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4. 5. 20.(월) 10:0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건설주택국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섭 건설 과장입니다.

부우기 건축경관 과장입니다.

박재관 주택토지 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32억 2천 8백만원 보다

5.01% 증액된 1,294억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770억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55억 4천 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4억 8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92억 4천 4백만원 보다

11.17%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6쪽부터 24쪽까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배전선로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차액 등

9개 사업에 2억 2천 9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23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자발생액에 2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5쪽, 지방교부세로

해빙기 포트홀 보수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쪽과 36쪽,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3개 사업에

14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38쪽부터 44쪽까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토지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8억 9천 7백만원 등 40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9쪽부터 16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595억 3천 9백만원 보다

5억 3천 5백만원 증액된

600억 7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비자림로 확장사업 1억 3천 5백만원,

지방도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1억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시설비 3억 2백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3억 2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건축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1천만원 보다

10억 8천 9백만원 증액된

41억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노후·불량 연립사인 교체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5억 2천 9백만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택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0억 4천 4백만원 보다

109억 7천 2백만원 증액된

640억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사업 3억 8천 3백만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35억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토지관리특별회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

38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

3억 5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2024년 주거급여 등 12개 사업,

23억 3천 8백만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5억 5천 2백만원 보다

51억 9천 6백만원 증액된

487억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균특 재편성으로

구국도 가로등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9억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특별교부세로

해빙기 포트홀 보수 2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사업에 35억원,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설용 염화칼슘 등 재료비 2억 9천 6백만원을 감액하여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에 2억 9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62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3년 기금 결산에 따라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9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지출액은 예치금 8천 5백만원, 수거현수막 재활용사업 등 사무관리비 1천 3백만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지원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설수주액이 급감하는 등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 유지보수, 배수로 정비, 가로등 설치 등

건설경기 부양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민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본예산과 이번에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

조기 발주와 신속집행을 통해

공공부문 수주 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투자를 늘려

건설경기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난 4월,

건설산업 활성화 회복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립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