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85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거실 설치허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축계획 심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의2, 제39조 및 별표 9)

나. ｢건축법｣ 제53조제2항이 개정(2023.12.2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침수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31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3. 29. ∼ 2024. 4.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4. 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4.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4. 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4. 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4.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심의ㆍ조정ㆍ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연면적”을 각각 “연면적 합계가”로 하고,, 나목 중 “건축물”을 “건축물과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심의가”를 “심의등이”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층 거실 바닥의 한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은 건축물로 허가권자가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일가구인 1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제39조 중 “별표 9의”를 “별표 9에 따른”으로, “2022년 10월 1일”을 “2024년 6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개선”을 “필요한 경우 개선”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9조 관련)

연번	규 제 사 무 명	관련 조항
1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제2조의2
2	리모델링 특례 적용 구조 및 용적률 등 완화기준	제12조의2
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및 방법	제14조
4	건축 변경 허가ㆍ신고 기준	제15조의2
5	건축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제16조, 별표 1
6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신고 대상 및 존치기간 등	제17조, 별지 제6호서식
7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청 및 신고	제17조의2, 별지 제8호서식
8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 신청 방법 및 기간	제18조
9	건축허가표지판의 제작ㆍ설치 의무	제18조의3
10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방법 등	제18조의5
11	대지 측정이나 건축물 건축의 오차 허용 범위	제18조의7, 별표 2
12	건축지도원의 자격	제21조
13	손궤우려 토지의 대지 조성 시 조치 의무	제22조의2, 별표 4
14	토지 굴착 시 위험발생 방지조치 의무	제22조의3, 별표 5
15	대지 안의 조경의무 대상 및 조경면적 산정 기준	제23조
16	대지 안의 조경 기준	제24조
17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	제24조의2
18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 가능한 경우	제25조
19	실내건축 점검 대상 및 검사 주기	제25조의3
2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제26조
21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27조, 별표 6
22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허용 기준	제28조
2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0조
2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31조
25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설치 기준	제31조의2
26	공개공지 확보 대상과 공지 확보 기준	제32조, 별표 6의2
27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제33조, 별표 8
28	이행강제금 감경 요건	제33조의2
29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37조
30	행정대집행법 절차 생략 가능 대상	제37조의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 ① -------------------------심의ㆍ조정ㆍ자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
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 연면적 합계가 ---------------
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 연면적 합계가--------------- 건축물과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도시지역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다만, 도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에 한정한다.	<삭 제>
7. (생 략)	7.(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 심의등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3(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층 거실 바닥의 한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은 건축물로 허가권자가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일가구인 1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 별표 9에 따른 ------ 2024년 6월 1일---------- 3년---------------------- 필요한 경우 개선 --------.

관계 법령(발췌)

□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 제1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팀장 이 병 택
연 락 처	064)710-3771, leebt@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