	자체수입 편성 현황
표 2-9	기타수입 세부내역
표 2-10	기타 편성 현황
표 2-11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1회추경 반영 현황
표 2-12	내부거래 세부 편성 현황
표 2-13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생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주요사업 현황
표 2-14	다자녀가정자유수강권지원 예산편성 현황
표 2-15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및 교육역량 제고 주요사업 현황
표 2-16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주요사업 현황
표 2-17	1회추경 재원별 신규사업 편성 현황
표 2-18	주요 신규사업 현황
표 2-19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표 2-20	주요 감액사업 현황
표 2-21	1회추경예산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표 2-22	1회추경예산 시설사업비 사업별 편성 현황
표 2-23	연도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표 2-24	1회추경 계속비사업 현황
표 2-25	세부사업 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
표 2-26	1회추경 민간보조금 편성 현황
표 2-27	1회추경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표 2-28	성립전예산 재원별 내역
표 2-29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표 2-30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성과목표치 변경 내용
표 2-31	2024년 기금 조성 규모
표 2-32	2024년 교육정보화기금 기금조성 총 규모
표 2-33	2024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변경내역
표 2-34	2024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변경내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16 1517		제출일자 : 2024. 5.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4. 5. 7.

Ⅰ. 예산안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03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3,300만원(0.5%) 증가함

【표 1-1】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1회추경 예산안 (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금액 (C=A-B)	비율 (C/B)
1,603,923	1,596,390	7,533	0.5%

가. 세입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6,03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3,300만원(0.5%) 증가함

□ 이전수입 (1조 4,245억원, 세입전체의 88.8%)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26억 6,000만원(0.9%) 증가된 1조 4,244억 6,000만원이 편성됨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506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억 400만원(1.0%) 증액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28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00만원(0.1%) 증액

▸ 기타이전수입은 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800만원(161.1%) 증액

□ 자체수입 (155억원, 세입전체의 1.0%)

- 자체수입은 아래【표 1-2】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2억 9,500만원(9.1%) 증액된 154억 7,000만원이 편성됨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행정활동수입은 4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자산수입은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이자수입은 19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기타수입은 125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9,500만원(11.5%) 증액

□ 기타 (280억원, 세입전체의 1.7%)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53억 6,500만원(121.5%)이 증액된 280억 1,0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도이월금은 272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억 6,500만원(129.1%) 증액

▸ 금융자산회수는 7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내부거래 (1,360억원, 세입전체의 8.5%)

-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억 8,600만원(△13.8%) 감액된 1,359억 8,300만원이 편성됨

▸ 전입금은 1,359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억 8,600만원(△13.8%) 감액

【표 1-2】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 계		1,603,923	100.0%	1,596,390	100.0%	7,533	0.5%
이전수입	소 계	1,424,460	88.8%	1,411,800	88.4%	12,660	0.9%
	중앙정부이전수입	1,150,697	71.7%	1,138,793	71.3%	11,904	1.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2,875	17.0%	272,667	17.1%	208	0.1%
	기타이전수입	888	0.1%	340	0.0%	548	161.1%
자체수입	소 계	15,470	1.0%	14,175	0.9%	1,295	9.1%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0.0%	497	0.0%	0	0.0%
	행정활동수입	432	0.0%	432	0.0%	0	0.0%
	자산수입	38	0.0%	38	0.0%	0	0.0%
	이자수입	1,986	0.1%	1,986	0.1%	0	0.0%
	기타수입	12,517	0.8%	11,222	0.7%	1,295	11.5%
기타	소 계	28,010	1.7%	12,645	0.8%	15,365	121.5%
	전년도이월금	27,265	1.7%	11,900	0.7%	15,365	129.1%
	금융자산회수	745	0.0%	745	0.0%	0	0.0%
내부거래	소 계	135,983	8.5%	157,769	9.9%	△21,786	△13.8%
	전입금	135,983	8.5%	157,769	9.9%	△21,786	△13.8%

나. 세출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6,03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3,300만원(0.5%) 증가함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 유아및초중등교육 (7,834억원, 세출전체의 48.8%)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133억 5,300만원(1.7%) 증가한 7,834억 1,600만원이 편성됨

▸ 인적자원운용 편성액은 154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5,100만원(18.0%)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0%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교직원역량강화(직무연수 등) 18억원 증액, 교직원복지(교육활동보호지원) 3억원 반영 등이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편성액은 1,813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억 1,300만원(8.0%)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1.3%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ICT활용교육지원 35억원, 학교정보화여건개선 16억원, 특수교육복지 10억원 등 증액 반영

▸ 교육복지 편성액은 1,474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9,600만원(5.2%)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2%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2억원, 늘봄학교운영 51억원 증액 등이 있음

▸ 보건급식 편성액은 960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1,000만원(3.5%)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6.0%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급식기구환경개선 23억원 증액 등이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편성액은 2,084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5,700만원(0.8%)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3.0%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4억원 증액 등이 있음

▸ 학교시설여건개선 편성액은 1,347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억 7,400만원(△9.8%)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8.4% 차지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학교신증설 60억원 감액, 교실증개축 50억원 감액, 교육환경개선 19억원 감액 등이 있음

□ 평생교육 (43억원, 세출전체의 0.3%)

▸ 평생교육 편성액은 43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700만원(2.8%)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3% 차지

□ 교육일반 (602억원, 세출전체의 3.8%)

- 교육일반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150억 7,900만원(△20.0%) 감소한 601억 9,400만원이 편성됨

▸ 교육행정일반 편성액은 170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8,400만원(8.2%)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1% 차지

▸ 기관운영 편성액은 171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6,300만원(△16.4%)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1% 차지

▸ 재무활동 편성액은 260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억원(△33.3%)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6%를 차지

□ 예비비 (52억원, 세출전체의 0.3%)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5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00만원(15.6%)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3% 차지

□ 인건비 (7,508원, 세출전체의 46.8%)

▸ 인건비 편성액은 7,50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4,000만원(1.1%)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46.8% 차지

【표 1-3】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1,603,923	100.0%	1,596,390	100.0%	7,533	0.5%
1. 유아및초중등교육	783,416	48.8%	770,063	48.2%	13,353	1.7%
가. 인적자원운용	15,431	1.0%	13,080	0.8%	2,351	18.0%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81,370	11.3%	167,957	10.5%	13,413	8.0%
다. 교육복지	147,413	9.2%	140,117	8.8%	7,296	5.2%
라. 보건급식	96,066	6.0%	92,856	5.8%	3,210	3.5%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208,410	13.0%	206,753	13.0%	1,657	0.8%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134,726	8.4%	149,300	9.4%	△14,574	△9.8%
2. 평생교육	4,318	0.3%	4,201	0.3%	117	2.8%
가. 평생교육	4,318	0.3%	4,201	0.3%	117	2.8%
3. 교육일반	60,194	3.8%	75,273	4.7%	△15,079	△20.0%
가. 교육행정일반	17,024	1.1%	15,740	1.0%	1,284	8.2%
나. 기관운영	17,129	1.1%	20,492	1.3%	△3,363	△16.4%
다. 재무활동	26,041	1.6%	39,041	2.4%	△13,000	△33.3%
4. 예비비	5,203	0.3%	4,500	0.3%	703	15.6%
가. 예비비및기타	5,203	0.3%	4,500	0.3%	703	15.6%
5. 인건비	750,792	46.8%	742,352	46.5%	8,440	1.1%
가. 인건비	750,792	46.8%	742,352	46.5%	8,440	1.1%

2)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본청 편성액은 1조 2,022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3,200만원(0.2%) 증액되었으며, 전체예산의 75.0% 차지

▸ 교육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97억 6,300만원(1.6%) 증액

- 보직교사 수당, 담임교사 수당 인상분 39억원 반영, 늘봄학교 운영 및 특수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계약제교원인건비 46억원 등 반영

▸ 창의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3,400만원(10.3%) 증액

- 교육부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 등 반영

▸ 교육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10억 9,000만원(△23.8%) 감액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출금 130억원, 교실증개축 45억원 등 감액 반영

▸ 미래학교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8,200만원(△12.2%) 감액

- (가칭)서부중학교 계속비 사업 연부액 조정 10억원,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설립 사전기획 일정 변경에 따라 2억원 감액 반영

□ 직속기관 편성액은 274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1,300만원(12.3%) 증액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5% 차지

▸ 탐라교육원은 기정예산대비 19억 5,400만원(62.5%) 증액

- 교육부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연수컨텐츠 개발, 교원연수 운영 등 19억원 반영

▸ 제주학생문화원은 기정예산대비 2억 600만원(12.3%) 증액

- 기관시설관리 예산 6,900만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등 반영

▸ 서귀포학생문화원은 기정예산대비 1억 6,700만원(11.9%) 증액

- 기관시설관리 예산 1억 900만원, 야영수련 운영비 등 반영

□ 교육지원청 편성액은 3,742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8,900만원(0.4%) 증액되었으며 전체예산의 23.3% 차지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대비 19억 5,200만원(0.7%) 증액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대비 3억 6,300만원(△0.3%) 감액

【표 1-4】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03,923	100.0%	1,596,390	100.0%	7,533	0.5%
본 청		1,202,215	75.0%	1,199,283	75.1%	2,932	0.2%
	소통지원관	1,114	0.1%	873	0.1%	241	27.6%
	감사관	225	0.0%	206	0.0%	19	9.1%
	정책기획과	1,615	0.1%	1,579	0.1%	36	2.3%
	교육예산과	615,894	38.4%	606,131	38.0%	9,763	1.6%
	국제교육과	3,829	0.2%	2,639	0.2%	1,190	45.1%
	민주시민교육과	6,176	0.4%	5,581	0.3%	595	10.7%
	초등교육과	19,343	1.2%	19,172	1.2%	171	0.9%
	중등교육과	29,715	1.9%	27,155	1.7%	2,560	9.4%
	창의정보과	61,578	3.8%	55,844	3.5%	5,734	10.3%
	진로환경교육과	19,104	1.2%	17,393	1.1%	1,711	9.8%
	체육건강과	42,258	2.6%	40,232	2.5%	2,026	5.0%
	안전관리과	22,552	1.4%	21,805	1.4%	747	3.4%
	정서복지과	61,870	3.9%	61,360	3.8%	510	0.8%
	교육시설과	67,645	4.2%	88,735	5.6%	△21,090	△23.8%
	총무과	231,516	14.4%	231,278	14.5%	238	0.1%
	교육행정과	2,904	0.2%	2,879	0.2%	25	0.9%
	교육재정과	3,466	0.2%	3,428	0.2%	38	1.1%
	미래학교추진단	11,411	0.7%	12,993	0.8%	△1,582	△12.2%
직속기관		27,459	1.7%	24,446	1.5%	3,013	12.3%
	탐라교육원	5,081	0.3%	3,127	0.2%	1,954	62.5%
	제주융합과학연구원	6,649	0.4%	6,303	0.4%	346	5.5%
	제주국제교육원	8,137	0.5%	7,842	0.5%	295	3.8%
	제주학생문화원	1,885	0.1%	1,679	0.1%	206	12.3%
	서귀포학생문화원	1,572	0.1%	1,405	0.1%	167	11.9%
	제주교육박물관	522	0.0%	522	0.0%	0	0.0%
	제주도서관	2,982	0.2%	2,937	0.2%	45	1.5%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31	0.0%	631	0.0%	0	0.0%
교육지원청		374,249	23.3%	372,660	23.3%	1,589	0.4%
	제주시교육지원청	264,313	16.5%	262,361	16.4%	1,952	0.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9,936	6.9%	110,299	6.9%	△363	△0.3%

3)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

□ 인건비 편성액은 5,93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7,800만원(1.3%) 증액

□ 물건비 편성액은 930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 1,100만원(6.9%) 증액

□ 이전지출 편성액은 2,301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억 3,100만원(3.3%) 증액

□ 자본지출 편성액은 1,654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억 7,200만원(△7.9%) 감액

- 학교신증설 60억원, 교실증개축 50억원 감액 등이 반영됨

□ 전출금등 편성액은 4,903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억 8,300만원(2.7%) 증액

- 늘봄학교운영(기간제근로자 채용) 39억원, 급식기구환경개선 20억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지원 10억원, 계약제교원인건비 6억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고, 학교시설확충 47억원이 감액 반영됨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5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00만원(15.6%) 증액

- 전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각종반환금 7억 300만원이 반영되어 반환할 예정

□ 내부거래는 260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억원(△33.3%) 감액

- 2024년 본예산 계수조정시 317억 9,300만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세출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130억원을 감액 편성함

【표 1-5】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603,923	100.0%	1,596,390	100.0%	7,533	0.5%
100 인건비		593,670	37.0%	586,092	36.7%	7,578	1.3%
	110 인건비	593,670	37.0%	586,092	36.7%	7,578	1.3%
200 물건비		93,071	5.8%	87,060	5.5%	6,011	6.9%
	210 운영비	64,363	4.0%	59,337	3.7%	5,026	8.5%
	220 여비	6,281	0.4%	5,608	0.4%	673	12.0%
	230 업무추진비	1,387	0.1%	1,285	0.1%	102	7.9%
	240 복리후생비	20,441	1.3%	20,266	1.3%	175	0.9%
	250 직무수행경비	405	0.0%	390	0.0%	15	3.9%
	260 연구개발비	154	0.0%	134	0.0%	20	14.9%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0	0.0%	40	0.0%	0	0.0%
300 이전지출		230,151	14.3%	222,720	14.0%	7,431	3.3%
	310 보전금	3,119	0.2%	3,113	0.2%	6	0.2%
	320 민간이전	152,063	9.5%	151,489	9.5%	574	0.4%
	330 자치단체이전	74,509	4.6%	67,748	4.2%	6,761	10.0%
	340 해외이전	460	0.0%	370	0.0%	90	24.3%
400 자본지출		165,426	10.3%	179,698	11.3%	△14,272	△7.9%
	410 토지매입비	140	0.0%	140	0.0%	0	0.0%
	420 건설비	138,125	8.6%	153,345	9.6%	△15,220	△9.9%
	430 유형자산	26,924	1.7%	25,890	1.6%	1,034	4.0%
	440 무형자산	237	0.0%	323	0.0%	△86	△26.6%
600 전출금등		490,361	30.6%	477,278	29.9%	13,083	2.7%
	610 전출금등	7,180	0.4%	7,006	0.4%	174	2.5%
	620 학교회계전출금	483,181	30.1%	470,272	29.5%	12,909	2.7%
700 예비비및기타		5,203	0.3%	4,500	0.3%	703	15.6%
	710 예비비및기타	5,203	0.3%	4,500	0.3%	703	15.6%
800 내부거래		26,041	1.6%	39,041	2.4%	△13,000	△33.3%
	820 기금전출금	22,246	1.4%	35,246	2.2%	△13,000	△36.9%
	840 예수금원리금상환	3,795	0.2%	3,795	0.2%	0	0.0%

2. 예산의 성과계획서 현황

□ 2024년 1회 추경예산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기정예산 7,900억 400만원 대비 147억 5,300만원이 증액된 8,047억 5,700만원이 반영됨

【표 1-6】예산의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4년 추경예산	2024년 본예산	증 감
성 과 계 획	전략목표 수	5	5	-
	성과목표 수	10	10	-
	단위과제 수	42	42	-
	성과지표 수	77	77	-
예 산 액	총 예산액(A)	1,603,923	1,596,390	7,533
	성과관리대상사업예산액(B)	804,757	790,004	14,753
	설정비율(B/A)	50.2%	49.5%	0.7%

3. 기금 운용계획 현황

가. 교육정보화기금 기금운영계획안

□ 교육정보화기금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23. 3. 24.에 제정되어 2024년 본예산 심사시 해당 기금에 34억 5,200만원을 증액한바, 증액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반영하고 있음

【표 1-7】기금 조성 규모(교육정보화기금)

(단위: 백만원)

'23년도말 조성액 (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 채권(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	지출계획
0	3,452	0	3,452	0	3,452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 최근 5년간 본예산(기정예산) 대비 1회추경 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 제1회 추경예산부터 증가율(0.5%)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75억 3,300만원 증가(0.5%)한 1조 6,039억 2,300만원이 편성됨

□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디지털교육혁신수요’사업 추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특별교부금을 내국세분 3.0%에서 3.8%로, 보통교부금을 내국세분의 97.0%에서 96.2%로 조정함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 기금전출금 감액 등을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세입여건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교육재정 진단과 그에 따른 재정 운용계획이 필요함

【표 2-1】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1회추경예산		본예산(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A)	연도별 증가율	금액(B)	연도별 증가율	금액 (C=A-B)	증감율 (D=C/B)
2020	1,232,656	△12.2%	1,206,137	0.4%	26,519	2.2%
2021	1,225,590	△0.6%	1,169,941	△3.0%	55,649	4.8%
2022	1,652,424	34.8%	1,365,115	16.7%	287,309	21.0%
2023	1,601,543	△3.1%	1,593,530	16.7%	8,013	0.5%
2024	1,603,923	0.1%	1,596,390	0.2%	7,533	0.5%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1조 4,245억원, 전체세입의 88.8%)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50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억 500만원(1.0%) 증가

【표 2-2】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중앙정부이전수입 합계		1,150,698	1,138,793	11,905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94,501	1,082,638	11,863	1.1%
	보통교부금	1,042,086	1,050,080	△7,994	△0.8%
	특별교부금	43,147	23,290	19,857	85.3%
	증액교부금	9,268	9,268	0	0.0%
국고보조금		6,950	6,908	42	0.6%
	국고보조금	6,950	6,908	42	0.6%
특별회계전입금		49,247	49,247	0	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9,247	49,247	0	0.0%

□ 보통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의해 보통교부금의 1.57%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억 9,400만원(△0.8%)이 감액된 1조 420억 8,600만원이 편성됨

- 2023년말 정부가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사업을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교부금 총액이 5,456억원이 줄어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감소함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2024년 보통교부금 교부 총액

(단위: 억원)

보통교부금 총액	확정 교부액(A)	예정 교부액(B)	차액(C=A-B)
	663,385	668,841	△5,456

【표 2-3】1회추경 보통교부금 교부액

(단위: 백만원)

보통교부금 교부액	확정 교부액(A)	예정 교부액(B)	금액
	1,041,514	1,050,080	△8,566
보통교부금 정산분	572	-	572
보통교부금 합계	1,042,086	1,050,080	△7,994

□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98억 5,700만원(85.3%) 증가한 431억 4,700만원이 편성됨 (특별교부금 세부내역은 p.49별첨자료1 참고)

내국세 총액 20.79%의 3.8%

- 국가시책 180/380, 지역교육현안수요 90/380, 재해대책수요 30/380, 디지털교육혁신 80/380

- 1회추경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을 보면 국가시책사업 60개 사업 40억 2,500만원, 지역교육현안 5개 사업 50억 9,000만원, 디지털교육혁신사업 10개 사업 107억 4,200만원 등 총 75개 사업 198억 5,700만원이 반영

【표 2-4】1회추경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합계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		디지털교육혁신사업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75	19,857	60	4,025	5	5,090	10	10,742

□ 증액교부금은 92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 금회 추경예산에 발명교육센터운영지원 및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지원 사업 4,200만원이 반영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492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및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억 800만원(0.1%) 증가한 2,728억 7,500만원이 편성됨

【표 2-5】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항	목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합계		272,875	272,667	208	0.1%
법정이전수입		235,691	234,982	709	0.3%
	지방교육세전입금	130,624	131,566	△942	△0.7%
	시도세전입금	81,877	80,226	1,651	2.1%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752	752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8,748	18,748	0	0.0%
	교육급여보조금	771	771	0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919	2,919	0	0.0%
비법정이전수입		37,184	37,685	△501	△1.3%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7,184	37,685	△501	△1.3%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편성액은 2,356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00만원(0.3%) 증액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200만원(2023년 지방교육세전입금 정산분) 감액 반영되어 1,306억 2,400만원이 편성됨

□ 시도세전입금은 2023년 도세전입금 정산분 16억 700만원 반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금 4,400만원이 반영되어 기정예산 대비 16억 5,100만원 증액된 818억 7,700만원이 편성됨

제주특별자치도세(보통세) 총액의 5% [도세(보통세)의 종류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해당사업을 추진을 위한 재원(지방소비세분)이 시도세 총액에서 제외(3년 한시)됨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감소 보전을 위한 전입금

□ 그 외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 보조금,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5억 100만원이 감액 반영됨

-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사업 사업기간 조정으로 4억 6,000만원 등이 감액 반영됨

【표 2-6】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예산 안페 이지	비고 (증감사유)
비법정이전수입 합계				△501
학교환경교육지원	진로환경 교육과	210	250	△40		교별 지원금액 감소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지원	진로환경 교육과	34	33	△1		급식지원 급식일 감소
학교다목적 체육관건립	체육 건강과	2,560	2,100	△460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감액

다)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편성액은 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800만원(161.1%) 증가한 8억 8,800만원이 편성됨

□ 기타협력사업비는 시도교육청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교육사랑카드 적립 등 민간과의 각종 협력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제주교육금고협력사업비 출연금 4억원,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1억 3,800만원이 반영됨

□ 전입금은 자치단제간 전입금으로 람사르총회 습지교육활성화이행 시도교육청 국제분담금 추가분 1,000만원(전남교육청)을 반영함

【표 2-7】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사업내용
항	목
기타이전수입 합계		888	340	548	161.1%
민간이전수입		828	290	538	184.5%
	기타협력사업비	828	290	538	184.5%	교육금고협력사업비 출연금 등
자치단체간이전수입		60	50	10	20.0%
	전입금	60	50	10	20.0%	국제분담금 추가분 반영

2) 자체수입 (155억원, 전체세입의 1.0%)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154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9,500만원(9.2%) 증액

【표 2-8】자체수입 편성현황

과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관		항	목
합 계				15,473	14,175	1,295	9.2%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497	0	0.0%
	선택적교육수입			497	497	0	0.0%
행정활동수입				432	432	0	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432	432	0	0.0%
자산수입				38	38	0	0.0%
	자산임대수입			38	38	0	0.0%
	자산매각대			1	1	0	0.0%
이자수입				1,986	1,986	0	0.0%
	이자수입			1,986	1,986	0	0.0%
기타수입				12,517	11,222	1,295	11.5%
	기타수입등			12,517	11,222	1,295	11.5%
			그외수입	3,366	2,625	741	28.2%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8,597	8,597	0	0.0%
			보조금반납금수입	554	0	554	순증

(단위: 백만원)

□ 자체수입 과목별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은 변동사항 없음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9,500만원(11.5%) 증액 되었는데 그외수입(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 8억 9,000만원 증액, 보조금등반납금수입 5억 5,400만원 증액 등이 반영됨

【표 2-9】기타수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부서명	내 역	금 액
기타수입 합계			1,295
그외수입	그외수입 합계		741
	진로환경 교육과	방과후학교수익자부담금	890
		초등돌봄교실수익자부담금	△149
보조금등 반납금수입	보조금등 반납금 수입 합계		554
	정책기획과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반납금 집행잔액	10
	진로환경 교육과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1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0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 지원 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4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활동사업 (학교흡연예방교육) 집행잔액	0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24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17
	안전복지과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교통비 집행잔액	204
	정서복지과	누리과정지원 집행잔액	194

3) 기타 (280억원, 전체세입의 1.7%)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대비 153억 6,500만원(121.5%) 증액된 280억 1,0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52억 8,300만원 증액 반영, 보조금 사용잔액 8,200만원 증액됨

□ 전년도이월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기정예산 119억원 대비 153억 6,500만원 증액된 280억 1,000만원이 편성됨

-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8,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것으로 그 다음연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세계잉여금 :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

- 보조금사용잔액은 8,2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및 기타지원금 집행 후 남은 잔액을 반납할 예정임

【표 2-10】기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관	항	목
합계			28,010	12,645	15,365	121.5%
전년도이월금			27,265	11,900	15,365	129.1%
	순세계잉여금		27,183	11,900	15,283	128.4%
		순세계잉여금	27,183	11,900	15,283	128.4%
	보조금사용잔액		82	0	82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	0	2	순증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47	0	47	순증
		기타지원금사용잔액	33	0	33	순증
금융자산회수			745	745	0	0.0%
	융자금원금회수		745	745	0	0.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45	745	0	0.0%

□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119억원 대비 152억 8,300만원 증액된 271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 추가분 68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함

【표 2-11】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1회추경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세입결산액 (A)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예산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C)		추경예산(D)
				금액	반영비율 (C/B)	금액	반영비율 (D/B)
2020	1,569,312	23,160	1.7%	30,000	129.5%	△6,840	△29.5%
2021	1,394,981	33,321	2.4%	29,000	87.0%	4,321	13.0%
2022	1,396,118	13,551	1.0%	25,000	184.5%	△11,449	△84.5%
2023	1,792,232	30,335	1.7%	22,460	74.0%	7,875	26.0%
2024	1,669,754	27,183	1.6%	11,900	43.8%	15,283	56.2%

4) 내부거래 (1,360억원, 전체세입의 8.5%)

□ 내부거래는 전입금(기금전입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억 8,600만원(△ 13.8%) 감액된 1,359억 8,300만원을 편성함

- 2024년 본예산 편성시 각종 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6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설사업예산을 크게 감액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217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표 2-12】내부거래 세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담당부서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35,983	157,769	△21,786	△13.8%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전입금	교육예산과	31,200	31,200	0	0.0%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전입금	교육시설과	94,213	116,000	△21,786	△18.8%
교육기관등의설립 기금전입금	미래학교 추진단	10,569	10,569	0	0.0%

나. 세출예산안

1) 주요 사업 검토

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생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생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관련 예산은 금회 추경을 통해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늘봄학교 운영 등에 91억원이 증액 반영됨

【표 2-13】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생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분)	증액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9,174
중등 교육과	자체	특수교육복지지원	264	치료바우처 지원대상 학생수 증가	114	227
중등 교육과	자체	특수교육인력지원	700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증원	114	230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직업계고학과 개편운영지원	417	직무중심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운영비 등 반영	124	311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285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증가	159	323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특교	초등돌봄교실운영	525	저녁 돌봄교실 강사 수당,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운영비 등 증액	161	326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특교	늘봄학교운영	5,087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실무인력채용 인건비 반영 등	162	329
정서 복지과	특교	학생맞춤통합 지원체계구축	296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비 등 반영	168	408
중등 교육과	자체	고교학점제운영	600	고교학점제대비공간재구성 사업비 반영	97	208

□ 특수교육복지지원은 장애학생통학편의 지원에 따른 통학버스 임차비 실소요액 감소로 1억 2,000만원을 감액, 치료바우처 지원대상 학생수 증가에 따라 3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특수교육인력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로 인해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9명 증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 80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을 증액 편성함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학생들에게 연간 1인당 60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대상(1,300명→1,540명), 다자녀가정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대상(9,100명→10,200명) 학생 수가 본예산 편성시 예측한 인원을 초과함에 따라 본예산 대비 12억 8,500만원 증액된 43억 1,600만원 편성함

- 다만, 다자녀가정 자유수강권 지원은 지원대상 인원이 1,100명, 12.1% 증가하고 있으나 증액되는 예산은 11억 8,100만원, 47.3%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산출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표 2-14】다자녀가정자유수강권지원 예산편성 현황

사업명	구분	추경예산안 (A)	본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예산 (백만원)	3,678	2,497	1,181	47.3%	159	324
	지원대상	10,200명	9,100명	1,100명	12.1%

□ 늘봄학교운영은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 운영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연수, 환경개선사업,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등 50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특교 39억원, 자체 11억원)

-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제공하고, 각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비, 거점통합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음

- 2024년 3월부터 전체 늘봄 대상학교 112개교 중 55개교에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하여 늘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112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전면 운영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53명을 추가로 채용 하고자 하고 있음

· 한편,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 100여명의 예산은 전액 자체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어 향후 교육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늘봄인력 채용형태, 채용인원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마련이 필요함

나)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및 교육역량 제고

□ 디지털 기반 기반 교실수업 혁신 및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7개 사업 73억원을 증액 편성함

-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 교부 비율을 3.8%로 상향하여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디지털교육혁신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 107억 4,2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됨

· 교육부에서 발표한 디지털교육현신사업 주요 내용은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갈 선도교사 육성,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 완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연수 운영, 교사의 디지털 기기 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한 디지털 튜터 배치 등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표 2-15】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및 교육역량 제고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분)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7,320
창의 정보과	특교	직무연수	1,813	AIDT적용교원연수 운영	69	251
창의 정보과	특교	학교유무선 인프라구축	967	무선망 교체 등 환경개선	126	268
창의 정보과	특교	학생용스마트 기기지원	1,000	학교 현장 디지털 인프라 통합지원 운영 용역	127	275
창의 정보과	특교	디지털교과서 개발및활용지원	992	디지털 교과서 활용 지원 및 플랫폼 구축 분담금 등	128	277
창의 정보과	특교, 자체	창의적SW 교육지원	877	디지털 튜터 배치, 디지털교육 운영체체 구축 시도분담금 등	129	281
창의 정보과	특교	AI기반교수 학습역량강화	1,670	연수기반 구축 분담금 및 선도교사 양성 운영비 등	129	286
국제 교육과	특교	국제교류 사업운영	200	단위학교국제교류지원	258	119

□ 직무연수(AIDT적용교원연수운영) 사업은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경비, 연수에 필요한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 18억 1,300만원을 편성함

AIDT(AI Digital Textbook):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 지원 기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

□ 창의적SW교육지원은 대학·민간협업SW·AI캠프운영 분담금, 디지털튜터양성사업분담금, 디지털튜터배치 등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 지원을 위한 예산 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AI기반교수학습역량강화 사업은 AIDT교원연수기반구축 분담금,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분담금 및 AIDT적용교원 및 선도교사 연수지원 예산 16억 7,000만원을 편성함

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금회 추경예산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 등 4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 2-16】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분)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4,720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96	중학교스포츠강사 급지별 강사비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증가	87	349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스포츠 강사지원	250	인건비 유형 변경, 근속수당 신설에 따른 수당 반영	88	355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860	노후 체육시설 요청 학교 증가	98	359
체육 건강과	자체	학교운동부 지도자운영	605	운동부지도자 증원, 인건비 유형 변경에 따른 인상분 반영	135	365
민주시민 교육과	자체	학교폭력예방 활동사업지원	142	학생 분리 공간 구축	141	135
정서 복지과	자체	마음건강지원	219	학생심리치료지원 대상 증가	176	415
안전 관리과	자체	산업안전 보건사업운영	160	휴게시설 조성 대상학교 지원	179	394
안전 관리과	자체	중대산업재해 예방운영	86	안전난간대 지원학교 증가	179	397
안전 관리과	자체	급식기구 환경개선	2,302	급식기구 교체 대상학교 증가, 환기설비 개선 공사비 증가	183	375

□ 학교스포츠강사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은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집단임금협약이 2023. 12. 21.에 체결되어 기본급 인상,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되어 스포츠강사 인건비 2억 5,000만, 운동부지도자 인건비 인상분 8억 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공간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파티션 등 설치에 필요한 예산 1억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함

□ 학교급식환경개선은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급식환기설비개선에 필요한 예산 23억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 주방 자동소화 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방설비 공사비, 조리실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한 관급공사비, 인덕션 주방기구 설치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조리실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음

- 한편, 안전한 급식환경 마련을 위해 2023년 12월에 체육건강과에서는 「학교급식 환경개선 매뉴얼」을 제작하여 급식시설 설계 기본원칙, 급식 기계 기구 선정 및 관리 요령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수록, 일선학교에 파급하여 안전한 급식 환경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급식기구 환경개선 사업비 대부분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고 있어, 지원 대상 학교에 도교육청, 지원청에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신규사업 검토(1천만원 이상)

□ 2024년 제1회추경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2레벨사업)은 총 79개 사업, 163억 8,600만원이 편성됨

【표 2-17】1회추경 재원별 신규사업 편성 현황

신규사업 현황은 p.54 [별첨자료 2] 참고

(단위: 개, 백만원)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자체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79	16,386	52	13,216	1	36	0	0	26	3,134

□ AI기반교수학습역량강화 사업은 교육부‘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원격 수업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연수기반 구축 시도분담금, 찾아가는 학교 연수운영 시도분담금, 교원 연수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6억 7,000만원(전액 특별교부금)이 편성됨

□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교육국제화특구 특별교부금 신청 결과에 따라 6억 1,000만원이 교육부에서 교부되어

- 에듀테크활용외국어프로그램운영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학교 공모를 통해 도내학교에 10교에 총 2억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에 필요한 연수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글로벌수업평가전문성확대지원 사업은 국제 수준의 평가 사례 공유를 위한 IB 학교 방문교사 지원, IB 공식 콘퍼런스 및 학술대회 참가 교사 지원을 위한 여비 및 교육경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사업운영 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알리기 프로그램, 대학 탐방 프로그램 추진, 서귀포시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외학교 간 온라인 수업 교류 및 대면 국제교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국제학술대회 사업은 2016년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학술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3. 12. 17. ~ 18. 2일간의 일정으로‘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의 강연을 통해 제주 미래 교육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를 개최하였고, 2024년에는‘교육혁신의 주요 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2024. 12. 5. ~ 6.에 학술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삭감된 사업비 1억 7,300만원을 재차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협약형특성화고운영은 2024년 1월 교육부에서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하여, 공모 과정을 통해 전국 10개 학교를 선정 교당 35억~4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특성화고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 도교육청에서는 한림공업고등학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도의회, 도청, 제주대,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등 7개 기관이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육부 공모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고 있음

- 한편, 공모 선정 결과는 2024년 5월말에 발표될 예정으로, 추후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실무운영진 협의회, 컨설팅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2,3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음

□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은 복합적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학생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회계전출금 8,800만원, 전문컨설팅 시도분담금 3,200만원, 자체 역량강화 연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0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 9,6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함께학교디지털소통플랫폼활성화는 교육3주체(학생, 교원, 학부모)간 상시 정책 제안, 정보 교환 등을 위한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시도분담금 2억 3,3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함

【표 2-18】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증액분)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국제 교육과	특교	에듀테크 활용외국어 프로그램운영 【성립전예산】	210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교원연수 등 운영	92	95
국제 교육과	특교	글로벌수업 평가전문성 확대지원 【성립전예산】	200	IB 공식 콘퍼런스 및 학술대회 참가, 수업 평가 사례 공유 방문교사 지원	96	103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협약형 특성화고운영	23	협약형 특성화고 실무진 협의회, 컨설팅 운영비 등 반영	120	302
창의 정보과	특교	AI기반교수 학습역량강화	1,670	AIDT교원연수기반구축, 찾아가는학교연수운영 분담금, 교원연수 등 운영	129	286
정서 복지과	특교	학생맞춤통합 지원체계구축 【성립전예산】	296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비, 역량강화연수 시도분담금	168	408
국제 교육과	자체	국제학술대회	173	2024년 제주교육국제컨퍼런스 개최	235	108
소통 지원관	특교	함께학교 디지털소통 플랫폼활성화	233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 시도분담금	238	29
국제 교육과	특교	국제교류 사업운영 【성립전예산】	200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258	119

3)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검토(1억원 이상, 시설비제외)

□ 세세부사업 기준 기정예산대비 30%이상(1억원 이상 증액, 시설비 제외) 증액된 사업은 직무연수 등 총 8개 사업으로 나타남

【표 2-19】기정예산대비 30%이상 증액사업 현황(1억원이상, 시설비 제외)

(단위: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내역				증액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창의 정보과	직무연수	2,893	1,071	1,822	63.0%	AIDT적용교원 연수운영 등	69	251
초등,중등 교육과	전문적학습 공동체운영	491	731	240	32.9%	AIDT교원연수지원 시도분담금 등 반영	103	158, 216
진로환경교육과	늘봄학교운영	6,603	1,516	5,087	77.0%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162	329
진로환경 교육과	직업계고학과 개편운영지원	499	82	417	83.5%	학과 재구조화 프로그램 운영 및 리모델링 등	124	311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폭력사안및 화해조정지원	1,124	751	373	33.2%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운영비 등 편성	141	140
안전 관리과	학교안전 교육지원	435	158	277	63.6%	학교 안전교육 시도분담금 등 편성	145	390
교육 행정과	학교신증설 교구구입	346	208	138	39.9%	해안초 병설유치원 놀이시설, 월랑유치원 신증설 비품 구입 등	200	477
진로환경 교육과	학부모학교 참여지원	330	171	159	48.2%	학부모교육참여지원 시도분담금 등 반영	255	337

□ 직업계고학과개편운영지원 사업은 신사업 분야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시행을 위해 직무중심으로 학과를 재구조화하려는 사업으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중문고등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 학과 개편에 따른 실험·실습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해 기정예산대비 4억 1,700만원 증액된 4억 9,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사안접수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사안처리 지원, 피해학생 치료 및 상담, 법률자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한편, 교육부에서 도입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폭력 조사, 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나, 일부 언론을 통해 교원이 피해조사시 동석, 보고서 작성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 시행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밀한 운영계획 마련이 필요함

□ 학교신증설교구구입은 학교신설 등에 필요한 집기비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제주온라인학교개교에 따른 비품 구입비 2,500만원, 해안초 병설유치원 놀이시설 지원 8,800만원, 월랑유치원 개교에 따른 실재배치, 관리실 비품구입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 3,800만원 증액된 3억 4,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4) 주요 감액 사업 검토(시설비제외)

□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감액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0】주요 감액사업 현황(시설비 제외)

(단위: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내역				감액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교육 예산과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808	964	△156	△16.2%	통합유지관리 용역 낙찰 차액	126	271
정서 복지과	마음건강관리	495	801	△306	△38.2%	학생정신건강전문의 채용계획 취소	175	412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8,794	31,793	△13,000	△40.9%	교육청 세수 감소에 따른 기금전출금 감액	277	468

□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는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낙찰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억 5,600만원을 감액한 8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마음건강관리는 학생정신건강증진,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전문의 중심 상담 및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5차에 걸쳐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그에 따른 인건비 예산 3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있고, 위촉 전문의를 통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사업은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추후 시설사업에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318억원을 증액하였으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30억원을 감액한 187억 9,400만원을 편성함

5) 시설사업비 검토

□ 금회 추경 시설사업비는 154억 5,800만원(△9.8%)이 감액된 1,584억 5,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학교신증설 59억원, 교실증개축 50억원, 교육환경개선 18억원, 직속기관시설 36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고 있고, 급식기구환경개선 23억원, 특별교부금 44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잇음

【표 2-21】1회추경예산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율 (C/B)	추경규모(증액분, C=A-B)
			계		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			자체재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58,456	173,914	△8.9%	△15,458	100%	5,212	33.7%		△460	△3.0%	△20,210	△130.7%

□ 학교신증설 사업 중 납읍초 교사 재배치 사업은 2024년 본예산에 8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57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고,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설립에 따른 사업비도 시설비 연부액 조정, 사전기획 일정 변경 등으로 12억원을 감액하고 있음

- 납읍초등학교 교실 재배치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최초 수립 이후 2회에 걸쳐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바, 최종 변경계획 완료시점인 2026년 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월랑유치원이 2024. 9. 개교 예정으로 기존 월랑초등학교 시설 중 일부를 활용하여 공간 구성을 계획하고 있어, 부족한 공간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조성하여 협의실, 자료실로 활용하고자 5억원을 증액 반영함

□ 학교시설확충은 고교학점제교실증축 사업 중 삼성여고, 영주고 사업비 47억원을 감액, 영주고 특별교실증축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 되었던 사업비 11억원을 감액하고 있고, 서귀포온성학교 교실증축 및 급식실 이전 사업은 특별교부금 21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있음

□ 교육환경개선은 한림공고, 삼양초, 도순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계속비 사업 연부액 80억원을 감액하였고, 내외부환경개선, 시설물보수 등 학교 현안 사업에 예산이 증액 편성됨

□ 기관시설유지관리는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위 증축 사업비 4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에서 42억원을 감액하고 있어 향후 추진계획 및 감액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표 2-22】1회추경예산 시설사업비 사업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94,508	158,457	100.0%	173,914	100.0%	△15,457	△8.9%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	580	4,430	2.8%	4,213	2.4%	217	5.2%
	급식시설현대화	925	1,304	0.8%	1,104	0.6%	200	18.1%
	급식기구환경개선	0	8,791	5.5%	6,489	3.7%	2,302	35.5%
	소 계	1505	14525	9.2%	11806	6.8%	2,719	23.0%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	8,371	18,937	12.0%	24,924	14.3%	△5,987	△24.0%
	학교신증설교구구입	0	346	0.2%	208	0.1%	138	66.3%
	시설부대비	0	0	0.0%	0	0.0%	0	0.0%
	토지매입비	0	0	0.0%	0	0.0%	0	0.0%
	소 계	8,371	19,283	12.2%	25,132	14.5%	△5,849	△23.3%
학교시설 확충	토지매입비	0	140	0.1%	140	0.1%	0	0.0%
	교실증개축	6,978	18,273	11.5%	23,365	13.4%	△5,092	△21.8%
	유치원증개축	287	2,556	1.6%	3,056	1.8%	△500	△16.4%
	지원시설증개축	17,752	20,565	13.0%	21,079	12.1%	△514	△2.4%
	관리실증개축	569	1,699	1.1%	2,507	1.4%	△808	△32.2%
	시설부대비	0	536	0.3%	536	0.3%	0	0.0%
	소 계	25586	43769	27.6%	50683	29.1%	△6,914	△13.6%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45,765	53,657	33.9%	55,520	31.9%	△1,863	△3.4%
	화장실개선	0	2,924	1.8%	3,205	1.8%	△281	△8.8%
	설비시설개선	968	3,650	2.3%	2,926	1.7%	724	24.7%
	학교안전시설	1,923	9,967	6.3%	10,358	6.0%	△391	△3.8%
	학교교구개선	0	1,233	0.8%	1,233	0.7%	0	0.0%
	시설부대비	0	243	0.2%	243	0.1%	0	0.0%
	소 계	48,656	71,674	45.2%	73,485	42.3%	△1,811	△2.5%
기관시설유지관리	본청시설	0	0	0.0%	0	0.0%	0	0.0%
	교육지원청시설	0	90	0.1%	70	0.0%	20	28.6%
	직속기관시설	10,390	9,116	5.8%	12,738	7.3%	△3,622	△28.4%
	소 계	10390	9206	5.8%	12808	7.4%	△3,602	△28.1%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58.2%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67.4%로 집행률이 상승하고 있고, 이월비율도 30.9%로 개선되고 있음

□ 한편, 2024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1,299억 2,000만원이 집행(원인행위 기준(48.4%))되고 있으며, 공사상황 등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공사기간 부족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2-23】연도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B)		이월액(C)		집행잔액(A-B-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0	305,476	207,948	68.1%	69,795	22.8%	27,733	9.1%
2021	227,836	144,682	63.5%	77,549	34.0%	5,606	2.5%
2022	293,574	170,958	58.2%	110,432	37.6%	12,184	4.2%
2023	306,255	206,320	67.4%	94,509	30.9%	5,426	1.7%
2024	268,404	129,920	48.4%	-	-	-	-

* 2024. 4. 26. 현재 원인행위액 기준

가) 계속비사업 검토

□ 계속비 이월은「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2개의 사업을 포함하면, 전체 계속비 사업은 68개, 사업비 총액은 5,817억 1,700만원이 계획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신규)은 2개 사업으로

- 서귀포산과고 마장교실 증축은 마장 실습실 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은 노후화된 급식실과 현재까지 다목적 체육관이 없어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활동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202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12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증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표 2-24】1회추경 계속비사업 현황(신규)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24년	25년	25년 이후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서귀포산과고 마장교실 증축	24-25	1,208	314	894	-	203	405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4-27	11,295	200	2,525	8,570	205	440
합 계		12,503	514	3,419	8,570

□ 기존 계속비 사업 중 변경된 사업은 공립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등 32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59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물량, 연부액 조정, 총사업비 감액 등을 사유로 213억 1,100만원 감소한 374억 1,400만원으로 조정하고 있음

계속비 사업 중 변경사업 현황은 p.60 [별첨자료 3] 참고

- 다만, 전체 계속비 사업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3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이 변경되는 등 과다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 계속비 사업 편성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변경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됨

6) 인건비 검토

□ 금회 추경예산 인건비 증액분을 살펴보면 교원인건비 등 7개 사업에서 121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함

【표 2-25】세부사업 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증액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교육 예산과	교원인건비	479,637	475,748	3,889	보직교사, 담임교사 수당 인상분	293	87
교육 예산과	계약제교원인건비	49,692	45,139	4,553	늘봄학교, 특수교사 배치 등에 따른 소요액	295	89
총무과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501	5,503	△2	근로자인사관리 세부사업으로 변경	296	-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인력지원	3,835	3,135	700	사회복무요원 9명, 특수교육봉사자 80명 증원분 반영	114	230
체육 건강과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4,430	3,824	606	공무직 노조와의 임급협약 체결에 따른 수당 등 증가분 반영	135	365
진로환경 교육과	늘봄학교운영 (늘봄학교기간제 근로자채용)	1,043	0	1,043	2학기 늘봄학교 운영 기간제 근로자 53명 채용	162	333
교육 예산과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72,267	70,878	1,389	보직교사, 담임교사 수당 인상분, 교원 정원 (829명→861명) 증가분	192	81
합 계		616,405	604,227	12,178

□ 교원인건비는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담임, 보직교사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하여 2024년 1월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3년 이후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7만원→15만원) 인상, 2016년 2만원 인상에 그친 담임교사 수당(13만원→20만원)을 인상하여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있음

□ 계약제교원인건비 사업은 2024년 1학기부터 시행된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늘봄학교 인력 55명,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추가 인력 22명, 전문상담 3명이 추가 배치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음

- 늘봄학교운영은 정부에서 긴급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임에도 인건비 전체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향후 도교육청 재정의 압박이 심화될 것을 판단되며,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인건비 정책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일부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성 예산은 특수교육인력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인건비재정결함보조, 늘봄학교기간제근로자채용, 인건비재정결함보조 4개 사업으로 37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인건비재정결함보조는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집단임금협약이 2023. 12. 23.에 체결되어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고

- 특수교육인력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로 인한 지원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있는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시 인력 충원계획을 세밀하게 계획하여 지원인력이 학기초에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인력 관리 계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7) 민간보조금·연구용역비 검토

가) 민간보조금(320-01, 320-14)

□ 민간보조금 사업은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사업 1건으로 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2024. 4. 29.)에서 가결되었고,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현대미술가 초청 문화예술 포럼 개최, 국내외 학생을 대상으로한 미술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표 2-26】1회추경 민간보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 대상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국제 교육과	국제교류 협력지원	아시아 현대미술과 초청 문화예술 포럼 개최 등	추후공모	30	0	30	257	116

나) 연구용역비

□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상의 교부금 특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함

□ 2023년 고등평생특별회계 설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교육청 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전수입에 대한 변동이 심한 상황으로 제주특별법 교부금 특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입 재원 확보방안을 도출하여 법률 개정 등 연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2-27】1회추경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교육 예산과	제주특별법교육재정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	1식	2024.6.~8.	20	0	20	249	84

8) 성립전 예산 검토

□ 성립전 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특별교부금 에듀테크활용외국어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 등 총 16개 사업 17억 8,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예산의결 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이 과다할 경우 의회의 심의 의결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사용전 교육위원회와 사업 내용 및 집행절차 협의 등이 필요함

【표 2-28】성립전예산 주요사업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	결정액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특교]교육활동 보호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 프로그램 운영 시도분담금	교육부 (교원 정책과)	2024. 3. 5.	220	76	185
[특교]에듀테크 활용외국어교육 프로그램운영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교원연수 등 운영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과)	2024. 4. 18.	210	92	95
[특교]글로벌수업 평가전문성확대지원	IB 공식 콘퍼런스 및 학술대회 참가, 사례 공유 방문교사 지원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과)	2024. 4. 18.	200	96	103
[특교]학생맞춤 통합지원체계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 학교 운영비, 역량강화 연수 시도분담금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과)	2024. 3. 5.	296	168	408
[특교]국제교류 사업운영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과)	2024. 4. 18.	200	258	119

2.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

□ 2024년도 도교육청은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열어 나간다’라는 임무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총 5개의 전략목표, 10개의 성과목표, 42개의 단위과제, 7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함

□ 2024년도 추경예산 성과관리 대상사업 변경내용은 추경예산 반영액을 조정하고 있고, 성과지표명 변경 1건, 측정산식 변경 3건, 목표치 변경5건, 단위과제 사업내용 보완 1건으로 나타남

【표 2-29】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본예산(B)	증감(C=A-B)	재원 비중
총 계 (A+B)		1,603,923	1,596,390	7,533	100.0%
성과 관리 대상 사업	Ⅰ.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	196,801	181,037	15,764	12.3%
	Ⅱ.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243,479	232,974	10,505	15.2%
	Ⅲ.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	343,135	356,053	△12,918	21.4%
	Ⅳ. 모두를 존중하는 평생교육 지원	4,318	4,201	117	0.3%
	Ⅴ.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17,024	15,739	1,285	1.1%
	소 계 (A)	804,757	790,004	14,753	50.1%
성과 관리 비대상사업	기관운영	17,130	20,493	△3,363	1.1%
	재무활동	26,041	39,041	△13,000	1.6%
	예비비및기타	5,203	4,500	703	0.3%
	인건비	750,792	742,352	8,440	46.8%
	소 계 (B)	799,166	806,386	△7,220	49.9%

□ 금회 예산의 성과계획 변경안에서 기존 설정된 성과지표명, 측정산식, 성과목표치를 변경하고 있는‘인성역량 긍정인식도’성과지표는 조사 범위가 기존 학생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로 긍정인식도가 단순 하향할 것이라 예측하여 목표치를 하향하고 있음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향상도 검사 도달률’은 정확한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도달률 측정을 위해 3차 향상도 결과값으로 변경하였고, 당초 2024년 성과목표를 53.00%에서 8%p 상향된 61.00%로 변경하고 있음

【표 2-30】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성과목표치 변경 내용

성과목표

성과지표

당초

변경

변경내용

Ⅰ-2.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⑥ 인성 역량 긍정인식도(%)

연도	목표	실적
23	74.20	74.40
24	74.44	-
25	74.64	-
26	74.84	-

연도	목표	실적
23	74.20	74.40
24	70.00	-
25	70.20	-
26	70.40	-

조사범위 학생에서 교사, 학부모까지 조사범위 확대

⑪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향상도 검사 도달률(%)

연도	목표	실적
23	67.00	52.26
24	53.00	-
25	54.00	-
26	55.00	-

연도	목표	실적
23	67.00	60.00
24	61.00	-
25	62.00	-
26	63.00	-

당초 1차 향상도 결과가 아닌 3차 향상도 결과를 반영

□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 정책 시행으로 기존 예산의 성과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늘봄학교 사업내용을‘Ⅱ-1-①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포함하여 보완 작성하고 있음

3.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교육정보화기금」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2024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교육정보화기금 34억 5,200만원 수입계획을 반영함

【표 2-31】2024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 증감 (E=D-A)	2024년말 총규모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0,000	3,795	3,795	110,000	0	110,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0,462	196	31,200	9,458	△31,004	9,458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35,790	25,635	94,213	167,212	△68,578	167,212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119,149	4,003	10,569	112,583	△6,566	112,583
교육정보화기금	0	3,452	0	3,452	3,452	3,452
합 계	505,401 (395,401)	37,081 (33,286)	139,777 (135,983)	402,705 (292,704)	109,600 (△102,696)	402,705 (292,704)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 제외 금액임

□ 한편,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 지출계획이 변경되고 있으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에 정책사업별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함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운용계획안

가) 자금수지 총괄

□ 교육정보화기금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임

□ 2024년 기금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4억 5,200만원으로 전입금 수입은 향후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조성 재원 확보를 위해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임

【표 2-32】2024년 교육정보화기금 기금조성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2024 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액 (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정보화기금	0	3,452	0	3,452	3,452

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운용계획 일부 변경

□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조성된 317억 9,400만원 중 130억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 세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초 각종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비융자성사업비 1,16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 시설사업비 감액에 따라 기정계획액 대비 217억 8,700만원을 감액하여 942억 1,300만원을 전출을 계획함

【표 2-33】2024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기금명	구분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2024 년도말 조성액 (D=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비특별 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변경	235,790	18,794	6,841	94,213	167,212
	기정	234,214	31,794	4,524	116,000	154,531
	증감	1,575	△13,000	2,317	△21,787	12,679

□ 한편, 2024년도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조성규모는 1,125억 8,300만원으로 당초 계획액 대비 3억 4,000만원 감액되고 있는데, 2023년 결산  결과 이자수입 감소분이 발생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에서 해당금액을 감액하고 있음

【표 2-34】2024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기금명	구분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2024 년도말 조성액 (D=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비특별 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변경	119,149	0	4,003	10,569	112,583
	기정	119,489	0	4,003	10,569	112,923
	증감	△340	0	0	0	△340

Ⅲ. 종합의견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75억 3,300만원(0.5%)이 증액된 1조 6,039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기금전출금 감액 등을 활용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함

□ 2024년 1회추경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198억원, 순세계잉여금 152억원, 증액 반영되었고, 보통교부금 80억원, 기금전입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17억원 감액 반영되고 있음

- 2023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신설되어 그 재원을 교육세로 마련하였고, 2023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상향하여(3.0%→3.8%)‘디지털교육혁신수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세수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심한 교부금의 특성과 교육재정의 외부의존 비중이 높은 도교육청 세입예산의 구조적 특성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세입예산의 반복되는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정 운용계획 마련이 필요함

□ 세출부분에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을 130억원 감액하여 늘봄학교운영에 따른 기간제교원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교원 각종 수당 인상분 반영 등 인건비성 사업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디지털교육혁신 사업 등 특별교부금 사업 198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금회 추경예산 자체 재원 중 많은 부분이 인건비성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타시도교육청과는 달리 보통교부금 총액에서 1.57% 정률로 교부되는 세입 구조로 인해 인건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교육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감소로 이어지므로 늘봄학교운영, 특수교육운영 등 인건비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운용 계획 마련이 요구됨

□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2024년도말 총 조성규모는 4,027억원 400만원으로 가칭)월평초·중학교 설립, 서부중학교 설립 등 대규모 시설사업에 체계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기금 운용계획 마련이 필요함

Ⅳ. 별첨자료

【별첨자료 1】1회추경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교부기관 (부서명)	교부일	교부액	추경 예산안	사업명	예산 안페이지	비고
특별교부금 총 합계			19,857	19,857
국가시책사업 소계			4,025	4,025
소통지원관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2024.4.1.	233	233	‘함께학교’디지털소통 플랫폼 활성화	238
국제교육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4.1.26.	△36	△36	다문화학생교육지원	169
국제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26.	188	188	IB프로그램도입확산지원사업	96	성립전
국제교육과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2024.1.26.	6	6	한일중어린이 동화교류대회	258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4.4.3.	9	9	디지털독도체험관구축	83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4.4.3.	12	12	디지털기반맞춤형 인성교육활성화	91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2024.4.5.	350	350	학교폭력통합지원	141
초등교육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4.4.1.	3	3	교원연수질관리	69
초등교육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4.4.1.	31	31	교육실습운영기반조성	70
초등교육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4.4.1.	10	10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73
초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26.	10	10	교육과정연구학교지원	102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26.	10	10	수업·평가교사 학습공동체지원	103
초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26.	10	10	질문하는학교선도 학교운영지원단운영	104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4.1.31.	△16	△16	유아교육지원체계운영	106
초등교육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4.1.31.	△38	△38	유아교육지원센터운영	106
초등교육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4.1.31.	4	4	유·초이음교육운영지원	106
초등교육과	교육부 (기준조정과)	2024.4.1.	25	25	유보통합관리 체계일원화	106
초등교육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4.1.26.	44	44	유치원보호자교육 온라인콘텐츠개발보급	107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4.3.26.	△18	△18	유치원방과후 지원센터운영	108
초등교육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4.3.26.	68	68	사립유치원방과후 놀이활성화지원	109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2024.4.25.	5	5	교원인사제도개선	73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2024.1.26.	220	220	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	76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4.3.	119	119	EBS화상튜터링	83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26. 2024.4.19.	91	91	2022개정교육과정 나이스기능개선	83, 91	일부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4.1.26.	29	29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지원	91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4.19.	88	88	진로학업설계지원	91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26.	190	190	2022개정교육과정 기반조성	91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4.1.26.	19	19	컴퓨터기반형성평가	100
중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4.4.5.	36	36	대입개편안나이 스기능개선	100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26.	△20	△20	질문하는학교운영지원	103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1.26.	12	12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운영	104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24.1.26. 2024.4.3.	47	47	장애포용적교육 지원강화	112, 115
중등교육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24.4.3.	20	20	중도장애학생 교육지원강화	116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4.1.26. 2024.4.1.	25	25	학교현장실습학기제시범운영	150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2024.4.5.	5	5	대학입학전형지원	152
중등교육과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2024.4.3.	76	76	EBS고교강의지원	152
중등교육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4.1.26.	54	54	방송중고콘텐츠 개발지원	224	성립전
창의정보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4.3.	25	25	수학교육중앙지원단운영	84
창의정보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4.3.	25	25	과학교육중앙지원단운영	85
창의정보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4.4.3.	25	25	융합교육중앙지원단운영	85
창의정보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4.1.26.	7	7	교육용콘텐츠개발및보급	128
창의정보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4.4.5.	139	139	디지털교과서운영및활성화	128
창의정보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4.4.19.	△209	△209	디지털기반구축	128
창의정보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4.1.31.	733	733	디지털기반구축(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128
창의정보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4.1.26.	△100	△100	교원대상AI디지털 역량강화연수운영	129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024.1.26.	35	35	직업계고원격수업 콘텐츠개발	94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2024.4.3.	17	17	취업역량강화	122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4.4.5.	90	90	진로교육내실화지원	150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2024.4.1.	478	478	늘봄학교	161, 162
진로환경 교육과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2024.4.1.	159	159	학부모소통강화	255
체육건강과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2024.1.26.	△18	△18	학교체육활성화지원	87
			18	18	학교스포츠클럽운영	88
안전관리과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2024.1.26.	268	268	학교안전교육내실화운영지원	145
정서복지과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2024.4.5.	△10	△10	학생상담내실화지원	144
정서복지과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2024.4.5.	19	19	학생상담활성화지원	144
정서복지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4.4.3	15	15	학생성장통합지원 (교육복지안전망구축)	167
정서복지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4.1.26	296	296	학생성장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	168	성립전
정서복지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24.1.26.	△1	△1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177	△176 천원
교육행정과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2024.1.26.	18	18	편불법운영학원지도점검지원	223	성립전
탐라교육원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4.4.1.	75	75	원격연수콘텐츠개발	69
지역교육현안사업 소계			5,090	5,090
국제교육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4.4.4.	610	610	교육국제화특구운영	19	성립전예산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4.1.10.	1,645	1,645	서귀포온성학교교실증축및급식실이전	202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4.4.4.	1,486	1,486	김녕초다목적체육관증축및급식실이전	205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4.1.10.	702	702	무릉초중다목적 체육관 수리	212
교육시설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4.1.10.	647	647	서호초다목적 체육관수리	212
디지털교육혁신사업 소계			10,742	10,742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4.3.26.	1	1	AIDT교원연수관리	91
초등교육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4.3.26.	78	78	AIDT교원전문성신장	103
중등교육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4.3.26.	116	116	AIDT성취평가연수운영	100
중등교육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4.3.26.	250	250	AIDT교원연수지원	103
창의정보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4.3.26.	1,813	1,813	AIDT적용교원연수운영	69
창의정보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2024.3.26	972	972	AIDT도입네트워크 점검개선	126
창의정보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2024.3.26	1,000	1,000	AIDT도입테크센터 시범운영	127
창의정보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4.3.26.	2,170	2,170	AIDT교수학습역량강화	128
창의정보과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2024.3.26.	781	781	방과후교육활성화지원 (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	129
진로환경교육과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2024.3.26.	3,561	3,561	방과후교육활성화지원 (늘봄학교추가지원)	162

【별첨자료 2】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_2레벨 이상 사업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6,376
특별교부금 소계			13,252
소통지원관	특교	함께학교 디지털소통 플랫폼활성화	233	⚪‘함께학교’디지털소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시도분담금: 232,941천원	238	29
국제교육과	특교	[특교]에듀테크활용외국어 프로그램운영 (성립전)	210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200,000천원(10교) ⚪교원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연수 실시: 4,750천원 ⚪교원 에듀테크 외국어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5,250천원	92	96
국제교육과	특교	IB프로그램도입확산지원사업	188	⚪IB연구실운영시도분담금: 145,000천원 ⚪IB 프로그램 수업·평가 전문가 양성 시도분담금: 42,900천원	96	101
국제교육과	특교	교사연수	200	⚪해외 IB 공식 콘퍼런스 및 학술대회 참가 교사 교육경비 지원: 56,000천원 ⚪해외 IB 공식 콘퍼런스 및 IB 학교 방문 교사 여비 지원: 144,000천원	96	104
국제교육과	특교	[특교]국제교류사업운영 (성립전)	200	⚪학생 국제교류 및 대학 탐방 프로젝트 지원(중, 고): 100,000천원 ⚪서귀포시 관내 학교와 해외 학교 간 국제교류 지원(5교): 100,000천원	258	120
민주시민 교육과	특교	디지털기반 맞춤형인성 교육활성화	12	⚪디지털기반맞춤형인성교육활성화지원 시도분담금: 11,700천원	91	127
민주시민 교육과	특교	학교폭력 통합지원 시스템운영	350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피해학생 치료, 상담 지원 등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구축: 350,000천원	141	140
초등교육과	특교	연구학교지원비	10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10,000천원	102	156
초등교육과	특교	(특교)수업·평가 교사학습 공동체지원	11	⚪학교 내 자발적 수업‧평가 나눔 활성화 지원 및 학교 밖 수업 평가 사례 나눔 컨퍼런스 운영 지원: 10,500천원	103	158
초등교육과	특교	(특교)수업나눔콘서트운영	20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 및 평가 실천 사례 나눔: 20,000천원	103	160
초등교육과	특교	(특교)질문하는 학교선도학교 운영지원단운영	10	⚪질문하는학교 선도학교 운영지원단 운영 시도분담금: 10,000천원	104	163
초등교육과	특교	(특교)수업혁신 역량강화지원	58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및 평가 연구팀 구성 및 연구 활동비 지원: 4,000천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및 지원: 54,000천원	104	160
초등교육과	특교	(특교)유보통합 관리체계일원화	25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기능시도분담금: 11,000천원 ⚪유보통합포털운영 시도분담금: 14,000천원	106	165
초등교육과	특교	교육용콘텐츠 개발보급	44	⚪유치원 보호자 대상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시도분담금: 43,700천원	107	169
초등교육과	특교	(특교)사립유치원 방과후놀이 활성화지원	68	⚪교육부 특별교부금 배부에 따라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놀이 활성화 지원 사업 편성: 68,000천원	109	173
중등교육과	특교	[특교]교육활동보호센터 (성립전)	220	⚪교육활동보호센터 시도분담금 : 40,000천원 ⚪교원힐링프로그램용역비: 15,000천원 ⚪보호센터 운영 강사수당 등 운영비: 165,000천원	76	186
중등교육과	특교	(특교)2022 개정교육과정 나이스기능개선	10	⚪2022개정교육과정나이스기능개선 시도분담금: 10,500천원	83	189
중등교육과	특교	(특교)진로학업 설계지원	88	⚪진로학업설계지원 시도분담금: 88,000천원	91	197
중등교육과	특교	2022개정교육 과정나이스 기능개선	80	⚪2022개정교육과정나이스기능개선 시도분담금: 80,000천원	91	199
중등교육과	특교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지원	29	⚪온라인컨텐츠지원 시도분담금: 22,000천원 ⚪교과(군)별메뉴얼개발 시도분담금: 3,000천원 ⚪핵심교원양성과정지원 시도분담금: 4,000천원	91	201
중등교육과	특교	[특교]2022개정교육과정 기반조성 (성립전)	190	⚪2022개정교육과정실행지원 시도분담금: 180,700천원 ⚪운영용품 등 운영비: 9,300천원	92	203
중등교육과	특교	(특교)대입개편안 나이스기능개선	36	⚪대입개편안나이스기능개선 시도분담금: 36,000천원	100	212
중등교육과	특교	(특교)컴퓨터기반 형성평가도구개발	19	⚪컴퓨터기반형성평가도구개발 시도분담금: 19,400천원	100	213
중등교육과	특교	(특교)성취평가및교수학습 역량강화지원	116	⚪성취평가및교수학습역량강화지원 시도분담금: 51,000천원 ⚪도서구입 및 운영비 등: 65,000천원	100	213
중등교육과	특교	(특교)AIDT교원 연수지원	250	⚪수업나눔지원 시도분담금: 114,000천원 ⚪수업혁신연구대회글로벌연수 시도분담금: 10,000천원 ⚪콘텐츠제작및운영 시도분담금: 126,000천원	103	216
중등교육과	특교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운영	12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운영 시도분담금: 11,600천원	104	219
중등교육과	특교	(특교)특수학교 늘봄(방과후) 학교운영지원	45	⚪특수학교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원학교회계전출금: 45,000천원	115	233
중등교육과	특교	(특교)심리안정실 교육환경개선	20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공간구성 및 기기 구입학교회계전출금: 20,000천원	116	236
중등교육과	특교	[특교]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성립전)	25	⚪강사수당: 40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참여대학 지원금: 16,600천원 ⚪실습협력학교 지원금: 7,800천원	150	237
중등교육과	특교	방송중고콘텐츠 개발지원	54	⚪방송중고콘텐츠개발지원 시도분담금: 53,566천원	224	245
창의정보과	특교	AIDT적용교원 연수운영	1,813	⚪AI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연수 운영: 1,813,000천원	69	252
창의정보과	특교	(특교)수학교육 중앙지원단 운영분담금	25	⚪수학교육중앙지원단운영 시도분담금: 25,000천원	84	254
창의정보과	특교	(특교)과학교육 중앙지원단 운영분담금	25	⚪과학교육중앙지원단운영 시도분담금: 25,000천원	85	257
창의정보과	특교	(특교)융합교육 중앙지원단 운영분담금	25	⚪융합교육중앙지원단운영 시도분담금: 25,000천원	85	257
창의정보과	특교	(특교)무선망설치	972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환경 조성 무선AP 교체: 970,000천원 ⚪각급 학교 네트워크 담당자 시범 교육: 2,000천원	126	268
창의정보과	특교	(특교)학교 스마트기기 운용지원	1,000	⚪학교 스마트기기 유지관리센터 운영: 1,000,000천원	127	275
창의정보과	특교	(특교)디지털 튜터지원	169	⚪디지털튜터 양성 및 지원단 운영: 169,000천원	129	282
창의정보과	특교	(특교)AIDT교원연수기반구축	109	⚪아이에답(AIEDAP)연수운영분담금: 100,000천원 ⚪디지털교육연구대회글로벌연수운영분담금: 9,000천원	130	287
창의정보과	특교	(특교)AIDT적용교원및선도 교사연수지원	353	⚪글로벌교육역량강화연수외부위탁 (원가계산 용역포함): 141,000천원 ⚪디지털선도학교성과공유회외부위탁: 20,000천원 ⚪마이크로디그리형연수경비: 100,000천원 ⚪AIDT수업연구동아리 지원: 50,000천원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교육: 27,000천원 ⚪도외여비, 교육훈련여비, 업무추진비: 15,000천원	130	287
창의정보과	특교	(특교)찾아가는 학교연수운영	1,208	⚪찾아가는학교연수운영분담금: 1,208,000천원	130	288
진로환경 교육과	특교	(특교)직업계고 원격수업 콘텐츠개발	35	⚪직업계고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시도분담금: 35,000천원	94	300
진로환경 교육과	특교, 자체	늘봄학교 역량강화	286	⚪겸용교실담임교사노트북보급: 180,000천원 ⚪겸용교실운영용품지원: 60,000천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운영: 46,000천원	162	330
진로환경 교육과	특교	(특교)늘봄학교 기간제교원연수비	10	⚪늘봄학교 기간제교원 멘토링 운영: 10,000천원	162	330
진로환경 교육과	특교	(특교)늘봄학교 사업추진센터운영	290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 시도분담금: 290,000천원	162	331
진로환경 교육과	특교	(특교)직속기관 연계프로그램운영비	11	⚪학교 밖 늘봄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비 및 재료비: 11,360천원	162	332
진로환경 교육과	특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3,379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373,240천원 ⚪(주말)거점통합돌봄센터 꿈낭 운영비: 6,000천원	163	332
진로환경 교육과	특교	(특교)학부모 지원센터운영	18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7,704천원	255	339
진로환경 교육과	특교	(특교)학부모교 참여지원시도 분담금	109	⚪학부모교육활성화(학부모소통강화) 시도분담금: 109,000천원	256	339
안전관리과	특교	(특교)학교안전 교육내실화 운영지원	250	⚪맞춤형 안전교육 내실화 운영지원 시도분담금: 229,790천원 ⚪학교안전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도분담금: 20,580천원	145	390
안전관리과	특교	(특교)어린이 교통안전문화확산및교통 환경개선	18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환경 개선시도분담금: 17,647천원	145	390
정서복지과	특교	[특교]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성립전)	296	⚪선도학교 운영 시도분담금: 32,000천원 ⚪선도학교 학교회계전출금: 88,000천원 ⚪자체 역량 강화 연수 운영비: 30,000천원 ⚪역량 강화 연수 위탁 운영 시도분담금: 146,000천원	168	408
교육행정과	특교	학원지도점검지원	18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편불법적 행위 상시 모니터링 사업비 지원: 18,000천원	223	479
국고보조금 소계			36
창의정보과	국고	(국고)발명교육센터운영지원	36	⚪발명교육센터운영지원 공립학교: 36,200천원	86	262
자체사업 소계			3,088
교육예산과	자체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20	⚪제주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상 보통교부금 특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20,000천원	249	84
국제교육과	자체	국제학술대회	173	⚪글로벌 교육의제의 최신동향 이해, 제주교육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2024년 제주교육국제컨퍼런스 개최: 172,900천원	235	109
국제교육과	자체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30	⚪아시아 현대미술가 초청 문화예술 포럼 등 개최 지원: 30,000천원	258	116
민주시민 교육과	자체	분리학생 지도공간구축	120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공간 구축: 120,000천원	141	135
민주시민 교육과	자체	학교폭력 통합지원실운영	23	⚪학교폭력통합지원실 사무용 비품 등 구입: 23,270천원	142	140
초등교육과	자체	교육실습학교 운영지원	20	⚪교육실습학교 전문성 확보 및 운영 지원 : 20,000천원	70	151
중등교육과	자체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	100	⚪자율형 공립고 운영 학교회계전출금 : 100,000천원	83	190
중등교육과	자체	제주꿈끼이음 123지역연계 교육운영	70	⚪운영용품 및 인쇄비: 38,500천원 ⚪강사수당, 개발수당 및 컨설팅수당: 5,140천원 ⚪지역연계교육활동프로그램운영 학교회계전출금: 24,000천원 ⚪업무추진비: 2,000천원	90	193
중등교육과	자체	기술가정교과 교실환경개선	80	⚪노후 기술·가정 교과교실 환경 개선 학교회계전출금 : 80,000천원	98	210
중등교육과	자체	제주온라인학교 개교경비지원	25	⚪관리실비품 구입: 17,000천원 ⚪강의실비품 구입: 8,000천원	200	244
창의정보과	자체	드론축구장구축	18	⚪드론축구장 구축 공립학교: 18,000천원	97	266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협약형 특성화고운영	23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을 위한 실무운영진 협의회, 컨설팅 운영 예산: 23,100천원	120	303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직업계고재구조화운영지원	417	⚪직업계고 재구조화 운영 지원: 22,500천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운영 지원 리모델링: 394,850천원	124	312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학생 국외 MOU체결학교 체험연수 지원	180	⚪애월고 프랑스 낭트생나제르 대학교 체험 연수 운영: 90,000천원 ⚪함덕고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악대학교 체험 연수 운영: 90,000천원	133	314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늘봄학교 환경개선사업	60	⚪늘봄학교 환경개선사업비: 60,000천원	162	331
진로환경 교육과	자체	늘봄학교기간제근로자채용	1,043	⚪학교 늘봄학교 실무 지원 기간제 인력 운영: 1,042,588천원	163	333
체육건강과	자체	바다생존수영교육	20	⚪바다 생존수영교육 실시: 20,000천원	88	357
안전관리과	자체	급식종사자 폐암건강검진	85	⚪공립학교 급식종사자 대상 폐암 확인흉부CT촬영(800명 대상)): 85,000천원	179	394
교육행정과	자체	해안초병설 유치원(학교 신증설교구구입)	88	⚪해안초병설유치원 교구 및 야외놀이시설비 지원: 88,000천원	200	477
교육행정과	자체	월랑유치원 (학교신증설 교구구입)	50	⚪월랑유치원 관리실 비품구입 및 실재배치 비용: 50,000천원	200	477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자체	K-에듀파인망 보안강화	140	⚪K-에듀파인망 위협관리시스템 고도화: 140,000천원	245	521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자체	정보인프라망 보안강화	220	⚪정보인프라망 보안관제 탐지 강화 SSL가시성 장비 도입: 220,000천원	245	523
제주학생 문화원	자체	힐링·비전 캠프 운영	45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 힐링·비전 캠프에 따른 교직원 도내·외 여비: 45,000천원	147	54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4․3평화․인권 교육도외교류연수	27	⚪4․3전국화 및 평화인권교육을 위한 도외 교류, 시찰 및 교육자료 수집: 26,579천원	95	59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제주어말하기 한마당운영	11	⚪제주어사용 활성화 제주어말하기한마당 운영: 11,160천원	132	593

【별첨자료 3】계속비사업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2024년 예산액			사업내용 및 변경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변경(A)	기존(B)	증감 (A-B)
합 계			247,780	37,414	59,239	△21,825
1	공립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23-24	1,104	830	1,096	△266	◦ 총사업비 감액 : 1,370→1,104	182	426
2	인화초 급식실 증축	22-26	4,617	30	0	30	◦ 사업기간 조정 : 4년→5년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반영	182	428
3	우도초중 급식실 재배치	23-24	1,850	1,101	931	170	◦ 총사업비 변경 : 1,680→1,850	183	428
4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19-26	28,016	2,537	8,237	△5,700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200	431
5	해안초 유치원 증축	22-25	4,003	2,400	1,900	500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증액	200	431
6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23-27	24,743	420	920	△500	◦ 사업기간 조정 : 4년→5년	202	436
7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이전	23-26	12,558	2,606	593	2,014	◦ 연부액조정 : 특교 반영에 따른 ‘24년 연부액 증액	202	436
8	금악초 별관동 교실 증축 및 수리	22-25	3,817	2,578	2,578 (2,672)	0 (△94)	◦ 연부액 조정 : 총사업비에 맞춰 연부액 조정	203	436
9	보성초 교실 증축	23-25	1,825	1,755	1,245	510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증액	203	436
10	중문초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24-26	9,404	0	459	△459	◦ 연부액 조정 :＇24년 연부액 감액	-	-
11	표선중 교실 증축	22-24	2,132	1,214	1,664	△450	◦ 총사업비 감액 : 2,582 → 2,132	204	436
12	표선초 교실 증축	23-25	3,369	749	1,667	△918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203	436
13	더럭초 유치원 증축	24-25	1,575	348	648	△300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204	439
14	신례초 유치원 증축 및 수리	23-24	1,084	633	833	△200	◦ 총사업비 감액 : 1,284→1,084	204	439
15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4-26	8,990	1,696	450	1,246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204	441
16	더럭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22-24	7,145	639	777	△138	◦ 총사업비 감액 : 7,283→7.145	205	441
17	서귀북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22-26	10,552	1,056	1,366	△310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205	441
18	하례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2-25	7,098	2,470	4,094	△1,624	◦ 사업기간 조정 : 3년 → 4년	205	441
19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24-27	9,853	482	370	112	◦ 총사업비 증액 : 7,598→9,853 ◦ 사업기간 조정 : 3년 → 4년	205	441
20	한림공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2-26	13,775	207	2,207	△2,000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207	447
21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2-26	20,469	3,911	7,389	△3,478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208	447
22	제주서초 교실 및 화장실 수리	23-24	2,342	952	1,142	△190	◦ 총사업비 감액 : 2,532→2,342	210	450
23	추자초 교실 수리	23-25	1,099	700	700	0	◦ 사업기간 증가 : 2년 → 3년	-	-
24	한라중 다목적 체육관 수리	23-24	2,841	1,750	1,977	△227	◦ 총사업비 감액 : 3,068→2,841	210	450
25	한라초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20-25	3,265	134	784	△650	◦ 사업기간 증가 : 5년→6년	210	451
26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2-25	9,077	2,892	5,296	△2,405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211	447
27	서귀북초 별관동 대수선	23-24	661	461	511	△50	◦ 총사업비 감액 : 711→661	211	450
28	성산고 화장실 및 외벽 수리	23-24	883	761	800	△39	◦ 총사업비 감액 : 922→883	212	455
29	제주동여중 본관동 화장실 수리	23-24	499	391	651	△260	◦ 총사업비 감액 : 759→499	212	455
30	공립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23-24	2,530	1,462	2,479	△1,017	◦ 총사업비 감액 : 3,861→2,530 ◦ 사업기간 조정 : 3년 → 2년	214	463
31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22-26	10,881	122	4,322	△4,200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270	466
32	(가칭)서부 중학교신설	23-27	35,723	127	1,153	△1,026	◦ 연부액 조정 : ‘24년 연부액 감액 ◦ 사업기간 증가 : 3년→5년	199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