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4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현기종·이남근·하성용·정민구
				원화자·강경문·한동수·강하영
				강상수·양영수·정이운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수수료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안 제3조)

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안 제27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의안 비용추계 결과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2.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3.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지선 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생 략)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다음과 -------.
1. 임도시설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나.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다.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지선 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1.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신 설>	2.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신 설>	3.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지선 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제36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 ---------------------- 법 제36조제5항---------------------------------------------------------------------------------.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4항---------------------------------------------------------------------------------------------------------------------------------------------------------------------------------------------------------------------------------------------------.

관계법령 (발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지정절차, 업무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도시설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나.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다. 삭제

라.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지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2. 삭제

③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⑦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7조의2(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에 따른 비용 발생함 (별첨 1, 2)

〇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27조의2(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수수료 범위를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〇 비용추계 결과 ≒ 1,922,545천원(연평균 384,509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안 제27조의2)	384,509	384,509	384,509	384,509	384,509	1,922,545

※ 2024년 총사업비 기준으로 대행 수수료 추정 비용 추계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384,509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84,509
자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안 제27조의2)	148,353	- 제주시 (1,545,345천원) · 숲가꾸기: 1,043,905천원, 조림사업: 501,440천원 1,545,343천원(총사업비)*×9.6%**=148,353천원 * 2024 제주시 예산서 준용 ** 총사업비 50억이하 수수료의 범위
		236,156	- 서귀포시 (2,459,957천원) · 숲가꾸기: 1,041,191천원, 조림사업: 1,418,766천원 2,459,957천원(총사업비)*×9.6%**=236,156천원 * 2024 서귀포시 예산서 준용 ** 총사업비 50억이하 수수료의 범위

※ 산출기준

- 2024년 행정시 예산서 (산림사업 숲가꾸기, 조림)사업 준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 (수수료의 범위 참조)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별첨 1 : 기 추진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4,005,302		국고보조사업
소계		1,545,345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1,043,905	정책숲가꾸기
		482,000	큰나무조림
		19,440	경제림조성
소계		2,459,957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1,041,191	정책숲가꾸기
		482,000	큰나무조림
		936,766	밀원수림

<자료출처: 2024년 행정시 예산서>

【별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