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 연도 위원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촉된”을 “선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기개시는 3월로 하되”를 “임기 개시는 3월로 하되, 임기 개시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연도 위원의 임기개시 전까지로 하고,”를 “제1항 본문의 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로, “6개월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를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무단 불참 하였”을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강포기”를 “위탁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포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탁 교육과정 이수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18조 단서 중 “제ㆍ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각종학교(이하“사립학교””를 “각종학교(이하 “사립학교””로, “운영위원회(이하“사립학교”를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다만,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 연도 위원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선출된 -------------------------------------------.
③ 위원의 임기개시는 3월로 하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③ ---- 임기 개시는 3월로 하되, 임기 개시일은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연도 위원의 임기개시 전까지로 하고,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학부모위원 임기는 6개월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의 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3회 연속 무단 불참 하였을 때	4. ------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였--------------------
5.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수강포기 등의 사유로 중도에 위탁종료되었을 때 <단서 신설>	5. ---------------------------------------------------------------------- 위탁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포기 -----------. 다만, 위탁 교육과정 이수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위원회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 제정·개정-----------------------------------.
제31조(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제1항---------------------------------------- 각종학교(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