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4. 5. 20.(월) 10:00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기후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강 애 숙 입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동의안 심사에 출석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제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94억 7,630만 원 대비 10.22% 증액된 1,316억 8,2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58억 9,978만 원보다 7.14% 증액된 1,027억 4,92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5억 7,652만 원보다 22.72% 증액된 289억 3,3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14억 6,716만 원 대비 10.22% 증액된 1,559억 2,186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77억 7,945만 원보다 7.72% 증액된 1,268억 7,69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6억 8,771만 원보다 22.62% 증액된 290억 4,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4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11쪽, 산림분야 보조사업 등 정산 집행잔액 4,181만 원, 생활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1억 1,891만 원,

- 16쪽, 환경분야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2,4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20쪽, 석면피해구제급여 6,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는

- 28쪽,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3,3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 432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34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 29쪽, 목재제품 품질단속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3쪽, 지하수 원수대금을 17억 원,

- 9쪽, 2023년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사업 이자수입 반납 1,384만 원,

- 19쪽, 2023년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 1억 2,460만 원, 2023년 지하수 관정 내부진단 및 오염차단 사후관리 사업 집행잔액 반납 7,7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 39쪽, 순세계잉여금을 14억 60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43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20억 원,

- 4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2,0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47쪽부터 150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35억 6,765만 원에서 2억 9,048만원이 증액된 338억 5,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7쪽,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3,000만 원, 국제기구 파견 협력수당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148쪽, 강정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302만 원,

- 149쪽,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1쪽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74억 7,473만 원에서 73억 5,797만원이 증액된 348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1쪽,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70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2쪽부터 15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71억 5,788만 원에서 63억 9,113만 원이 증액된 835억 4,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3쪽,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부담금 880만 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관리위탁금 7,000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비 6,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154쪽,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13억 원, 색달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3억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 편익시설 설치사업 5억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 30억 2,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34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139쪽부터 148쪽까지

환경보전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 140쪽,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 기금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기정액 11억 6,059만 원보다 3,490만원이 증액된 11억 9,5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141쪽, 수입계획은 총 11억 9,549만 원으로

- 예치금 회수 2억 1,666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억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142쪽, 지출계획은 총 11억 9,549만 원으로

- 예치금 3,09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탄소중립 및 산림자원 홍보 문화행사 운영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제주어 유아 숲생태 환경 교육을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 144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 2001년부터 적립하여 111억 5,909만 원을 조성하고, 86억 4,159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말 조성액은 25억 1,749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149쪽부터 160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 150쪽,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 기금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기정액 26억 5,978만 원보다 6,595만 원이 증액된 27억 2,5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151쪽, 수입계획은 총 27억 2,573만 원으로

- 예치금 회수 6,56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152쪽, 지출계획은 총 27억 2,573만 원으로

-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1,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행사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4,9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153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 2022년부터 적립하여 60억 8,699만 원을 조성하고, 44억 3,957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말 조성액은 16억 4,742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아무쪼록 원안에 따른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