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4. 5. 20.(월)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시균형추진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 창 민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 제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 주 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3,056억 6천9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07억 3천3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2,949억 3천6백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2,808억 4천9백만원보다 8.84%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473억 2천7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398억 8천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74억 4천7백만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285억 3천9백만원보다 65.83% 증가한 예산입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 예산명세서 29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국가보조사업 5억 7천4백만원 증액 계상,

- 38쪽에서 3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2억 8천1백만원 증액 계상,

- 4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169억 6백만원 증액 계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7억 3천7백만원 감액 계상하고,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수입 50억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73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으로 169억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05억 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4쪽에서 175쪽까지는 15분도시과 소관으로

-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에 10억,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1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 조성사어업에 10억, 표선생활권 생활필수기능 부지 매입 5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내부거래지출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7억 3천7백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반환금으로

5억 5천7백만원 신규계상하여,

총 167억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171쪽부터 181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입니다.

- 수입계획에서는 2023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 25억 8천2백만원과 예탁금원금회수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지출계획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탁금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지출계획과 예치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