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안 번호	1487		제출년월일 :	2024.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의견청취 사유 및 주요계획 내용

1. 의견청취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장기 비전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건축문화 기반 구축 및 진흥을 위해 마련한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건축기본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근거법령 조항

❍ 「건축기본법」제12조제2항

⇒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주요계획(안) 내용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2024년 ～ 2028년(5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계획적 범위 : 건축정책의 장기 비전과 추진방향 설정, 건축문화 기반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마련 등

❍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추진 전략별 실천과제 : 3개 목표, 6개 추진전략, 15개 세부과제

목 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목표 1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 행정과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	1-1. 미래 지향적 건축조례 개정, 행정의 합리화	1.1 제주건축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뒷받침
		1.2 행정의 합리화
	1-2.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 활성화	2.1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 내실화
		2.2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역할확대 방안
	1-3. 건축문화제, 제주국제건축포럼 등 확대	3.1 건축문화제 및 제주 국제건축포럼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융합
목표 2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건축	2-1. 롱제비티 사회를 준비하는 건설안전관리	1.1 정주형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안전센터의 정착 및 역할 강화
		1.2 사회 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정주형 환경 및 구조물관리 지원
		1.3 자연재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축물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
	2-2. 탄소중립 사회조성을 위한 녹색건축저변확대	2.1 녹색건축의 활성화 및 탄소중립도시 :녹색건축의 확산과 보편화 실현
		2.2 녹색건축의 활성화 및 탄소중립도시 :기후환경 대응 탄소중립도시구축 기반마련
		2.3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 그린리모델링 사업 다양화 및 확산
		2.4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 그린리모델링 사업 체계 및 제도 개선
	2-3. 셉티드디자인 및 유니버셜 디자인 확대 적용	3.1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제주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시범사업 추진
		3.2 유니버셜디자인 확대 적용
목표 3 제주다움을 추구하는 건축	3-1. 건축자산을 활용한 마을 정체성 확립 및 커뮤니티 확충	1.1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1.3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3-2. 제주다움 추진 및 적용을 통한 제주건축 아이덴티티 구축	2.1 공공건축분야 제주다움 추진
		2.2 민간 및 기타 건축분야 제주다움 추진

❍ 총사업비 : 11.0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1,040	780	2,610	2,590	2,530	2,530

4. 추진현황

❍ ‘23. 6.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3. 11. 중간보고회 개최

❍ ‘24. 3. 공청회 개최(도민, 전문가, 공무원 등)

5. 향후계획

❍ ‘24. 5. 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 ‘24. 6. 건축기본계획(안) 확정 및 시행

Ⅱ. 추진 전략별 세부 과제

1.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 행정과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

1) 제주건축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뒷받침

❍ 건축정책위원회 설립, 건축문화진흥조례내용 이관

❍ 총괄건축가 명칭 검토(총괄계획가)

❍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

2) 행정의 합리화

❍ 건축계획 심의 기준의 구체화

❍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 고시 변경

3)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 내실화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인 민간전문가 법적 지위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실무자를 위한 민간전문가 업무매뉴얼 개발

4)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역할확대 방안

❍ 공공건축 전담조직 구성으로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

❍ 공공건축지원센터 외부지원조직으로 위탁운영 추진

5) 건축문화제 및 제주 국제건축포럼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융합

❍ 다양한 건축행사 연계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의 정합성 및 지역사회 융합

❍ 장기적, 지속적인 홍보와 지역 및 기관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2.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건축

1) 정주형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안전센터의 정착 및 역할 강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 및 활성화

❍ 장기적으로 민간자원활용한 조직의 신설 고려

2) 사회 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정주형 환경 및 구조물관리 지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중심 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시스템 구축

❍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및 지원체계 마련

3) 자연재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축물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개정 추진

- 건축안전센터 내 공동주택품질관리단 설치 및 운영

❍ 융합형 스마트 기술이용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4) 녹색건축의 활성화 및 탄소중립도시 : 녹색건축의 확산과 보편화 실현

❍ 녹색건축 담당 조직 확충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 녹색건축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5) 녹색건축의 활성화 및 탄소중립도시 : 기후환경 대응 탄소중립도시구축 기반마련

❍ 신축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성능 강화

❍ 제로에너지 건축 기반조성

❍ 탄소배출감소를 위한 관리와 정책 방향 수립

6)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 그린리모델링 사업 다양화 및 확산

❍ 민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취약계층 그린리모델링지원

❍ 농어촌, 원도심 지역 그린리모델링시범 사업

❍ 우수 그린리모델링사례 발굴

7)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 그린리모델링 사업 체계 및 제도 개선

❍ 그린리모델링사업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와 제도개선

❍ 그린리모델링비용 지원율(인센티브) 현실화

8)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제주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시범사업 추진

❍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지구 확대 추진

❍ 추진 사업 평가와 개선 및 제도 정립과 사업 확대

❍ 제주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및 다양한 활용

9) 유니버셜디자인 확대 적용

❍ 제주 UD인증제 추진 및 인센티브 적용방안고려

❍ 제주 BF인증 센터 추진

❍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사업 지속적으로 추진(마을 연계)

3. 제주다움을 추구하는 건축

1)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속적인 건축자산기초조사

❍ 건축자산의 분류 명확히 하고, 주요 자산의 디지털화 기록 추진

❍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 건축자산진흥구역가이드라인 수립

❍ “건축자산진흥구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홍보

3)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내용 제주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 개정

❍ 건축자산진흥구역에대한 지원 규정에 대한 검토

❍ 제주전통가옥의 진흥에 대한 규정 필요성 검토

4) 공공건축분야 제주다움 추진

❍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 발주 체계 개선

❍ 규모 공공건축물 현상설계 공모 확대

❍ 공공건축 관련 제도의 활발한 운용

❍ 동네, 마을 단위 경관·건축 아카이브 지원

5) 민간 및 기타 건축분야 제주다움 추진

❍ 동네, 마을 도시·건축 가이드라인 추진

❍  ‘제주다움’ 적용 건축물 인센티브제도 도입

❍ 도민 대상 건축 문화 교육 체계 구축

❍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의 확대

❍  '제주다움' 디자인 개발 및 홍보

Ⅲ. 단계별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추진전략	사업내용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1-1. 미래 지향적 건축조례 개정, 행정의 합리화	제주건축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뒷받침	90	30	30	30
	행정의 합리화	40	20	20
1-2.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 활성화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 내실화	90	30	30	30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역할확대 방안	120		30	30	30	30
1-3.건축문화제, 제주국제건축포럼 등 확대	건축문화제 및 제주 국제건축포럼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융합	1,500	300	300	300	300	300
2-1. 롱제비티 사회를 준비하는 건설안전관리	정주형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안전센터의 정착 및 역할 강화	800		200	200	200	200
	사회 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정주형 환경 및 구조물관리 지원	1,000	200	200	200	200	200
	자연재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축물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	600		150	150	150	150
2-2. 탄소중립 사회조성을 위한 녹색건축저변확대	녹색건축의 확산과 보편화 실현	800		200	200	200	200
	기후환경 대응 탄소중립도시구축 기반마련	400		100	100	100	100
	그린리모델링 사업 다양화 및 확산	1,200		300	300	300	300
	그린리모델링 사업 체계 및 제도 개선	400		100	100	100	100
2-3. 셉티드디자인 및 유니버셜 디자인 확대 적용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제주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시범사업 추진	900	100	200	200	200	200
	유니버셜디자인 확대 적용	900	100	200	200	200	200
3-1. 건축자산을 활용한 마을 정체성 확립 및 커뮤니티 확충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00		100	100	100	100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400		100	100	100	1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200		50	50	50	50
3-2. 제주다움 추진 및 적용을 통한 제주건축 아이덴티티 구축	공공건축분야 제주다움 추진	400		100	100	100	100
	민간 및 기타 건축분야 제주다움 추진	800		200	200	200	200
	합 계	11,040

< 참고자료 >

가.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건축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건축기본법시행령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조례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건축물지원에 관한 사항

10.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지역생산 건자재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12의2.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13.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성별ㆍ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4.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②「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영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가 광역건축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