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3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김기환·강성의·김경미·송창권
				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
				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최근 제주도내의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사건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중화장실 등에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그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공중화장실, 디지털성범죄 등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사항(안 제5조)

다. 공중화장실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사항(안 제6조)

라. 상시점검체계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디지털성벙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4.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시스템 등 설치)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상시점검체계구축)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2. 디지털성범죄 점검장비 지원

3. 그 밖에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상시점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기 환 의원
연 락 처	064)741-1933 kimgihwan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