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5. 20.(월) 10:00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검토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분석
Ⅳ. 기금운용계획변경
□ 기금조성 총괄(전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
Ⅴ. 종합 검토의견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14 1515		제출일자 : 2024. 5.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5. 7.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4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7조 6,658억 9,934만원

- 기정액(7조 2,103억 6,312만원) 대비 4,555억 3,622만원 증가(6.32%)

• 일반회계 : 6조 1,774억 3,482만원 (기정액 대비 3,635억 8,352만원 증가(6.25%))

• 특별회계 : 1조 4,884억 6,452만원 (기정액 대비 919억 5,270만원 증가(6.58%))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665,899,339	7,210,363,118	455,536,221	6.32
일 반 회 계	6,177,434,823	5,813,851,305	363,583,518	6.25
특 별 회 계	1,488,464,516	1,396,511,813	91,952,703	6.58
- 공기업특별회계	590,258,103	565,977,816	24,280,287	4.29
- 기타특별회계	898,206,413	830,533,997	67,672,416	8.15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회계)

❍ 자체수입	2조 4,670억 3,659만원

- 기정액 대비 601억 8,123만원 증가(2.50% 증)

∙ 지 방 세  --------------------- 1조 8,737억 9,900만원 (기정액과 동일)

∙ 세외수입  ------------------ 5,932억 3,759만원(기정액 대비 11.29% 증)

❍ 의존수입	3조 7,858억 9,362만원

- 기정액 대비 489억 1,157만원 증가(1.31% 증)

∙ 지방교부세  ------------ 1조 9,035억 865만원(기정액 대비 0.19% 증)

∙ 보조금     ----------  1조 8,823억 8,497만원(기정액 대비 2.47% 증)

❍ 지 방 채	2,000억원 (기정액과 동일)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조 2,129억 6,913만원

- 기정액 대비 3,464억 4,342만원 증가(39.98% 증)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입 총 괄			7,665,899,339	100.00	7,210,363,118	100.00	455,536,221	6.32
	자 체 수 입		2,467,036,585	32.18	2.406,855,356	33.38	60,181,229	2.50
		지방세수입	1,873,799,000	24.44	1,873,799,000	25.99	0	0.00
		세 외 수 입	593,237,585	7.74	533,056,356	7.39	60,181,229	11.29
	의 존 수 입		3,785,893,624	49.39	3,726,982,053	51.69	48,911,571	1.31
		지방교부세	1,903,508,654	24.83	1,889,927,485	26.35	3,581,169	0.19
		보조금	1,882,384,970	24.56	1,837,054,568	25.48	45,330,402	2.47
	지 방 채		200,000,000	2.61	200,000,000	2.77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12,969,130	15.82	866,525,709	12.02	346,443,421	39.98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회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2.91%), 환경(13.04%), 기타(10.59%), 일반공공행정(10.40%), 농림해양수산(10.00%), 교통및물류(8.01%), 국토및지역개발(7.21%), 문화및관광(4.6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56%),  공공질서및안전(4.19%), 보건(1.87%), 교육(1.62%), 예비비(0.90%), 과학기술(0.02%) 순

❍ 분야별 증감율(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9.37%), 교통및물류(14.64%), 국토및지역개발(12.60%), 보건(10.79%), 문화및관광(8.58%),  일반공공행정(7.02%), 과학기술(6.45%), 환경(6.01%), 공공질서및안전(4.61%), 사회복지(3.61%), 농림해양수산(3.36%), 교육(3.11%), 기타(0.38%) 순으로 증가하였고, 예비비(0.00%)는 기정액과 동일하였음

≪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출총괄		7,665,899,339	100.00	7,210,363,118	100.00	455,536,221	6.32
	일반공공행정	797,528,879	10.4	745,193,866	10.34	52,335,013	7.02
	공공질서및안전	321,165,510	4.19	307,026,124	4.26	14,139,386	4.61
	교육	124,054,748	1.62	120,310,649	1.67	3,744,099	3.11
	문화및관광	358,102,769	4.67	329,792,891	4.57	28,309,878	8.58
	환경	999,385,620	13.04	942,756,701	13.08	56,628,919	6.01
	사회복지	1,756,436,130	22.91	1,695,199,644	23.51	61,236,486	3.61
	보건	143,530,149	1.87	129,545,923	1.80	13,984,226	10.79
	농림해양수산	766,885,067	10.00	741,921,343	10.29	24,963,724	3.36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349,650,666	4.56	292,916,241	4.06	56,734,425	19.37
	교통및물류	614,190,838	8.01	535,771,095	7.43	78,419,743	14.64
	국토및지역개발	552,938,610	7.21	491,077,668	6.81	61,860,942	12.60
	과학기술	1,154,866	0.02	1,084,866	0.02	70,000	6.45
	예비비	69,030,619	0.90	69,030,619	0.96	0	0.00
	기타	811,844,868	10.59	808,735,488	11.22	3,109,380	0.38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2,769억 2,46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5억 8,890만원 증액(7.91%)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7조 6,658억 9,934만원)의 16.66%를 차지하고 있음

❍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4,513억 1,258만원, 지방교부세 13억 6,068만원, 보조금 3,151억 2,524만원, 지방채 269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22억 2,616만원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41억 5,224만원, 특별회계 9,827억 7,243만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902억 5,81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925억 1,433만원 편성되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276,924,674	1,183,335,775	93,588,899	7.91
세외수입	451,312,581	422,187,909	29,124,672	6.90
지방교부세	1,360,687	1,120,687	240,000	21.42
보조금	315,125,244	300,782,890	14,342,354	4.77
지방채	26,900,000	30,000,000	△3,100,000	△10.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2,226,162	429,244,289	52,981,873	12.34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276,924,674	1,183,335,775	93,588,899	7.91
일반회계			294,152,240	272,932,205	21,220,035	7.77
특별회계			982,772,434	910,403,570	72,368,864	7.95
	공기업특별회계		590,258,103	565,977,816	24,280,287	4.29
		상수도사업	229,570,220	227,275,073	2,295,147	1.01
		하수도사업	332,283,930	310,755,493	21,528,437	6.93
		공영버스운송사업	28,403,953	27,947,250	456,703	1.63
	기타특별회계		392,514,331	344,425,754	48,088,577	13.96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1,276,924,674	100.00	1,183,335,775	100.00	93,588,899	7.91
	일반회계					294,152,240	23.04	272,932,205	23.06	21,220,035	7.77
	특별회계					982,772,434	76.96	910,403,570	76.94	72,368,864	7.95
				공기업특별회계		590,258,103	46.22	565,977,816	47.83	24,280,287	4.29
				기타특별회계		392,514,331	30.74	344,425,754	29.11	48,088,577	13.96
기후환경국						131,682,967	10.31	119,476,300	10.10	12,206,667	10.22
	일반회계					102,749,253	8.05	95,899,778	8.10	6,849,475	7.14
	기타특별회계					28,933,714	2.27	23,576,522	1.99	5,357,192	22.72
건설주택국						129,407,370	10.13	123,227,902	10.41	6,179,468	5.01
	일반회계					116,771,970	9.14	114,861,346	9.71	1,910,624	1.66
	기타특별회계					12,635,400	0.99	8,366,556	0.71	4,268,844	51.02
교통항공국						76,259,518	5.97	59,679,298	5.04	16,580,220	27.78
	일반회계					9,307,824	0.73	6,702,500	0.57	2,605,324	38.87
	공기업특별회계					28,403,953	2.22	27,947,250	2.36	456,703	1.63
	기타특별회계					38,547,741	3.02	25,029,548	2.12	13,518,193	54.01
도시균형추진단						305,669,752	23.94	280,849,974	23.73	24,819,778	8.84
	일반회계					10,733,043	0.84	10,257,700	0.87	475,343	4.63
	기타특별회계					294,936,709	23.10	270,592,274	22.87	24,344,435	9.00
공항확충지원단						2,656,635	0.21	2,605,000	0.22	51,635	1.98
보건환경연구원						1,122,215	0.09	1,118,715	0.09	3,500	0.31
상하수도본부						561,854,150	44.00	538,030,566	45.47	23,823,584	4.43
	공기업특별회계					561,854,150	44.00	538,030,566	45.47	23,823,584	4.43
					상수도사업	229,570,220	17.98	227,275,073	19.21	2,295,147	1.01
					하수도사업	332,283,930	26.02	310,755,493	26.26	21,528,437	6.93
제주시안전교통국						15,962,784	1.25	15,962,784	1.35	-	0.00
	일반회계					6,627,784	0.52	6,627,784	0.56	-	0.00
	기타특별회계					9,335,000	0.73	9,335,000	0.79	-	0.00
제주시청정환경국						21,018,994	1.65	19,822,349	1.68	1,196,645	6.04
		일반회계				19,618,994	1.54	18,422,349	1.56	1,196,645	6.50
		기타특별회계				1,400,000	0.11	1,400,000	0.12	-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10,955,697	0.86	3,930,100	0.33	7,025,597	178.76
		일반회계				10,045,697	0.79	3,020,100	0.26	7,025,597	232.63
		기타특별회계				910,000	0.07	910,000	0.08	-	0.00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841,403	0.77	8,806,228	0.74	1,035,175	11.76
			일반회계			8,966,885	0.70	7,965,228	0.67	1,001,657	12.58
			기타특별회계			874,518	0.07	841,000	0.07	33,518	3.99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0,493,189	0.82	9,826,559	0.83	666,630	6.78
			일반회계			5,551,940	0.43	5,451,705	0.46	100,235	1.84
			기타특별회계			4,941,249	0.39	4,374,854	0.37	566,395	12.95

□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815억 3,176만원으로

- 기정예산액 2조 811억 2,712만원 대비 2,004억 464만원이 증액(9.63%) 편성 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인 7조 6,658억 9,934만원 대비 29.76%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99% 증가한 1조 2,007억 9,2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 807억 3,8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8억 3,9750만원이 증액 편성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계		2,281,531,764	2,081,127,126	200,404,638	9.63
일반회계		1,200,792,871	1,072,227,983	128,564,888	11.99
특별회계		1,080,738,893	1,008,899,143	71,839,750	7.12
공기업특별회계		590,258,103	565,977,816	24,280,287	4.29
	상수도사업	229,570,220	227,275,073	2,295,147	1.01
	하수도사업	332,283,930	310,755,493	21,528,437	6.93
	공영버스운송사업	28,403,953	27,947,250	456,703	1.63
기타특별회계		490,480,790	442,921,327	47,559,463	10.74
	제주도개발사업	99,600,000	99,600,000	-	0.00
	도시개발사업	885,497	778,563	106,934	13.73
	주택사업	3,523,231	3,170,140	353,091	11.14
	주차장사업	52,152,128	38,544,975	13,607,153	35.30
	지하수관리	28,710,157	23,352,181	5,357,976	22.9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4,490,361	7,500,000	16,990,361	226.54
	도립공원관리	2,464,557	2,465,341	△ 784	△ 0.03
	지역균형발전	7,447,375	7,353,767	93,608	1.27
	토지관리	9,094,008	5,196,416	3,897,592	75.01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62,113,476	254,959,944	7,153,532	2.81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2,281,531,764	100.00	2,081,127,126	100.00	200,404,638	9.63
	일반회계					1,200,792,871	52.63	1,072,227,983	51.52	128,564,888	11.99
	특별회계					1,080,738,893	47.37	1,008,899,143	48.48	71,839,750	7.12
				공기업특별회계		590,258,103	25.87	565,977,816	27.20	24,280,287	4.29
				기타특별회계		490,480,790	21.50	442,921,327	21.28	47,559,463	10.74
기후환경국						155,921,859	6.83	141,467,155	6.80	14,454,704	10.22
	일반회계					126,876,958	5.56	117,779,446	5.66	9,097,512	7.72
	기타특별회계					29,044,901	1.27	23,687,709	1.14	5,357,192	22.62
건설주택국						177,036,265	7.76	159,244,364	7.65	17,791,901	11.17
	일반회계					155,547,963	6.82	142,006,745	6.82	13,541,218	9.54
	기타특별회계					21,488,302	0.94	17,237,619	0.83	4,250,683	24.66
교통항공국						303,935,392	13.32	273,584,842	13.15	30,350,550	11.09
	일반회계					214,802,196	9.41	185,616,882	8.92	29,185,314	15.72
	공기업특별회계					28,403,953	1.24	27,947,250	1.34	456,703	1.63
	기타특별회계					60,729,243	2.66	60,020,710	2.88	708,533	1.18
도시균형추진단						47,327,868	2.07	28,539,345	1.37	18,788,523	65.83
	일반회계					39,880,493	1.75	21,185,578	1.02	18,694,915	88.24
	기타특별회계					7,447,375	0.33	7,353,767	0.35	93,608	1.27
공항확충지원단						2,459,814	0.11	2,326,814	0.11	133,000	5.72
보건환경연구원						4,300,382	0.19	4,288,850	0.21	11,532	0.27
상하수도본부						693,177,759	30.38	654,277,175	31.44	38,900,584	5.95
	일반회계					131,323,609	5.76	116,246,609	5.59	15,077,000	12.97
	공기업특별회계					561,854,150	24.63	538,030,566	25.85	23,823,584	4.43
					상수도사업	229,570,220	10.06	227,275,073	10.92	2,295,147	1.01
					하수도사업	332,283,930	14.56	310,755,493	14.93	21,528,437	6.93
제주시안전교통국						46,615,437	2.04	38,113,049	1.83	8,502,388	22.31
	일반회계					16,707,717	0.73	16,519,446	0.79	188,271	1.14
	기타특별회계					29,907,720	1.31	21,593,603	1.04	8,314,117	38.50
제주시청정환경국						148,453,289	6.51	148,019,815	7.11	433,474	0.29
		일반회계				128,934,789	5.65	128,501,315	6.17	433,474	0.34
		기타특별회계				19,518,500	0.86	19,518,500	0.94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429,373,614	18.82	391,526,188	18.81	37,847,426	9.67
		일반회계				153,094,296	6.71	131,697,697	6.33	21,396,599	16.25
		기타특별회계				276,279,318	12.11	259,828,491	12.48	16,450,827	6.33
서귀포시청정환경국						100,893,741	4.42	98,940,018	4.75	1,953,723	1.97
			일반회계			87,282,428	3.83	85,328,705	4.10	1,953,723	2.29
			기타특별회계			13,611,313	0.60	13,611,313	0.65	0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72,002,944	7.54	140,766,111	6.76	31,236,833	22.19
			일반회계			139,548,826	6.12	120,696,496	5.80	18,852,330	15.62
			기타특별회계			32,454,118	1.42	20,069,615	0.96	12,384,503	61.71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						33,400	0.00	33,400	0.00	0	0.00

Ⅲ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국·단·원·본부·행정시)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내역 검토

【 사용료 수입 】

<기타사용료>  ----------------------------------------- 증 1,700,000천원(p.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하수 원수대금(물정책과)     13,200,000천원 (증 1,700,000천원)

∙ 2024년 7월부터 변경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시행할 예정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17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사 업 수 입 】

<배당금수입>  --------------------------------------  증 10,000,000천원(p.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물정책과)    27,000,000천원 (증 10,000,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익 배당금은 이사회 의결로 증액 결정하여 100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보조금반환수입 】

<위탁비반환수입>   ------------------------------  증 3,752,923천원(p.16~19)

⚪환경분야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환경정책과)            24,027천원 (순증)

⚪소각시설 열에너지 활용방안 연구사업 집행잔액(자원순환과)  1,682천원 (순증)

⚪20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집행잔액(지방비)(주택토지과)  8,036천원 (순증)

⚪2023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주택토지과)  973천원 (순증)

⚪2023년 교통분야(택시, 화물 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교통정책과)  11,373천원 (순증)

⚪2023년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대중교통과)  14,313천원 (순증)

⚪2023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공항확충지원과)  43,373천원 (순증)

⚪15분 도시 컨퍼런스 개최 정산 반납액(15분도시과)       21,038천원 (순증)

⚪‘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위탁비 반환금(제주시환경지도과)  271,743천원 (순증)

⚪함덕 도시재생 인정사업 집행잔액 반납(제주시도시재생과)  2,659,294천원 (순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위탁비반환수입(서귀포시생활환경과)

425,819천원 (순증)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23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집행잔액(교통정책과)   7,780천원 (순증)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23년 지하수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물정책과)   4,081천원 (순증)

⚪2023년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물정책과)   124,600천원 (순증)

⚪2023년 지하수 관정 내부진단 및 오염차단 사후관리 사업 집행잔액 반납(물정책과)

77,157천원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정산 반납액(기업투자과)(15분도시과)   57,634천원 (순증)

∙ 2021년 ~ 2023년 함덕 도시재생 인정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위탁비반환수입 26억 5,929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부담금 】

<부담금>  -------------------------------------------  증 451,893천원 (p.2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서귀포시건축과)                 646,320천원 (증 451,893천원)

∙ 공동주택 분양 예정 세대수 증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4억 5,189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

<특별교부세>  -------------------------------------------  증 240,000천원 (p.25)

⚪해빙기 포트홀 보수(도로관리과)            240,000천원 (순증)

∙ 2024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해빙기 포트홀 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

<환 경 부>  --------------------------------------  감 3,408,680천원(p.28)

▣ 환경정책과  ---------------------------------------    증 33,000천원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168,000천원 (증 33,000천원)

▣ 자원순환과  ---------------------------------------  감 3,441,680천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2,320천원 (증 4,320천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52,500천원 (증 20,000천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       3,350,000원 (감 3,466,000천원)

<산 림 청>  --------------------------------   ---------  증 1,000천원((p.29)

▣ 산림녹지과  ------------------------------------------  증 1,000천원

⚪목재제품 품질단속                                     1,000천원 (순증)

<국토교통부>  --------------------------------------  증 3,499,900천원(p.29)

▣ 주택토지과  ---------------------------------------  증 1,050,000천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사전집행 400,000천원 포함)   1,010,000천원 (증 800,000천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00,000천원 (증 250,000천원)

▣ 교통정책과  ---------------------------------------  증 142,900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857,900천원 (증 142,900천원)

▣ 대중교통과  ---------------------------------------  증 2,307,000천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7,038,000천원 (증 2,254,000천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78,000천원 (감 38,000천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291,000천원 (증 91,000천원)

<행정안전부>  --------------------------------------  증 574,000천원(p.29)

▣ 도시계획과  ---------------------------------------   증 574,000천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3,074,000천원 (증 574,000천원)

<질병관리청>  --------------------------------------    감 1,000천원(p.31)

▣ 보건환경연구원  ---------------------------------------  감 1,000천원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            71,000천원 (감 1,000천원)

∙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 추가 교부결정분 반영 등 사유로 국고보조금 34억 868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국토교통부>  --------------------------------------       증 0천원(p.33)

▣ 도시계획과  ---------------------------------------  감 7,528,000천원

⚪도시재생사업(제주특별자치도계정)   0천원 (감 7,528,000천원)

▣ 15분도시과  ---------------------------------------  증 7,528,000천원

⚪도시재생사업(제주특별자치도계정)                     7,528,000천원 (순증)

<산업통상자원부>  --------------------------------------  감 119,700천원(p.33)

▣ 15분도시과  ---------------------------------------   감 119,700천원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0천원 (감 119,700천원)

∙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도시재생사업 세입부서를 변경(도시계획과 → 15분도시과)하고 있음

∙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세입부서를 변경(15분도시과 → 특별자치법무담당관)하고 있음

【 기   금 】

<주택도시기금>

▣ 주택토지과  ----------------------------------------  증 382,834천원(p.36)

⚪공공임대주택사업                          7,240,323천원 (증 382,834천원)

∙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임대주택 8개 지구(397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하여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3억 8,283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증 10,398,921천원 (p.38~39)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도시계획과)                         616,673천원 (증 109,11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주택토지과)                               80,146천원 (순증)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교통정책과)                               8,356,256천원 (증 1,998,256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물정책과)                               1,406,072천원 (순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도시계획과)                               84,098천원 (순증)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환경정책과)                               208,048천원 (감 1,952천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결산 잉여금(15분도시과)                 737,558천원 (순증)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잔액(기업투자과,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15분도시과)                 2,307,054천원 (증 35,974천원)

[토지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주택토지과)                               3,897,121천원 (순증)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도시계획과)                     2,261,500천원 (증 2,052,535천원)

∙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103억 9,982만원 증액하고 있음

【 보조금등반환금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 증 4,897,530천원(p.41~42)

⚪‘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이자수입(자원순환과)

72천원 (순증)

⚪‘23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 이자수입(자원순환과)

215천원 (순증)

⚪20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국비)(주택토지과)

8,980천원 (순증)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교통정책과)

3,740천원 (순증)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제주시환경관리과)

3,923천원 (순증)

⚪‘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위탁비 국고 반환금(제주시환경지도과)

295,295천원 (순증)

⚪함덕 도시재생 인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제주시도시재생과)

4,062,098천원 (순증)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제주시건축과)

2,137천원 (순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위탁비 국고 반환금(서귀포시생활환경과)

451,629천원 (순증)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23 주거복지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주택토지과)            18,161천원 (순증)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이자(교통정책과)            17,762천원 (순증)

⚪2023년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비 결산이자(서귀포시생활환경과)     33,518천원 (순증)

∙ 국고보조금등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사유로 국고 반납할 금액 48억 9,753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전입금 】

<기타회계전입금>  ---------------------------------- 증 29,439,547천원(p.4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 10%)(교통정책과)      29,842,390천원 (증 11,270,842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물정책과)     6,083,,400천원 (증 2,000,000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 15%)(도시계획과)     24,406,263천원 (증 16,906,263천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재정지원 전입금(15분도시과)        3,224,442천원 (감 737,558천원)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입금으로 294억 3,955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예탁금및예수금 】

<예수금수입>  ------------------------------------  증 5,000,000천원(p.44)

[제주시화북사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수입(도시계획과)                              5,000,000천원 (순증)

∙ 주상복합용지 체비지 매각대금 반환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수금 50억원을 차입하여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148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72억 5,110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14	개 사업에	5	억	5,098	만원
	∙ 건설주택국은	21	개 사업에	41	억	5,915	만원
	∙ 교통항공국은	12	개 사업에	14	억	3,452	만원
	∙ 도시균형추진단은	8	개 사업에	21	억	2,597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3	개 사업에	1	억	3,3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8	개 사업에	6	억	8,766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	개 사업에			8,0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0	개 사업에	9	억	3,048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33	개 사업에	86	억	5,101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4	개 사업에	4	억	3,350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24	개 사업에	80	억	6,483	만원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9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9억 850만원으로

	∙ 상하수도본부는	1	개 사업에	17	억	2,4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	개 사업에			6,100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2	개 사업에	13	억	7,25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2	개 사업에			100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7	억	5,000	만원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증액사업(기정액 1천만원 이상)은 185개 사업이며, 증액 금액은 1,643억 8,971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16	개 사업에	56	억	556	만원
	∙ 건설주택국은	22	개 사업에	142	억	3,076	만원
	∙ 교통항공국은	17	개 사업에	285	억	2,732	만원
	∙ 도시균형추진단은	4	개 사업에	181	억	4,987	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	개 사업에			1,0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36	개 사업에	311	억	8,193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9	개 사업에	85	억	341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4	개 사업에	32	억	2,769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24	개 사업에	295	억	9,642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2	개 사업에	16	억	3,475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20	개 사업에	237	억	2,200	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감액사업(기정액 1천만원 이상)은 49개 사업이며, 감액 금액은 195억 1,466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6	개 사업에	36	억	6,981	만원
	∙ 건설주택국은	3	개 사업에	5	억	9,800	만원
	∙ 교통항공국은	1	개 사업에			7,600	만원
	∙ 도시균형추진단은	2	개 사업에	14	억	8,756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20	개 사업에	83	억	383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	개 사업에			8,0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9	개 사업에	37	억	2,318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3	개 사업에	4	억		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3	개 사업에	1	억	2,628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10	억	5,000	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기정액 1천만원 이상) 중 계상한 사업은 6개 사업이며, 증감액은 1억 6,930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2	개 사업에			6,7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	개 사업에			500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	개 사업에			3,13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	개 사업에			7,20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	개 사업에			△600	만원
	증감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 중 계상한 사업은 11개 사업이며, 증감액은 28억 7,735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5	개 사업에	43	억	7,783	만원
	∙ 교통항공국은	1	개 사업에	8	억	3,980	만원
	∙ 도시균형추진단은	1	개 사업에	1	억	5,0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	개 사업에	△26	억	7,00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3	개 사업에	1	억	7,972	만원
	증감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기정액 1천만원 이상) 중 계상한 사업은 12개 사업이며, 증감액은 38억 8,120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2	개 사업에	3	억	4,000	만원
	∙ 교통항공국은	3	개 사업에	23	억	5,400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	개 사업에	1	억	2,0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5	개 사업에	9	억	4,720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1	억	2,000	만원
	증감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기정액 1천만원 이상) 중 계상한 사업은 6개 사업이며, 증감액은 8억 8,480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3	개 사업에			7,880	만원
	∙ 교통항공국은	3	개 사업에	8	억	600	만원
	증감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기정액 1천만원 이상) 중 계상한 사업은 상하수도본부 1개 사업이며, 101억 1,900만원 증액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기정액 1천만원 이상) 중 계상한 사업은 103개 사업이며, 증감액은 735억 4,578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5	개 사업에	△30	억	403	만원
	∙ 건설주택국은	10	개 사업에	86	억	579	만원
	∙ 교통항공국은	3	개 사업에	9	억		원
	∙ 도시균형추진단은	3	개 사업에	3	억	4,361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20	개 사업에	107	억	9,832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5	개 사업에	82	억	1,0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1	개 사업에	3	억	7,245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22	개 사업에	234	억	3,436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6	개 사업에	6	억	2,128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8	개 사업에	232	억	6,400	만원
	증감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성립전 사용예산은 2건이며, 성립전 승인액은 4억원이며 4. 26. 기준집행액은 3억 8,685만원임

(단위: 천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제1회추경 예 산 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재원	명세서 P
합계		2건	2,020,000	400,000	386,847
제주시 주택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616,000	320,000	334,699	국비 도비	377
서귀포시 건축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404,000	80,000	52,148	국비 도비	507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분석

기후환경국

□ 환경정책과 -------------------------- 290,480천원 증액(p.147~150)

【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지원사업                 120,000천원(순증)

∙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유치(9월 예정)를 환경부로 신청하여 회의 유치가 확정(2024.3.19.)됨에 따라 부대행사비를 편성하고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부대행사에 대한 세부계획 미수립 상태로 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도립공원 지정 확대 】

〈 시설비 〉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8,965,000천원(감 135,000천원)

∙ 송악산일원 사유지 매입비 및 부대비용 잔액 발생으로 시설비 1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악을 활용한 환경자산 보전 정책 홍보

30,000천원(순증)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통한 제주 환경자산 보전 및 관리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2023년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홍보사업비로 2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어 전년도 대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전환사업) 】

〈 사무관리비 〉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도민공감대 홍보                    10,000천원(순증)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도민공감대 형성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만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나, 주민설명회는 5월까지, 조례 개정 추진은 6월부터 추진하고 있어 홍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전환사업) 】

〈 사무관리비 〉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1,380천원(순증)

〈 공공운영비 〉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관리             9,120천원(증 3,120천원)

〈 민간위탁금 〉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관리                    70,000천원(순증)

∙ 2023년 12월 준공된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천만원 및 사무관리비 138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312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관리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같이 편성됨에 따라 민간위탁금과 통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금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구분하여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426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 사업비: 79,166천원

【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97,000천원(순증)

∙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하는 COP29에 참가하여 제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제주 브랜드 확립 및 홍보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물정책과 --------------------------------- 7,357,976천원 증액(p.151)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전출금               5,400,000천원(증 2,000,000천원)

∙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타회계전출금 20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내부거래지출(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예탁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13,344,000천원(증 5,144,000천원)

∙ 지하수원수대금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예탁금 51억 4,4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자원순환과 -------------------------- 6,391,138천원 증액(p.152~155)

【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성인지예산) 】

〈 사무관리비 〉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조성 자문위원 수당      12,000천원(증 1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100,000천원(증 50,000천원)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홍보                    60,000천원(순증)

∙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천을 위해 사무관리비 1천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재활용 활성화 】

〈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5호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 지원(정액) 130,000천원(증 50,000천원)

∙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환경정책과에 신규 편성하고 있는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지원사업’과의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

〈 민간경상사업보조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입지 선정지역 주민 국외 선진지 견학(정액)

25,000천원(순증)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예정지인 안덕면 상천리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환경보건 기반 구축 】

〈 민간위탁금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1,070,000천원(증 70,000천원)

〈 시설비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개선공사                      55,000천원(순증)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공사                 34,000천원(순증)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7,000만원, 시설비 5,5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으로 개선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 민간위탁금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5,794,000천원(증 1,300,000천원)

〈 시설비 〉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속비) (지방채 110억원)        15,049,000천원(감 3,466,000천원)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심사 결과에 따른 추가 비용을 편성하고자 민간위탁금 13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 추가 교부결정분(환경부)이 2023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국비 34억 6,6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음

【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

〈 민간위탁금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7,006,398천원(증 3,027,836천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의 시설 교체, 보수를 위해 민간위탁금 30억 2,784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산림녹지과 ----------------------------- 415,110천원 증액(p.156~158)

【 산림휴양 조성 및 관리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나무포럼 및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관리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40,000천원(증 20,000천원)

∙ 2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건설주택국

□ 건설과 ------------------------------------  535,213천원 증액(p.159)

【 지방도 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 】

〈 시설비 〉

◦지방도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도로개설         3,908,000천원(감 302,000천원)

〈 감리비 〉

◦지방도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도로개설 감리비   652,000천원(증 302,000천원)

∙ 세부사업 예산 내에서 통계목을 조정하고 있음

【 지방도 소송 및 운영 】

〈 배상금등 〉

◦지방도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230,000천원(증 100,000천원)

〈 시설비 〉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930,000천원(증 300,000천원)

∙ 소송 판결에 소송비용 및 부당이득금(토지사용료) 배상을 위한 배상금등 1억원, 토지매입비를 위한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건축경관과 ------------------------------  1,088,881천원 증액(p.160)

【 공공디자인 진흥 】

〈 시설비 〉

◦노후‧불량 연립사인 교체 사업                            100,000천원(순증)

∙ 지난 2023년 하반기 도내 주요 도로변 지주이용 통합사인 시설물 전수조사(20개소)에 따른 훼손·노후 시설물 7개소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공건축가 운영(성인지예산) 】

〈 공공운영비 〉

◦공공건축 설계공모 디지털심사장 유지보수                      15,000천원(순증)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 진행을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 디지털 심사장을 구축·운영 중으로 원활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보전지출 】

〈 국고보조금반환금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56,529천원(순증)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에 따른 2023년 사업비 집행잔액 등 4억 5,653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다만, 2023년도 예산액 13억 3,400만원 대비 집행액 4억 2,377만원(집행잔액 9억 1,023만원)으로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아울러, 홍보 강화 등을 통한 2024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주택토지과 -------------------------  10,971,781천원 증액(p.161~163)

【 토지행정관리(토지관리특별회계) 】

〈 사무관리비 〉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검토 수수료           380,000천원(증 100,000천원)

∙ 개발비용 검토 용역 의뢰 증가로 수수료 지출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사업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공공임대주택 사업             7,240,323천원(증 382,834천원)

기) 증 382,834천원

∙ 한림대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지원금액 조정 및 대정‧일도1차‧일도2차 착공 등 공사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억 8,234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

〈 시설비 〉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3,500,000천원(증 3,500,000천원)

∙ 공공주택 건립부지 5개소 매입을 위해 시설비 35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00,000천원(증 500,000천원)

국) 증 250,000천원, 도) 증 250,000천원

∙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5억원(국비 2억 5천만원, 도비 2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도로관리과 ---------------------------------- 5,196,026천원 증액(p.164~165)

【 제주구국도유지운영(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

〈 시설비 〉

◦구국도 조경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균특재편성)                  100,000천원(순증)

∙ 구국도 조경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에 균특 예산 9억 3천만원 편성되었으나 자체재원 1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지방도노견정비 및 제설작업 】

〈 시설비 〉

◦해빙기 포트홀 보수          240,000천원(순증)

∙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도로 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4천만원(특별교부세)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

〈 시설비 〉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13,392,800천원(증 296,000천원)

◦구국도 가로등 설치사업(균특재편성)        674,575천원(순증)

∙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시설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2억 9,600만원 증액하고 있음

∙ 구국도 가로등 설치사업에 균특 예산 56억원 편성되었으나 자체재원 6억 7,458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

〈 시설비 〉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7,200,000천원(증 3,500,000천원)

∙ 도로 및 배수로 정비, 주요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5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교통항공국

□ 교통정책과 ---------------------------------- 16,334,697천원 증액(p.166~168)

【 도시교통정비촉진 사업 추진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700,000천원(순증)

∙ 2024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용역”에 7억원을 재편성하고 있음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

〈 민간위탁사업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245,000천원(증 107,000천원)

국) 증 46,000천원, 도) 증 61,000천원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 교체 구입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1억 7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

〈 민간위탁금 〉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1,485,800천원(증 839,800천원)

국) 증 96,900천원, 도) 증 742,900천원

∙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비 증액 등 사유로 8억 3,980만원(국비 9,690만원, 도비 7억 4,29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10,373,550천원(증 2,450,000천원)

자) 증 2,450,000천원

∙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률 증가에 따라 24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지만, 지난 2023년 7월 조례 개정으로 다가오는 2024년 7월부터 동지역 거주 65세 이상으로 확대 추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미반영 되었음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회신(2024. 4. 1.) ‘재협의’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 】

〈 국제화여비 〉

◦자전거 정책 선진국 사례조사(23년 특별교부세분)            30,000천원(순증)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사업(23년 특별교부세분)               70,000천원(증 20,000천원)

∙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대상)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선진국 사례조사 3천만원,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고 있음

【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마련(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연구용역비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60,000천원(순증)

∙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도민의 수용성 분석 등을 통한 차고지증명제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13,559,150천원 증액(p.169~171)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156,000천원(감 76,000천원)

국) 감 38,000천원, 도) 감 38,000천원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K-패스                                        582,000천원(증 182,000천원)

국) 증 91,000천원, 도) 증 91,000천원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K-패스”사업으로 조기 전환(‘24.7월 → ‘24.5월)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7,600만원 감액하고, “K-패스”사업은 1억 8,200만원 증액하고 있음

【 운수업계 재정 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버스 준공영제 운영                        76,530,000천원(증 5,228,000천원)

◦대중교통 복지 지원                        21,561,000천원(증 4,761,000천원)

∙ 운송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증액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다가오는 7월부터 동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무료 시행으로 99억 8,9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저상버스 도입 지원 】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도입               18,274,000천원(증 2,254,000천원)

국) 증 2,254,000천원

∙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 22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버스 회차지 및 환승 시설 조성 】

〈 시설비 〉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1,700,000천원(증 700,000천원)

◦안덕면 대평리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450,000천원(증 150,000천원)

◦버스 회차지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240,000천원(증 50,000천원)

∙ 버스회차지 조성 및 회차지 편의시설 정비에 9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도시균형추진단

□ 15분도시과 ----------------------------1,813,488천원 증액(p.174~175)

【 15분 도시 제주 조성(성인지예산) 】

〈 시설비 〉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2,000,000천원(증 1,000,000천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 조성                  1,000,000천원(순증)

◦표선생활권 생활필수기능 부지 매입                       500,000천원(순증)

∙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시설비 2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시범지구 4개소에 대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도시재생 역량 강화(성인지예산) 】

〈 민간위탁금 〉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1,146,520천원(증 150,000천원)

〈 시설비 〉

◦도시재생사업(신규)                                   0천원(감 750,000천원)

균) 감 450,000천원, 도) 감 300,000천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유공간 시설 정비를 위해 민간위탁금 1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서귀포시가 도시재생 국비 공모 신규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서귀포시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15분도시과 예산을 서귀포시 도시과로 재편성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시설비 〉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기업투자과)

2,343,688천원(증 93,608천원)

∙ 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증가에 따라 시설비 9,361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과 ----------------------------- 133,000천원 증액(p.172)

【 공항소음대책사업(성인지예산) 】

〈 행사운영비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 힐링타임                      12,000천원(순증)

〈 행사실비지원금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 힐링타임                      48,000천원(순증)

∙ 한국공항공사 소음피해 지원공모방식 시범사업 선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 운영과 관련한 행사운영비 1,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을 받아야 하고, 그 의외의 업무제휴나 협약이 있는 경우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제주시안전교통국

□ 제주시차량관리과 ------------------------ 8,314,117천원 증액(p.295)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 〉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3,030,000천원(증 7,470,000천원)

∙ 공영주차장 4개소 부지 매입 및 조성을 위해 시설비 74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연번	위 치(지 번)	면적	매입금액	공사비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심의회
계	매입 4건 / 5필지	3,300	6,650	820		-
1	한림리 1001, 1001-1	2,190	2,700	250	2023. 09. 08.	23년 7회
2	일도이동 1029-21	195	350	50	2024. 03. 12.	24년 2회
3	삼도일동 796-8	642	2,100	200	2024. 04. 25.	24년 3회
4	연동 291-19	273	1,500	100	2022. 05. 20.	22년 3회
5	하반기 공한지 조성			220	비대상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민간자본사업보조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금 지원              1,072,000천원(증 120,000천원)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시행에 따른 신청건수 증가로 1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제주시청정환경국

□ 제주시생활환경과 --------------------- 1,566,376천원 증액(p.345~346)

【 청소행정 관리 】

〈 국내여비 〉

◦환경미화원‧청소차량운전원 산업시찰                       28,480천원(순증)

〈 포상금 〉

◦환경미화원‧청소차량운전원 격려                   14,240천원(감 28,480천원)

∙ 환경미화원‧청소차량운전원 격려 포상금을 감액하고 산업시찰 국내여비에 증액하고 있음

∙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관련은 포상금으로 편성이 가능한데 추경에 포상금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운전원에 대한 산업시찰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환경정비(성인지예산) 】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청소인력 대체 일시사역 인건비(상시고용 금지)                736,745천원(증 153,888천원)

∙ 2024년도 본예산 산출내역과 추경에 편성된 산출내역서에 기본급 기준이 차이가 있음. 또한 일시사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편성내역이 적정하게 산출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청소차량관리 】

〈 공공운영비 〉

◦청소차량유지비                               1,440,588천원(증 395,000천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개정(2024. 6. 29. 시행)으로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3억 9,5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자원재활용 장려사업 】

〈 사무관리비 〉

◦지역축제 다회용기 지원사업                               60,000천원(순증)

국) 증 42,000천원, 도) 증 18,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알맹상점 활성화 지원 사업                               0천원(감 60,000천원)

국) 감 42,000천원, 도) 감 18,000천원

∙ 환경부 국고보조금 변경 신청(2024. 2월)을 통하여 기존 알맹상점 활성화 지원 사업을 감액하고 지역축제 다회용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6천만원(국비 4,200만원, 도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감량 】

〈 자산및물품취득비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180,000천원(순증)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함에 따라 노후 수거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공원녹지과 ------------------------ 134,446천원 증액(p.347~349)

【 꽃길조성 】

〈 재료비〉

◦야생화 종묘 및 초화 구입 등                           267,000천원(증 50,000천원)

∙ 야생화 종묘 및 초화 구입 등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추진상황을 보면 1분기 6,5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음.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함

【 공원시설물확충 】

〈 시설비 〉

◦삼무공원 조명시설 정비사업                           250,000천원(증 100,000천원)

◦노형제1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380,000천원(증 180,000천원)

∙ 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항로변 녹지) 조성사업 】

〈 시설비 〉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241,000천원(순증)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항로변 녹지) 실효방지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시설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2억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시설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0천원(감 760,000천원)

∙ 제1-54호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 진출입로 토지 협의취득이 올해 불가하여 공사 추진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7억 6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 1,346,548천원 감액(p.350~351)

【 매립장 운영관리 】

〈 민간경상사업보조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주민 국내선진지 시찰(정액)              20,000천원(순증)

◦명도암마을(4통) 주민 국외선진지 견학 지원(정액)              100,000천원(순증)

◦명도암마을(4통) 주민건강검진 지원(정액)                   100,000천원(순증)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봉개 본동(1‧2‧3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3,100,000천원(증 600,000천원)

◦서회천마을(5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0,000천원(증 200,000천원)

◦동회천마을(6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300,000천원(증 200,000천원)

◦용강마을(7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000천원(순증)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2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는 둘다 국내‧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도 자원순환과와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가 주변지역 주민 국외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그 산출내역이 상이함. 도 자원순환과의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입지 선정지역 주민 국외 선진지 견학(정액)’은 1인당 1,560천원 기준으로 16명의 국외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1인당 1,500천원 기준으로 70명의 국외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음

∙ 주변지역 주민에 선진환경시설 탐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국외선진지 계획 인원 산정이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

〈 재료비 〉

◦악취저감용 탈취설비 운영용 약품 구입              60,000천원(감 180,000천원)

〈 민간위탁금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2,410,800천원(감 2,670,000천원)

∙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화 처리 민간위탁이 3월부로 조기종료됨에 따라 탈취설비 운영대수 및 약품 소요량 감소 및 민간위탁 조기종료로 잔여 예산을 반납하여 재료비 1억 8천만원, 민간위탁금 26억 7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제주시 도시건설국

□ 제주시도시계획과 -------------------- 16,780,960천원 증액(p.368~371)

【 도시계획도로확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총 14건	11,530,479	8,320,000	3,210,479
제주대병원부출입구~애조로간(중로2-1-10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64,079	550,000	414,079
상도리(소로1-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5,811	500,000	5,811
봉개동(소로 1-4호선 외 2개노선)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6,080	1,000,000	6,080
봉개동(소로 2-28호선 외 1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01,663	1,200,000	1,663
봉개동(소로 2-29호선 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05,518	1,200,000	5,518
환경시설관리소~여가문화 교류센터(중로 3-1-10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540	0	7,540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소로 1-3) 확장사업	500,000	0	500,000
중앙중~오남로간(중로 1-1-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69,788	400,000	69,788
신산마을(소로1-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0	100,000	△ 100,000
도련마을(소로 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0,000	0	400,000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900,000	1,000,000	900,000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 매입	2,330,000	1,830,000	500,000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500,000	300,000	200,000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정비사업	540,000	240,000	300,000

∙ 지역주민 교통불편 조기 해소 및 예산집행 효율화 등을 위하여 ‘제주대병원부출입구~애조로간(중로2-1-10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13억 1,048만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등 4개 사업에 19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전력지중화사업 】

〈 시설비 〉

◦동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300,000천원(증 200,000천원)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350,000천원(증 200,000천원)

◦신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700,000천원(증 600,000천원)

◦중앙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750,000천원(증 600,000천원)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전신주 및 가공선로를 지중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동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등 4개 사업에 한전에서 추진하는 지중화공사와 병행하여 도로정비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중화구간 도로정비 시설비 16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1,322,500천원(순증)

기) 증 502,400천원, 도) 증 820,100천원

∙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정책」 전선로 지중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억 2,250만원(기금 5억 240만원, 도비 8억 2,01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

〈 시설비 〉

◦기타 매수청구                              2,540,361천원(증 2,040,361천원)

◦어린이공원(제1-54호 외 2개소) 및 공항로변녹지,  신산녹지 매입

3,200,000천원(증 2,200,000천원)

◦제주고~오광로(중로 1-1-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00,000천원(순증)

◦애월항 서측(소로 3-1호선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00,000천원(순증)

◦부민장례식장~아연로(소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50,000천원(순증)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 3-1-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00,000천원(순증)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중로 2-1-4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00,000천원(순증)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000,000천원(순증)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23년도 특별교부세분)

400,000천원(순증)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중인 ‘제주고~오광로(중로 1-1-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 신속한 사업시행 및 보상협의 진행을 위한 91억 9,036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2023년 이후 예산 미반영에 따른 제주대입구~금천마을 도로 확장구간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10억을 신규 편성하고 있어, 2023년 및 2024년 본예산에 예산 미반영 된 사유 및 일시정지 중인 사업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23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시설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도시재생과 --------------------- 7,160,466천원 증액(p.372~373)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

〈 시설비 〉

◦자전거 횡단도 설치 및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23년도 특별교부세분)

90,000천원(순증)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전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회 수상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시설비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제주시화북사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 〉

◦환지청산 교부금                             2,700,000천원(증 2,500,000천원)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지연에 따라 환지청산(금전청산) 대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처분 전 교부금을 일부 지급하는 중 사전교부 신청자 추가 발생에 따라 시설비 25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제주시건설과 ------------------------- 12,644,000천원 증액(p.374~376)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총 6건	4,310,000	1,510,000	2,800,000
군도15호선(금능~조수) 확·포장사업	1,010,000	510,000	500,000
군도63호선(함덕~산굼부리) 확·포장사업	300,000	0	300,000
군도71호선 확·포장사업	1,100,000	600,000	500,000
하가로2길(시도38호) 확·포장사업	300,000	0	300,000
유수암 평화5길 시도(유수암리 4)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700,000	200,000	500,000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00,000	200,000	700,000

∙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목표기간 내 사업완료를 위해‘군도15호선(금능~조수) 도로 확‧포장사업’등 6개 사업에 시설비 28억을 증액하고 있음

【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

〈 시설비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8,500,000천원(증 4,500,000천원)

◦교통약자 보호시설 정비 사업(23년도 특별교부세분)         300,000천원(순증)

◦중앙로 아라일동 6140-11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설치사업(23년도 특별교부세분)

300,000천원(순증)

◦중앙로(아라주공아파트교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000천원(순증)

∙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 포장 필요구간(19개 노선) 포장 정비 사업비 부족분 시설비 45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2023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교통약자 보호시설(점자블럭, 인도 경계석 낮춤, 볼라드) 정비 및 아라일동 중앙로 도로열선 설치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인 아라주공아파트교차로 중앙로 도로열선 설치를 위하여 2억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 시설비 〉

◦한북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200,000천원(순증)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900,000천원(증 500,000천원)

◦어림비로 배수로 정비사업                                300,000천원(순증)

◦판조로 배수로 정비사업                                  500,000천원(순증)

◦낙조길 배수로(저류지) 정비사업(23년도 특별교부세분)         500,000천원(순증)

∙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노견부 비포장 정비, 도로 및 주택 등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 20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

〈 시설비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600,000천원(증 200,000천원)

◦주민불편개선 마을안길 보안등 시설                            200,000천원(순증)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                                  300,000천원(순증)

∙ 가로등‧보안등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야간통행 불편 해소, LED 등기구 교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위해 시설비 7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 배상금등 〉

◦도로소송 사건 부당이득금 배상                   600,000천원(증 300,000천원)

〈 시설비 〉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2,200,000천원(증 1,000,000천원)

∙ 도로 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에 3억원과 소송패소 토지 매입비 10억을 증액하고 있음

□ 주택과 ------------------------------------1,262,000천원 증액(p.377)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616,000천원(증 1,262,000천원)

(사전집행 320,000천원 포함)

국) 증 631,000천원, 도) 증 631,000천원

∙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사회보장적수혜금 12억 6,200만원(국비 6억 3,100만원, 도비 6억 3,1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서귀포시청정환경국

□ 서귀포시기후환경과 --------------------- 121,250천원 증액(p.490~491)

【 하논분화구 관련사업 】

〈 시설비 〉

◦하논분화구 진출입로 개선 및 주차장 조성                     100,000천원(순증)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진출입로 개선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해 방문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생활환경과 --------------------- 725,918천원 증액(p.492~493)

【 청소차량유지관리 】

〈 공공운영비 〉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135,000천원(순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개정(2024. 6. 29. 시행)으로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청소차량 구입 】

〈 자산및물품취득비 〉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                                    1,080,000천원( 증 260,000천원)

∙ 도로청소차량 화재로 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 민간위탁금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7,200,000천원(증 300,000천원)

〈 시설비 〉

◦남부광역소각장 주민지원시설(예래사우나)보수       101,000천원(증 51,000천원)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내 노후시설 교체 및 주민지원시설(사우나) 보수를 위해 민간위탁금 3억원, 시설비 5,1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서귀포시공원녹지과 --------------------- 976,555천원 증액(p.494~496)

【 도로변 녹지환경정비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녹지환경정비 인부임(마을안길 등 일반도로)        485,227천원(증 370,100천원)

∙ 녹지시설물 증가 및 환경정비 대상 증가로 도로변 녹지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7,01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5월 현재 본 예산액의 약 11.5%인 1,300만원 정도만 집행되어 집행율이 저조함에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강정마을 공원조성(전환사업) 】

〈 시설비 〉

◦제일강정 푸른꿈공원 조성사업(균특이양)        1,200,000천원(증 300,000천원)

∙ 강정마을 공원조성 부지 내 국유재산 토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 조성사업 】

〈 시설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 조성사업        1,200,000천원(증 200,000천원)

∙ 시흥공원 내 전기시설(보안등, 야간등) 설치비용이 물가상승 등으로 추가 필요하여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 130,000천원 증액(p.497)

【 산림교육 활성화 운영 】

〈 사무관리비 〉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23년 특별교부세분)                   72,000천원(순증)

◦숲돌봄 활동북 제작 구입(23년 특별교부세분)                   40,000천원(순증)

◦프로그램 물품 구입(23년 특별교부세분)                      6,000천원(순증)

〈 재료비 〉

◦트리클라이밍 밧줄, 헬멧 등 구입(23년 특별교부세분)           12,000천원(순증)

∙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과제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금상)되어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중 1억 3천만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재료비를 신규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 서귀포시도시과 --------------------- 16,985,330천원 증액(p.503~506)

【 도시계획도로정비 】

〈 시설비 〉

◦수산1리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500,000천원(순증)

◦보목해안도로(중로2-1-46호선) 개설사업                    300,000천원(순증)

◦법환해안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1,700,000천원(증 1,500,000천원))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확포장사업             500,000천원(순증)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50,000천원(증 25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우선사업대상 선정 노선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인‘수산1리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 개설사업’등 4개 사업에 지역주민 교통불편 조기 해소 등을 위해 시설비 28억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내 일부 미개설된 토지에 대해 토지 수용을 추진하여 막다른 도로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

〈 시설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27,480,000천원(감 1,050,000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원)           16,750,000천원(증 1,050,000천원)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대로1-1-13) 확장사업           1,400,000천원(증 400,000천원)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도로개설사업        5,148,000천원(증 1,148,000천원)

국) 증 574,000천원, 도) 증 574,000천원

◦강정악근천~서건도 도시계획도로(중로2-1-40) 개설사업   800,000천원(증 500,000천원)

∙ 중문공원 정비사업(2023. 10. 26. 최종 확정) 실시 계획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4년부터 보상 추진 중이나 실시계획 고시 후 5년이 되는 2025년 6월까지 전체 토지의 2/3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실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되는 상황으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월라봉공원은 2024년 제1차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비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도로보상비 일부(10억 5천만원)를 감액하여 공원 정비사업 사업비에 우선 투자할 계획임

∙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 예산 부족으로 최종 마무리가 어려워 시설비 4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하모리~상모리(대로3-2-1)도로개설사업은 202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시설비 11억 4,800만원(국비 5억 7,400만원, 도비 5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강정악근천~서건도 도시계획도로(중로2-1-40) 개설사업은 해일 등에 의한 올레길 유실 구간 우회도로 우선 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5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 】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기반시설 구축사업            750,000천원(순증)

균) 증 450,000천원, 도) 증 300,000천원

〈 시설비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3,966,000천원(증 3,266,000천원)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주요 거점시설인 웰니스 워케이션센터의 실시설계를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원도심 문화광장 사업부지 내 지하주차장 조기 개방에 필요한 잔여공사비를 확보하고자 시설비 32억 6,6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과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사업지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

〈 시설비 〉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2호선) 개설사업      1,900,000천원(증 1,500,000천원)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2-2-12호선) 개설사업      1,800,000천원(증 1,500,000천원)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2-2-2호선) 개설사업      1,700,000천원(증 1,350,000천원)

◦보목~하효간 해안도로(소로2-18호선)           2,000,000천원(증 1,800,000천원)

◦장기미집행 건축물 철거공사 등                  500,000천원(증 250,000천원)

◦상모도시계획도로(소로2-63호선) 확포장사업                500,000천원(순증)

◦도시계획도로 시설 대지매수                              900,000천원(순증)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의 보상 추진을 위한 시설비 78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서귀포시건축과 ----------------------------- 388,000천원 증액(p.507)

【 주택관리운영 】

〈 시설비 〉

◦도로 토지 매입비                                        40,000천원(순증)

∙ 2006년 기부채납 받은 도로부지의 사유지 침범으로 토지주의 원상복구 요구 등 지역주민 민원 발생으로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다만,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예산 산출기초가 감정평가 또는 탁상감정평가 아닌 소유주의 제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비                    404,000천원(증 338,000천원)

(사전집행 80,000천원 포함)

국) 증 169,000천원, 도) 증 169,000천원

∙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3,800만원(국비 2억 6,900만원, 도비 1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서귀포시건설과 ---------------------- 11,679,000천원 증액(p.508~510)

【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                                952,000천원(순증)

〈 시설비 〉

◦세화~가시간 시도 45호선 확포장공사                       500,000천원(순증)

◦서광~동광간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사업                   100,000천원(순증)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공사             400,000천원(순증)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공사          500,000천원(순증)

◦구억~서광간(구서선) 농어촌도로 317호선 확포장 사업          400,000천원(순증)

◦교량 내진보강                                           617,000천원(순증)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                          250,000천원(순증)

◦도로 선형개선사업                                       300,000천원(순증

∙ 관광지 경관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에 선정(한국전력공사)된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의 지자체 부담금 9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읍면지역 지역간 균형개발 및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세화~가시간 시도 45호선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 공사 및 편입토지 보상 등 시설비 1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교량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교량 6개소(신효교 외 5개교)의 내진보강사업을 위해 시설비 8억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중산간도로~영어교육도시 연결도로 선형개선 요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로 유지 관리 】

〈 시설비 〉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사업(소송)            3,900,000천원(증 1,000,000천원)

◦보행자 보도시설 교체공사                       200,000천원(증 100,000천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900,000천원(증 800,000천원)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5,500,000천원(증 3,000,000천원)

◦남주고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300,000천원(순증)

◦자전거 횡단도로 설치 및 시설물 정비(23년 특별교부세 편성)         60,000천원(순증)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패소판결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 및 미지급용지 보상 등을 위해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보도시설 교체, 배수로 정비, 포장 노후도로 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39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등‧하교,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집중되는 남주로 입구 교차로에 우회전 차로 개설 등 교차로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회 수상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시설비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교통행정과 ----------------------- 4,584,503천원 증액(p.511)

【 공영주차장 조성(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7,947,778천원(증 4,050,000천원)

∙ 공영주차장 3개소(서귀동, 태흥리, 호근동) 부지매입을 위하여 시설비 40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자기차고지 갖기(그린파킹) 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자기차고지 갖기(그린파킹) 사업(보조율 90%)            620,000천원(증 120,000천원)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시행에 따른 신청건수 증가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지원한도 단독주택 800만원, 공동주택 2,000만원)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2,295,147천원 증액(p.25)

【 사업예산 】

〈 수선유지교체비 〉

◦ 상수도관 긴급복구 공사(제주시 상하수도과)          505,000천원(증 50,000천원)

◦ 긴급생활민원 및 소규모수도관 파손처 수리(제주시 읍면지역)    950,000천원(증 350,000천원)

◦ 긴급생활민원 및 소규모수도관 파손처 수리(서귀포시 읍면지역)    500,000천원(증 200,000천원)

〈 신설공사비 〉

◦ 급수공사 신설공사비(제주시 상하수도과)          1,992,000천원(증 792,000천원)

◦ 읍·면지역 급수공사 신설공사비(제주시 읍면지역)     2,880,000천원(증 168,000천원)

◦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서귀포시 상하수도과)        700,000천원(증 400,000천원)

◦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서귀포시 읍면지역)        1,400,000천원(증 500,000천원)

∙ 상수도관 긴급복구공사에 6억원을 증액하고 있고, 개인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18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자본예산 】

〈 시설비 〉- 상수도부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5,000,000천원(감 500,000천원)

◦신규 정수장 개발사업                            1,000,000천원(증 700,000천원)

◦블록구축지역 시설개선사업                       2,655,000천원(증 655,000천원)

〈 기타자본적지출 〉- 상수도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400,000천원(감 1,300,000천원)

〈 시설비〉-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POOL사업)                480,000천원(증 280,000천원)

∙ 원인자부담금 사업 개략공사비 재검토로 원인자부담금 시설사업 예산 5억원을 감액하고, 행정소송 승소(3건)와 행정심판 기각(1건)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예산 13억원을 감액하고 있음

∙ 신규 정수장 개발사업 설계용역비로 7억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블록구축지역의 누수관 정비 등 시설비로 6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신규 정수장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블록 구축지역 내 노후관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21,528,437천원 증액(p.99)

【 사업예산 】

〈일반운영비〉 - 하수도부

◦서귀포시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44,800천원(증 33,600천원)

◦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38,800천원(증 29,100천원)

◦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38,800천원(증 29,100천원)

◦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38,800천원(증 29,100천원)

◦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38,800천원(증 29,100천원)

◦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38,800천원(증 29,100천원)

◦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38,800천원(증 29,100천원)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소송대리인 선임료                  57,500천원(순증)

〈재료비〉 - 공공하수처리설 현대화 사업추진단

◦ 하수슬러지 탈수용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      2,134,000천원(증 200,000천원)

〈수선유지교체비〉 - 공공하수처리설 현대화 사업추진단

◦ 하수슬러지 처리비                                 6,539,000천원(증 800,000천원)

∙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7건에 대해 2억 820만원을 증액하고 있고,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료로 5,7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공사기간 슬러지 처리공법 변경에 따른 약품 사용량 및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재료비 등 10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건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대응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 자본예산 】

〈 시설비및부대비 〉- 하수도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5,211,714천원(증 1,200,000천원)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200,000천원(순증)

◦성산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467,000천원(감 450,000천원)

◦동부(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540,000천원(증 4,898,000천원)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9,181,595천원(감 1,500,000천원)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4,719,000천원(증 3,108,000천원)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200,000천원(감 1,176,000천원)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000,000천원(감 1,227,000천원)

◦동부(월정)하수처리장 방류관 연장사업        230,000천원(증 700,000천원)

◦제주시 영평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0천원 (감 1,372,680천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원격관리체계구축 시범사업   4,712,000천원(증 4,351,000천원)

◦성산2중계 노후차집관로 교체공사           1,000,000천원(증 40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공공하수처리설 현대화 사업추진단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67,507,000천원(증 10,119,000천원)

〈 시설비 〉- 제주시 상하수도과

◦탑동로(라마다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3,124,000천원(증 1,724,000천원)

∙ 중문관광단지 테디베어삼거리 오수역류로 인한 긴급공사비 투입 등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복구간 병행공사 추진을 위해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국비 예산 내역 조정분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반영 등 성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80억 400만원을 증액하고, 제주시 영평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재원 전액을 삭감하였음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예산내역 조정분을 반영하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1억 1,9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하수관로 시설물 긴급안전결과 불량판정으로 추진중인 탑동로(라마다호텔앞)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7억 2,400만원 증액(국비 5억 증액)하고 있음

‣ 탑동로(라마다호텔앞)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조 8,160억 2,696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1조 8,358억 1,035만원)보다 197억 8,339만원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2024년도말 조성액은 1조 1,947억 45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1조 1,717억 5,875만원 보다 229억 4,170만원 증가하였음

□ 기금조성 총괄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35,810,347 (1,171,758,749)	473,649,272	412,734,571	60,914,701	493,432,663	471,862,401	21,570,262	1,816,026,956 (1,194,700,446)

※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총 4개 운용하고 있으며,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 190억 3,451만원보다 36억 7,191만원 감소한 153억 6,260만원임.

≪ 변경기금 조성 규모 ≫

(단위: 천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계	19,034,511	8,173,899	8,163,606	10,293	11,845,808	9,714,208	2,131,600	15,362,602
환경보전 기금	2,444,352	801,146	799,582	1,564	728,000	724,000	4,000	2,517,498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485,549	1,740,188	1,739,847	341	1,578,308	1,463,308	115,000	1,647,429
옥외광고 발전기금	952,227	301,000	301,000	0	939,000	926,400	12,600	314,227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	14,152,383	5,331,565	5,323,177	8,388	8,600,500	6,600,500	2,000,000	10,883,448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4,588,410	7,257,015	0	0	1,750,000	4,664,511	0	136,508	780,376
환경보전 기금	1,195,498	0	0	0	250,000	144,352	0	20,770	780,376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2,725,737	1,735,672	0	0	0	985,549	0	4,51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253,227	293,000	0	0	0	952,227	0	8,000	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	9,413,948	5,228,343	0	0	1,500,000	2,582,383	0	103,222	0

❍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14,588,410	11,845,808	0	0	0	2,742,602	0	0	0
환경보전 기금	1,195,498	728,000	0	0	0	467,498	0	0	0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2,725,737	1,578,308	0	0	0	1,147,429	0	0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253,227	939,000	0	0	0	314,227	0	0	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	9,413,948	8,600,500	0	0	0	813,448	0	0	0

1) 환경보전기금 (기금운영계획변경안 p.139)

• 환경보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1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 환경관련 징수교부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환경정책과]

〈 일반예치금 〉

◦2024년 예치금               467,498천원(증 30,904천원)

[산림녹지과]

〈 행사운영비 〉

◦탄소중립 및 산림자원 홍보 문화행사 운영               15,000천원(순증)

〈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주어 유아 숲생태환경 교육(50%)               0천원(감 11,000천원)

- 환경보전기금 운용사업 집행잔액, 통합안전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조정에 따라 2024년 예치금을 3,090만원 증액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및 산림자원 보전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문화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어 유아 숲생태환경 교육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미응모로 1,1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p.149)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 주민감시요원 수당, 국내외 선진지 견학,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서 2022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 일반회계 전입금인 전년도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액 10%(결산서 기준),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자원순환과]

〈 민간경상사업보조 〉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정액)               349,180천원(증 15,000천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행사지원사업(정액)      240,628천원(증 100,000천원)

〈 일반예치금 〉

◦2024년 예치금            1,147,429천원(감 49,047천원)

-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퇴직금 및 보험료 등 지급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1,500만원 증액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준공식 및 환경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1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3)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영계획변경안 p.161)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기금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건축경관과]

〈 사무관리비 〉

◦옥외광고 DB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거현수막 재활용사업    14,600천원(증 13,1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지원(정액)            18,000천원(증 3,600천원)

〈 일반예치금 〉

◦2024년 예치금            314,227천원(증 85,719천원)

[서귀포시도시과]

〈 시설비 〉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              596,000천원(감 4,000천원)

-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은 2024년 2월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5월부터 시행 중이며, 공모사업 최종 사업비 조정에 따라 시설비 4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71)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에 근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 지방세법에 의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10% 이상의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도시계획과]

〈 예탁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0천원(감 500,000천원)

〈 일반예치금 〉

◦2024년 예치금            813,448천원(증 134,613천원)

[제주시도시재생과]

〈 시설비 〉

◦도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600,000천원(증 2,000,000천원)

- 도두지구 주민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 지급을 위해 20억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예치금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을 취소(5억원 감액)하고, 예탁금원금회수(15억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Ⅴ		종합 검토의견

□ 총괄검토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2% 증가한 7조 6,658억 9,934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6.2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58% 증가하였으며 그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226.54% 증가)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107.53% 증가)가 크게 증가함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665,899,339	7,210,363,118	455,536,221	6.32
일 반 회 계	6,177,434,823	5,813,851,305	363,583,518	6.25
특 별 회 계	1,488,464,516	1,396,511,813	91,952,703	6.58
- 공기업특별회계	590,258,103	565,977,816	24,280,287	4.29
- 기타특별회계	898,206,413	830,533,997	67,672,416	8.15

❍ 총 예산(7조 6,658억 9,934만원)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조 2,769억 2,467만원으로 16.66%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2조 2,815억 3,176만원으로 29.76%를 차지하고 있음.

2) 검토결과

2-1)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조 2,769억 2,46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91%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7.76%, 세외수입은 35.34%, 보조금 24.68%, 지방채 2.11%, 지방교부세 0.11%로 편성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세입은 기정액 대비 21.42%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33% 감소하였음.

•	세입 증감액 비중은 도본청(89.40%), 제주시(8.78%), 서귀포시(1.82%) 순서로 차지함

•	세입 증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익 배당금(증 100억원, 세입 증감액의 10.69% 차지), 순세계잉여금 수입(증 103억 9,982만원, 세입 증감액의 11.11% 차지), 전입금(증 294억 3,955만원, 세입 증감액의 31.46% 차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이는 일시적인 세입 증가로 사료되며 향후 세입원 발굴 및 확충 노력이 필요함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율(%)
세입	합 계	1,276,924,674	1,183,335,775	93,588,899	7.91
	일반회계	294,152,240	272,932,205	21,220,035	7.77
	특별회계	982,772,434	910,403,570	72,368,864	7.95

2-2)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조 2,815억 3,1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63%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 점유율은 환경 13.24%, 교통및물류 8.01%, 국토및지역개발 7.21%으로

• 기정액 대비 교통및물류는 14.64% , 국토및지역개발은 12.60%, 환경은 6.01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출 증감액 비중은 도본청(60.10%), 제주시(23.34%), 서귀포시(16.56%) 순서로 차지함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율(%)
세출	합 계	2,281,531,764	2,081,127,126	200,404,638	9.63
	일반회계	1,200,792,871	1,072,227,983	128,564,888	11.99
	특별회계	1,080,738,893	1,008,899,143	71,839,750	7.12

• 신규 사업의 경우, 제주시도시건설국(33건, 87억)),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24건, 81억), 건설주택국(21건, 42억)이 신규사업 건수(148건)의 52.70%를 차지하고 신규 사업 예산액(273억)의 76.60%를 차지함. 이는 도로 개설‧보수, 국고보조금등 반환 증가 등 사유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이 주요 사유임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감액한 사업의 경우, 상하수도본부가 전체 감액사업 건수(49건) 중 40.82%(20건)을 차지하고 감액 규모는 전체(195억) 중 42.55%(83억)을 차지함. 이는 지급 완료 등에 따른 사업금액 조정,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국비 예산 내역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 주요 사유임.

• 예산성립전 사용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국비 교부 결정(국비 50%)을 사유로 제주시주택과, 서귀포시건축과에서 4억원을 승인받아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과 관련하여 소송 패소, 미지급용지 보상 등 토지 매입‧보상 사유로 관련 증액 예산이 203억원 규모이며 이는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액(2,004억)의 10.15%를 차지하고 있음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도시계획시설 관련 토지 매입‧보상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매입, 보상 금액
합계		47,360,361	26,820,000	20,540,361	20,340,361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대병원부출입구~애조로간(중로2-1-10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50,000	550,000	400,000	200,000
	도련마을(소로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0,000	-	400,000	400,000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1,900,000	1,000,000	900,000	900,000
	도로소송패소 토지매입비	2,330,000	1,830,000	500,000	500,000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정비사업	540,000	240,000	300,000	30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13,190,361	4,000,000	9,190,361	9,190,361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정비사업	16,750,000	15,700,000	1,050,000	1,05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1,300,000	3,500,000	7,800,000	7,800,000

• 일부 부서에서는 중앙부처 주관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교부받아 이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음

부서명	주관	대회명	성과	추경 반영 금액
교통정책과 제주시건설과 서귀포시건설과	행정안전부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장관상)	2억원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행정안전부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과제 성과공유대회	금상 (국무총리상)	1억3천만원

2-3)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총 4개임

≪ 변경기금 조성 규모 ≫

(단위: 천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계	19,034,511	8,173,899	8,163,606	10,293	11,845,808	9,714,208	2,131,600	15,362,602
환경보전 기금	2,444,352	801,146	799,582	1,564	728,000	724,000	4,000	2,517,498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485,549	1,740,188	1,739,847	341	1,578,308	1,463,308	115,000	1,647,429
옥외광고 발전기금	952,227	301,000	301,000	0	939,000	926,400	12,600	314,227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	14,152,383	5,331,565	5,323,177	8,388	8,600,500	6,600,500	2,000,000	10,883,448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2024년도말 조성액은 153억 6,260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190억 3,451만원 보다 36억 7,191만원(△19.29%) 감소함

• 이는 도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 증가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사유임

□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청년‧인구정책 연계사업, 핵심 정책사업, 도민 불편 해소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우 2024년 본예산 미반영 예산, 국고보조금의 조정분 반영,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환경기초시설 등)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예산 등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임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 도로 개설, 교통약자 지원사업, 주차장 조성 등 도민 불편 해소사업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수 반영이 되었음

❍ 그러나 도민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일부 반복‧선심성 지원사업 또한 반영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