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1488	제출연월일: 2024. 0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나. 그 외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관련 민원사항 해소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안)

계획의 개요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정구역 전역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목표연도 2030년

내용적 범위 : 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도지역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현황과 불부합하여 발생하는 민원해소 등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연계 조정

신규 지적공부 등록토지 및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부여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조정 및 소규모 용도지구 정형화 등에 따른 경관지구 조정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조정 등에 따른 고도지구 조정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조정 등에 따른 방화지구 조정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인 밀집취락 내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단독 주택지에 한하여 취락지구 확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준공 후 10년 이상 택지개발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미개발용지에 대하여 여건변화, 형평성 및 단계별 완화 등을 고려하여 변경 검토

도시계획시설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한 도시지역 내 중복결정(공원+지하주차장) 및 공원 신설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기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3. 도시관리계획(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주간선도로, 철도,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함)

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제외)

유통업무설비, 학교중 대학, 운동장,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하수도(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나. 주민의견 청취

주민열람(1차) : 2023. 11. 23 ~ 2023. 12. 13

의견 제출 건수  : 344건, 반영(일부반영) 67건, 미반영 277건

주민열람(2차) : 2024. 02. 29 ~ 2024. 03. 13

의견 제출 건수  : 49건, 반영(일부반영) 12건, 미반영 37건

다.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붙임

도시관리계획(안)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안)

1. 계획의 개요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정구역 전역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목표년도 : 2030년

내용적 범위 : 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

2. 주요 계획내용

가. 용도지역

⑴ 주거지역 변경

계획기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 밀집취락 형성, 공공개발사업이 어려운 지역 현실화

취락지구 및 자연녹지 : 기존 주거지역과 연접, 도로 하천 등 명확한 경계 설정이 가능한 지역, 중로이상 도로와 연접, 하수처리구역 내

계획(안) : 35개소, 351천㎡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연계 조정 포함)

사례 : 제주시 봉개동 동회천마을, 서회천마을 등

⑵ 주거지역 종상향

계획기준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향) 미개발지 50%이하의 기반시설(도시계획도로 등) 설치 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동지역의 경우 학교를 포함하여 적정 기개발지에 한하여 변경

계획(안) : 3개소, 13천㎡ 변경

사례 : 제주시 오라일동, 노형동, 애월읍 하귀2리 일원

⑶ 준주거지역 변경

계획기준

준주거지역과 연접한 공업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및 나대지 비율 : 상업용도 건축물 비율 40% 이상, 미개발지 50% 이하인 지역

계획(안) : 1개소, 0.5천㎡ 변경

사례 : 구좌읍 세화리 일원

⑷ 상업지역 변경

계획기준

상업지역 연접 준주거지역에 대해 간선도로에 접한 경우, 상업용도가 50%이상, 미개발지가 50%이하인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현실화

계획(안) : 4개소, 3천㎡ 변경

사례 : 제주시 용담일동, 삼도일동, 한림읍 귀덕리, 조천읍 함덕리 일원

⑸ 공업지역 변경

계획기준

(용도지역 현실화)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서 공업지역과 공장부지경계가 불부합하는 지역은 부지경계로 현실화

(관련계획 반영)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연계 변경 및 항만, 포구 지역에 지정된 공업지역 정비

계획(안) : 10개소, 87천㎡ 변경(지적공부 등록 현황을 고려한 변경)

사례 : 제주시 건입동(제주항), 한림읍 한림리(한림항), 한림읍 동명리(한림화력발전소) 등

⑹ 녹지지역 변경

계획기준

(공통) 절대․상대보전지역, 하천구역, 오름, 중산간지역, 토지적성평가 가ㆍ나지역(보전 → 생산 변경 제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제외), 곶자왈, 임상이 양호한 보전녹지지역 등

(공통) 해안 및 하천변의 환경 및 경관 보호를 위하여 기존 용도지역 유지

(자연녹지) 대지, 건축물, 창고 등으로 집단화되어 개발된, 명확한 여건변화 지역, 해안변 특화경관지구와 중복 지정된 소규모 단절된 용도지역은 주변용도지역과 연계(자연녹지로 변경시 특화경관지구 지정)

(생산녹지) 초지, 목장용지, 농지 등으로 집단화된 지역

(자연･보전) 공원, 유수지, 하천(하천구역, 지목 상 하천)으로 이용 중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대해 녹지지역으로 현실화(하향)

계획(안) : 115개소, 3,392천㎡ 변경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46개소, 1,689천㎡ 변경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13개소, 188천㎡ 변경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2개소, 924천㎡ 변경

생산녹지, 자연녹지 → 보전녹지지역 : 16개소, 334천㎡ 변경
(용도지역 현실화(하천))

미지정 → 녹지지역 / 녹지지역 신규 지정 : 10개소, 18천㎡ 변경
(지적공부 등록 현황을 고려한 변경)

주거,상업,공업 → 녹지지역 하향 : 18개소, 239천㎡ 변경
(용도지역 현실화(공원 및 하천))

사례 : 제주시 오라일동 하천변, 노형동 근린공원, 애월읍 하귀2리 일원 등

⑺ 미지정지역 변경

계획기준

지적공부 등록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 : 11개소, 141천㎡ 변경

사례 : 한림읍 옹포리(한림항), 한림읍 한수리 공유수면 등

⑻ 관리지역 변경

계획기준

(공통)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 오름. 중산간지역, 토지적성평가 결과 별도분류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초지, 목장용지, 농지 등으로 집단화된 지역은 기존 생산관리지역 유지

양호한 임야는 기존 보전관리지역 유지

토지적성평가 라 등급 이하, 블록 최소 면적기준 3만㎡ 이상 중, 계획관리지역과의 연계하여 있고, 기 개발(건축행위)지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공장입지지역은 부지면적(1만㎡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양호한 임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훼손지 제외) 등은 계획관리지역 변경 지양

토지적성평가 다 등급 이하, 블록 최소 면적기준 3만㎡ 이상 중, 현황여건(초지, 목장용지, 농지)과 관리보전지역 등급, 생산관리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기존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부지는 원활한 증개축을 위하여 연접 생산관리지역과 연계

계획(안) : 97개소, 4,609천㎡ 변경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20개소, 1,381천㎡ 변경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60개소, 2,853천㎡ 변경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15개소, 374천㎡ 변경

생산관리지역 지정 및 자연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 2개소, 0.3천㎡ 변경
(소규모 용도지역 정형화)

사례 : 제주시 회천동, 한림읍 월림리, 애월읍 소길리, 구좌읍 행원리, 조천읍 교래리(삼다수공장), 한경면 저지리(체육시설) 등

⑼ 계획수립대상 제외

계획기준(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미등록토지)을 도시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

계획(안) : 3개소, 246천㎡ 변경

보전관리지역에서 제외: 1개소, 2천㎡ 변경

자연녹지지역에서 제외 : 2개소, 244천㎡ 변경

사례 : 구좌읍 김녕리(김녕해수욕장), 조천읍 함덕리(함덕해수욕장)

<용도지역 총괄표>

(단위:㎡)

구 분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02,947,665	감)	243,111	1,102,704,554
		도 시 지 역		230,285,390	감)	241,199	230,044,191
			주거지역	29,845,656	증)	138,223	29,983,879
			제1종전용주거지역	119,447	-		119,447
			제1종일반주거지역	8,416,228	증)	151,205	8,567,433
			제2종일반주거지역	18,838,369	증)	5,878	18,844,247
			제3종일반주거지역	41,460	-		41,460
			준주거지역	2,430,152	감)	18,860	2,411,292
			상업지역	4,214,133	감)	103,398	4,110,735
			일반상업지역	4,115,554	감)	103,398	4,012,156
			근린상업지역	98,579	-		98,579
			공업지역	3,519,625	증)	44,418	3,564,043
			일반공업지역	1,052,760	증)	60,310	1,113,070
			준공업지역	2,466,865	감)	15,892	2,450,973
			녹지지역	183,470,160	감)	392,804	183,077,356
			보전녹지지역	16,508,358	감)	1,353,176	15,155,182
			생산녹지지역	27,473,663	감)	748,428	26,725,235
			자연녹지지역	139,488,139	증)	1,708,800	141,196,939
		미지정		9,235,816	증)	72,362	9,308,178
		비도시지역		872,662,275	감)	1,912	872,660,363
			관리지역	596,862,318	감)	1,912	596,860,406
			보전관리지역	115,990,717	감)	1,755,743	114,234,974
			생산관리지역	159,073,216	감)	2,479,416	156,593,800
			계획관리지역	321,798,385	증)	4,233,247	326,031,632
		농림지역		37,682,362	-		37,682,362
		자연환경보전지역		238,117,595	-		238,117,595

나. 용도지구

⑴ 경관지구

계획기준

특화경관지구

신규 : 해안선(지적 경계) 50m(제외지역 시가화지역(주거, 상업, 공업),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 도시계획시설, 포구주변), 해안변 소규모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정비 : 거리기준에 불부합하게 지정된 지역, 주거지역ㆍ취락지구ㆍ도시계획시설(도로 제외) 편입지역 및 도로로 분리된 소규모 지구 제척

자연경관지구

개발여건 및 합리적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자연경관지구 변경

계획(안) : 자연경관지구 3개소, 특화경관지구 16개소 변경 및 폐지

사례 : 제주시 서광로, 연북로, 서부일주도로 자연경관지구, 내도, 이호, 도두, 용담, 화북, 고내, 월정, 신흥, 용수, 두모 특화경관지구 등

⑵ 취락지구

신규지정 기준

주택호수 : 동지역 20호 이상/ 읍면지역 10호 이상
＊ 읍면지역 인구밀도 보다 낮은 동지여게 대해서는 읍면지역의 취락지구 신설 기준 적용

대지비율 50% 이상 또는 호수밀도 10호/ha 이상 (기존 취락지구가 기준에 불부합하는 경우 확장시 적용 예외), 동지역 중 읍면지역 인구밀도 이하 지역은 10호 이상 /주거지역과 연접한 지역 5호 이상

자연취락지구 면적 30%내외 나지를 포함하여 정형화

경계 설정 : 지적, 도로, 하천, 구거 등 지형지물 및 도시계획 현황, 대지와 대지의 끝을 잇는 선으로 전, 답 등이 최소 편입되게 설정

취락지구내 허용용도 건축물인 경우 편입

연결도로로 50m 이내(50m 이상 이격시 주택이 있는 대지라도 미포함)

주간선도로, 지방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취락지구로 지정

확장 기준

주택호수 : 제한없음

위치 : 하수처리구역 내

단독주택 : 멸실주택, 집단 단독주택 제외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근린생활시설 : 15년 이상 노후불량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철근콘크리트 외 건축물의 기준)

지구계 정형화를 위한 경계 조정 시 취락지구 신설 기준 미적용
(대지비율, 호수밀도, 나지비율)

계획적 자연취락지구 지정

위치 : 주거지역에 연접한 50m 이내 지역

조건 : 하수처리구역 내, 도로 및 하천 등으로 명확한 경계 설정이 가능한 지역, 중로(2차로) 이상 도로와 연접, 공동주택 등 기개발이 완료된 지역

계획(안) : 34개소 변경, 5개소 폐지

사례 : 이도지구, 이호지구, 월평동지구, 금천지구, 동회천지구, 서회천지구 등

⑶ 고도지구 · 방화지구

계획기준

2024년 추진 예정(제주도)인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금회 재정비 고도지구 및 방화지구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연계 변경에 한하여 정비

계획(안) : 고도지구 43개소 변경, 4개소 신설, 1개소 폐지
방화지구 5개소 변경, 1개소 폐지

사례 : 제주시 회천동, 봉개동, 용담일동, 이도일동 일원, 한림읍 동명리, 옹포리일원, 애월읍 하귀2리, 곽지리 일원, 구좌읍 세화리, 김녕리 일원, 조천읍 함덕리, 조천리 일원, 한경면 용수리, 고산리 일원 등

⑷ 고도지구

계획기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된 지역 중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사업취소 지역 개발진흥지구 해제

계획(안) : 2개소 폐지

사례 : 스카이테마파크, 상가관광휴양단지

<용도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 수	면적 (㎡)	개 수		면적 (㎡)		개 수	면적 (㎡)
합 계		663	73,136,614	감)	15	감)	386,095	648	72,750,519
경관 지구	소 계	168	7,675,588	감)	10	감)	35,278	158	7,640,310
	자연경관지구	14	2,177,538	-		감)	2,399	14	2,175,139
	시가지경관지구	39	2,450,845	-		-		39	2,450,845
	특화경관지구	115	3,047,205	감)	10	감)	32,879	105	3,014,326
고도지구		101	29,407,477	증)	3	증)	131,934	104	29,539,411
방화지구		33	5,043,001	감)	1	감)	106,763	32	4,936,238
보호 지구	소계	8	195,480	-		-		8	195,480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7	119,100	-		-		7	119,100
	중요시설물보호지구	1	76,380	-		-		1	76,380
취락 지구	자연취락지구	346	27,815,494	감)	5	증)	931,651	341	28,747,145
개발 진흥 지구	소 계	6	2,674,474	감)	2	감)	1,175,705	4	1,498,769
	관광·휴양형	5	2,524,714	감)	2	감)	1,175,705	3	1,349,009
	산업·유통형	1	149,760	-		-		1	149,760
문화지구		1	325,100	-		-		1	325,100

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기준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 여건변화를 감안하되, 형평성 및 단계별 완화를 고려하여 변경

계획(안) : 지구단위계획 조서 및 시행지침 변경

사례1 : 일도 택지개발지구 공용의 청사 허용용도 변경

사례2 : 화북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허용용도 변경

사례3 : 연동 택지개발지구 외 15개 지구 시행지침 내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 신설

라. 도시계획시설

⑴ 도로

계획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재검토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불합리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미집행구간 제척(노선축소), 폭원축소, 현황도로 기준 선형변경 검토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은 난개발 방지 및 추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신설은 지양
단, 마을 및 지역간 연결도로에 한하여 지장물, 교차로 형성, 도시계획도로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신설여부 검토

도로의 신규계획은 현황여건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체계 유지 및 시설 간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현황도로 및 인근 대체도로가 기계획 또는 운영되어 미집행도로의 대체가 가능하거나 지장물 과다 분포 등 지역여건상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해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노선 조정

기개설 현황과 지적선 및 계획선이 불부합 하는 경우 개설현황을 고려한 변경

지장물 저촉 최소화 및 국공유지 활용 최대화를 위한 폭원축소, 기존도로 등 현황에 맞추어 선형 조정

계획(안) : 27개소 신설, 120개소 변경

중로 : 중로 1-1-65호 신설, 중로 2-3-17호 신설 등

소로 : 오라ㆍ사평마을 소로 3-1호선 신설, 봉개주거지역 소로 2-14호선 폐지 등

⑵ 주차장

계획기준

기존 도시계획시설 지하공간 내 중복 결정을 통한 주차장 신설

계획(안) : 1개소 변경, 19개소 신설

사례 : 제주시 삼도일동, 연동, 건입동, 일도이동, 도남동, 노형동 일원 등

⑶ 자동차 정류장

계획기준

기개설 현황과 지적선 및 계획선이 불부합 하는 경우 개설현황을 고려한 변경

계획(안) : 1개소 변경

사례 : 1-1호 제주종합 시외버스터미널 변경

⑷ 공원

계획기준

기 추진중인 공원은 조성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공원계획 유지

「2040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에서 제시된 공원확충계획 및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신설ㆍ변경

계획(안) : 4개소 신설, 7개소 변경

문화공원 : 1-42호 문화공원(가세기공원) 신설, 4-9호 문화공원(마이시크릿포레스트) 신설

수변공원 : 1-1호 수변공원(월대천 수변공원) 신설

근린공원 : 1-2호 근린공원(용담공원) 변경, 1-3호 근린공원(사라봉공원) 변경 등

역사공원 : 1-9호 역사공원(관덕공원) 변경

체육공원 : 1-43호 체육공원(노형 미리내공원) 변경

어린이공원 : 5-4호 어린이공원 신설

⑸ 전기공급설비

계획기준

인접도로 변경에 따른 변경

계획(안) : 1개소 변경

사례 : 1-2호 전기공급설비(신제주변전소) 변경

⑹ 수도공급설비

계획기준

관련 부서 의견 및 사업추진계획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안) : 1개소 변경, 1개소 폐지

사례 : 1-20호 수도공급설비 (별도봉정수장) 변경, 1-15호 수도공급설비(외도지하관정) 폐지

⑺ 공공청사(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계획기준

기개설 현황과 지적선 및 계획선이 불부합하는 경우 개설현황을 고려한 변경

시설확장계획에 따른 부지(국공유지)확보가 완료된 경우 변경

계획(안) : 2개소 변경

사례 : 3-5호 공공청사(제주지방 경찰청) 변경, 6-1호 공공청사(한경면사무소) 변경

⑻ 체육시설

계획기준

기개설 현황과 지적선 및 계획선이 불부합하는 경우 개설 현황을 고려한 변경

계획(안) : 1개소 변경

사례 : 6-1호 체육시설(한경체육관) 변경

⑼ 폐기물시설

계획기준

관련 부서 의견 및 사업추진계획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안) : 1개소 변경

사례 : 4-3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변경

※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역 총괄 (제주시)

구 분		기 정		신 설				변 경				폐 지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3,882	64,294,096	증)	50	증)	582,841		134	증)	104,947	감)		12	감)	27,386	3,920		64,744,605
교통 시설	소 계	3,177	36,055,943	증)	46	증)	157,092		121	증)	37,119	감)		11	감)	27,086	3,212		36,148,831
	도 로	2,904	20,471,655	증)	27	증)	103,077		119	증)	34,235	감)		11	감)	27,086	2,920		20,513,411
	지하도	2	6,703														2		6,703
	항 만	16	11,588,520														16		11,588,520
	주차장	250	398,084	증)	19	증)	54,015		1	감)	5,064						269		447,035
	공 항	1	3,497,380														1		3,497,380
	자동차정류장	2	51,048						1	증)	2,181						2		53,229
	궤 도	1	37,527														1		37,527
	자동차검사시설	1	5,026														1		5,026
공간 시설	소 계	387	10,824,935	증)	4	증)	425,749		7	감)	69,618						391		11,181,066
	광 장	22	204,048														22		204,048
	공 원	199	7,489,676	증)	4	증)	425,749		7	감)	69,618						203		7,845,807
	녹 지	124	534,673														124		534,673
	유원지	8	2,528,121														8		2,528,121
	공공공지	34	68,417														34		68,417
유통 및 공급 시설	소 계	67	2,622,626						2	감)	8,712	감)		1		300	66		2,613,614
	수도공급설비	38	555,576						1	감)	8,722	감)		1		300	37		546,554
	전기공급설비	9	1,790,613						1		10						9		1,790,623
	가스공급설비	5	140,454														5		140,45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1	14,777														1		14,777
	방송·통신시설	2	19,111														2		19,111
	시 장	12	102,095														12		102,095
공공 · 문화 체육 시설	소 계	185	10,821,081						3	증)	10,593						185		10,831,674
	학 교	128	3,749,709														128		3,749,709
	운동장	1	224,000														1		224,000
	공공청사	31	519,843						2	증)	5,766						31		525,609
	문화시설	7	461,396														7		461,396
	체육시설	12	5,490,720						1	증)	4,827						12		5,495,547
	연구시설	3	175,131														3		175,131
	사회복지시설	2	3,925														2		3,925
	청소년수련시설	1	196,357														1		196,357
방재 시설	소 계	36	590,499														36		590,499
	하 천	15	462,717														15		462,717
	유수지	20	127,373														20		127,373
	방조설비	1	409														1		409
보건 위생 시설	소 계	8	2,054,140														8		2,054,140
	장사시설	5	1,871,579														5		1,871,579
	종합의료시설	3	182,561														3		182,561
환경 기초 시설	소 계	22	1,324,872						1	감)	91						22		1,324,781
	하수도	12	180,137														12		180,137
	폐기물처리시설	7	1,025,936						1	감)	91						7		1,025,845
	수질오염방지시설	3	118,799														3		118,799

※ 도시계획시설 총괄 (제주시)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3,882	64,294,096	증)	38	증)	450,509	3,920	64,744,605
교통 시설	소 계	3,177	36,055,943	증)	35	증)	92,888	3,212	36,148,831
	도 로	2,904	20,471,655	증)	16	증)	41,756	2,920	20,513,411
	지하도	2	6,703					2	6,703
	항 만	16	11,588,520					16	11,588,520
	주차장	250	398,084	증)	19	증)	48,951	269	447,035
	공 항	1	3,497,380					1	3,497,380
	자동차정류장	2	51,048			증)	2,181	2	53,229
	궤 도	1	37,527					1	37,527
	자동차검사시설	1	5,026					1	5,026
공간 시설	소 계	387	10,824,935	증)	4	증)	356,131	391	11,181,066
	광 장	22	204,048					22	204,048
	공 원	199	7,489,676	증)	4	증)	356,131	203	7,845,807
	녹 지	124	534,673					124	534,673
	유원지	8	2,528,121					8	2,528,121
	공공공지	34	68,417					34	68,417
유통 및 공급 시설	소 계	67	2,622,626	감)	1	감)	9,012	66	2,613,614
	수도공급설비	38	555,576	감)	1	감)	9,022	37	546,554
	전기공급설비	9	1,790,613			증)	10	9	1,790,623
	가스공급설비	5	140,454					5	140,45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1	14,777					1	14,777
	방송·통신시설	2	19,111					2	19,111
	시 장	12	102,095					12	102,095
공공 · 문화 체육 시설	소 계	185	10,821,081			증)	10,593	185	10,831,674
	학 교	128	3,749,709					128	3,749,709
	운동장	1	224,000					1	224,000
	공공청사	31	519,843			증)	5,766	31	525,609
	문화시설	7	461,396					7	461,396
	체육시설	12	5,490,720			증)	4,827	12	5,495,547
	연구시설	3	175,131					3	175,131
	사회복지시설	2	3,925					2	3,925
	청소년수련시설	1	196,357					1	196,357
방재 시설	소 계	36	590,499					36	590,499
	하 천	15	462,717					15	462,717
	유수지	20	127,373					20	127,373
	방조설비	1	409					1	409
보건 위생 시설	소 계	8	2,054,140					8	2,054,140
	장사시설	5	1,871,579					5	1,871,579
	종합의료시설	3	182,561					3	182,561
환경 기초 시설	소 계	22	1,324,872			감)	91	22	1,324,781
	하수도	12	180,137					12	180,137
	폐기물처리시설	7	1,025,936			감)	91	7	1,025,845
	수질오염방지시설	3	118,799					3	118,799

주민의견 청취 결과

1. 주민의견(1차)

의견청취 : 2023. 11. 23 ~ 2023. 12. 13

제출의견 : 344건(반영(일부반영) 67건, 미반영 277건)

(단위 : 건)

구 분		계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기타
제주시	소계	344 (100.0%)	194 (56.4%)	111 (32.3%)	4 (1.2%)	31 (9.0%)	4 (1.2%)
	반영 (일부반영)	67 (19.5%)	39 (11.3%)	19 (5.5%)	1 (0.3%)	8 (2.3%)	-
	미반영	277 (80.5%)	155 (45.1%)	92 (26.7%)	7 (0.9%)	23 (6.7%)	4 (1.2%)

2. 주민의견(2차)

의견청취 : 2024. 02. 29 ~ 2024. 03. 13

제출의견 : 49건(반영(일부반영) 12건, 미반영 37건)

(단위 : 건)

구 분		계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기타
제주시	소계	49 (100.0%)	22 (44.9%)	18 (36.7%)	-	7 (14.3%)	2 (4.1%)
	반영 (일부반영)	12 (24.5%)	8 (16.3%)	4 (8.2%)	-	-	-
	미반영	37 (75.5%)	14 (28.6%)	14 (28.6%)	-	7 (14.3%)	2 (4.1%)

붙임

관계 법령(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삭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삭제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아. 삭제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