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2024. 5.

제주특별자치도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1490	제출일자 : 2024년 5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

대외적 여건변화 대응 및 도시관리계획 민원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안)

계획의 개요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행정구역 전역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1년, 목표연도 2030년

내용적 범위 : 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도지역

2040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상 도시지역 편입 계획 반영(영어교육도시)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연계 조정

신규 지적공부 등록토지․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부여 및 공유수면(미등록 토지) 용도지역 해제

용도지구

토지이용현황, 용도지구 현실화 및 정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도지구 변경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연계 조정

주거지역에 연접하여 양호한 기반시설이 조성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자연취락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이 없어 장기간 미추진이거나 사업 취소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서귀포시 신시가지 등 개발완료 후 장기간 경과된 노후 지구단위계획의 주택용지(단독·공동주택지) 재검토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필요성, 집행능력, 민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

도시계획도로 신설은 주민의견(동의율 80% 이상)을 반영하여 실행력 있는 기반시설을 계획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3. 도시관리계획(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도로 중 주간선도로, 철도 중 도시철도,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함)

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제외)

유통업무설비, 학교 중 대학,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장사시설 중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주민의견 청취

1차(2023. 11. 22. ～ 12. 13.)

의견 제출 건수: 357건, 반영 139건, 미반영 218건

2차(2024. 2. 28. ～ 3. 13.)

의견 제출 건수: 40건, 반영 18건, 미반영 22건

다.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붙임]

도시관리계획(안) 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행정구역 전체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1년, 목표년도 2030년

내용적 범위 : 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

2. 주요 계획 내용

가. 용도지역

1) 공통

계획기준

소규모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 / 용도지역 혼재에 따른 정형화

재정비 기준에 불부합하는 용도지역 및 지구에 한하여 정비

신규 지적공부 등록 토지 및 미지정지역 용도지역 부여

공유수면(미등록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해제

공공시설(공원, 학교 등) 기조성지역에 한해 용도지역 정비(하향)

2) 신규 도시지역 편입

계획기준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준공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 반영

계획(안) : 32개소, 2,898천㎡ 변경

계획관리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7개소, 162천㎡

계획관리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7개소, 412천㎡

계획관리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개소, 1,208천㎡

계획관리지역 → 일반상업지역 : 1개소, 75천㎡

계획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13개소, 1,041천㎡

3) 주거지역 변경

계획기준

밀집 취락지구

기반시설의 조성이 양호한 밀집 취락지구는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주거지역 정형화

기존 주거지역과 연접하여 도로, 하천 등 명확한 경계설정이 가능한 지역. 중로 이상 도로와 연접한 지역

주거지역에 연접하여 도로로 정형화된 소규모 녹지지역

기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5-2-(7)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공원해제지역에 대하여 주변 용도지역과 연계 고려하여 용도지역 정비

도시계획시설(학교, 항만) 변경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연계 조정

계획(안) : 30개소, 344천㎡ 변경

일반공업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개소, 8㎡ 변경

보전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개소, 749㎡ 변경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개소, 293천㎡ 변경

계획관리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개소, 198㎡ 변경

준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개소, 9천㎡ 변경

일반상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개소, 9천㎡ 변경

보전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개소, 26천㎡ 변경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개소, 5천㎡ 변경

사례 : 서홍동, 토평동, 대포동, 대정읍 상·하모리 등

4) 주거지역 종상향

계획기준

미개발지 50% 이하의 기반시설(도시계획도로 등) 설치지역에 한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동지역의 경우, 학교를 포함한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적정 기개발지에 한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안) : 1개소, 36천㎡ 변경

사례 : 성산읍 성산리

5) 준주거지역 변경

계획기준

준주거지역(상업지역) 연접 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상업용도(주택외의 용도)가 40%이상, 미개발지가 50%이하인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계획(안) : 3개소, 13천㎡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개소, 12천㎡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1개소, 92㎡

일반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1개소, 460㎡

사례 : 동홍동, 서귀동, 대정읍 하모리

6) 상업지역 변경

계획기준

상업지역 연접 준주거지역에 대해 간선도로에 접한 경우, 상업용도가 50%이상, 미개발지가 50%이하인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읍면지역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간선도로에 접한 비율기준에 적합하거나 준하는 지역은 지역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계획(안) : 3개소, 4천㎡ 변경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2개소, 4천㎡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1개소, 98㎡ 변경

사례 : 서귀동, 동홍동, 성산읍 고성리

7) 공업지역 변경

계획기준

용도지역 경계부의 자투리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

신규 지적공부 등록토지 및 매립이 완료된 지역은 연접 용도지역과 연계하여 용도지역 부여

도시계획시설(항만) 변경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연계 조정

계획(안) : 24개소, 78천㎡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3개소, 587㎡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1개소, 2천㎡ 변경

준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1개소, 681㎡ 변경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1개소, 983㎡ 변경

미지정지역 → 일반공업지역 : 14개소, 20천㎡ 변경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1개소, 2천㎡ 변경

미지정지역 → 준공업지역 : 2개소, 48천㎡ 변경

-    → 준공업지역 : 1개소, 3천㎡ 변경

사례 : 강정동(서귀포항), 남원읍 위미리(위미항), 성산읍 성산리(성산항) 등

8) 녹지지역 변경

계획기준

용도지역 유지

절대·상대보전지역, 하천구역, 오름, 중산간지역, 임상이 양호한 보전녹지지역, 토지적성평가 결과 별도분류지역, 가·나등급지역

용도지역 정비

(하천변) 하천구역에서 10m 이격한 지역, 절·상대보전지역 경계로 보전녹지지역 정비

(해안변) 해안변 특화경관지구와 중복 지정된 단절된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 정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시 특화경관지구 지정)

용도지역 현실화

대지, 건축물, 창고 등으로 집단화되어 개발된, 명확한 여건변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실화

공원, 하천 등으로 이용 중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하여 녹지지역으로 현실화(하향)

최소면적

연접 녹지지역과 미연계 시 녹지지역 블록 최소면적은 1만㎡ 이상으로 설정

1만㎡ 미만의 소규모 용도지역 정형화 및 기개발된 비정형 용도지역 정비

공원해제지역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5-2-(7)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공원해제지역에 대하여 주변 용도지역과 연계 고려하여 용도지역 정비

계획(안) : 171개소, 3,309천㎡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2개소, 7천㎡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29개소, 49천㎡ 변경

준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9개소, 4천㎡ 변경

일반상업지역 → 보전녹지지역: 8개소, 4천㎡ 변경

일반공업지역 → 보전녹지지역: 1개소, 24㎡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3개소, 180㎡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10개소, 41천㎡ 변경

일반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2개소, 7천㎡ 변경

일반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1개소, 134㎡ 변경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82개소, 3,164천㎡ 변경

미지정지역 → 자연녹지지역: 2개소, 8천㎡ 변경

계획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 1개소, 671㎡ 변경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녹지지역: 1개소, 6천㎡ 변경

-         → 자연녹지지역: 20개소, 12천㎡ 변경

사례 : 대포동, 강정동, 도순동, 보목동, 토평동, 하예동, 하원동, 하효동, 호근동, 대정읍 동일리․일과리․하모리, 남원읍 남원리․위미리, 성산읍 고성리,․성산리, 표선읍 표선리 등

9) 미지정지역

계획기준

매립현황 및 지적공부 등록여부 확인 후 미매립지역을 미지정지역으로 환원

도시계획시설(항만) 변경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연계 조정

계획(안) : 27개소, 490천㎡ 변경

일반공업지역 → 미지정지역 : 21개소, 440천㎡ 변경

준공업지역 → 미지정지역 : 2개소, 4천㎡ 변경

보전녹지지역 → 미지정지역 : 1개소, 458㎡ 변경

자연녹지지역 → 미지정지역 : 1개소, 1㎡ 변경

-      → 미지정지역 : 2개소, 45천㎡ 변경

사례 : 강정동 강정항, 대정읍 하모리 모슬포항,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등

10) 관리지역 변경

계획기준

공통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 오름, 중산간지역, 토지적성평가 상 별도분류지역 및 가, 나 등급(보전→생산 제외), 곶자왈, 임상이 양호한 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 등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은 토지적성평가 미적용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는 토지적성평가 미적용

보전/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변경

토지적성평가 결과 다 등급 이하, 블록 최소 면적기준 3만㎡ 이상 중, 현황여건(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훼손 여부) 및 계획관리지역과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변경

양호한 임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훼손지 제외) 등은 계획관리지역 변경 지양

초지, 목장용지, 농지 등으로 집단화된 지역은 기존 생산관리지역 유지

공장입지지역은 부지면적(1만㎡ 이상)등을 토대로 계획관리지역 변경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보전·생산관리지역 정비

- 주변 토지현황 및 생태자연도, 지하수자원보전등급, 토지적성평가 상 별도분류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변경

현황여건(초지, 목장용지 및 농지 여부), 관리보전지역 등급, 블록 최소 면적기준 3만㎡, 생산관리지역과의 연계성을 종합고려하여 변경

기존에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부지는 원활한 증개축을 위하여 연접 생산관리지역으로 연계

양호한 임야는 기존 보전관리지역 유지

생산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보전관리지역 정비

주변 토지현황 및 생태자연도, 지하수자원보전등급, 토지적성평가 상 별도분류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계획(안) : 118개소, 4,382천㎡ 변경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24개소, 476천㎡ 변경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1개소, 1,532천㎡ 변경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27개소, 151천㎡ 변경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40개소, 2,208천㎡ 변경

자연환경보전지역 → 계획관리지역 : 7개소, 12천㎡ 변경

-     → 계획관리지역 : 19개소, 3천㎡ 변경

사례 : 상효동 일원, 대정읍 구억리․무릉리․신평리․보성리․가파리,
남원읍 의귀리․신흥리․수망리․한남리, 성산읍 시흥리․수산리, 안덕면 감산리․광평리․동광리․서광리, 표선면 가시리․토산리 등

11)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기준

소규모 필지단위의 부정형 용도지역은 주변 용도지역으로 단일화 및 정형화

계획(안) : 2개소, 6㎡ 변경

사례 : 대정읍 가파리․보성리

12)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제외

계획기준

매립된 공유수면을 지적공부 등록여부 확인 후 용도지역 조정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연계 조정

계획(안) : 33개소, 256천㎡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  : 1개소, 2천㎡ 변경

보전녹지지역에서 제외 : 17개소, 9천㎡ 변경

자연녹지지역에서 제외 : 2개소, 8천㎡ 변경

미지정지역에서 제외 : 1개소, 235천㎡ 변경

계획관리지역에서 제외 : 12개소, 616㎡ 변경

사례 : 하효동, 대정읍 동일리, 남원읍 신흥리 등

<용도지역 총괄표>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육지부	해면부	소계	육지부	해면부	소계	육지부	해면부
합계				947,787,373	870,733,408	77,053,965	-192,025	-334,636	142,611	947,595,348	870,398,772	77,196,576
		도시지역		239,500,776	231,324,070	8,176,706	2,711,160	2,550,446	160,713	242,211,936	233,874,516	8,337,419
			주거지역	23,728,640	23,728,640	-	2,002,497	2,002,497	-	25,731,137	25,731,137	-
			제1종전용주거 지역	-	-	-	162,101	162,101	-	162,101	162,101	-
			제2종전용주거 지역	-	-	-	411,551	411,551	-	411,551	411,551	-
			제1종일반주거 지역	5,741,429	5,741,429	-	1,458,262	1,458,262	-	7,199,691	7,199,691	-
			제2종일반주거 지역	15,950,395	15,950,395	-	-22,167	-22,167	-	15,928,228	15,928,228	-
			제3종일반주거 지역	200,154	200,154	-	-	-	-	200,154	200,154	-
			준주거지역	1,836,662	1,836,662	-	-7,251	-7,251	-	1,829,411	1,829,411	-
			상업지역	2,436,811	2,436,811	-	57,777	57,777	-	2,494,588	2,494,588	-
			일반상업지역	2,350,103	2,350,103	-	57,777	57,777	-	2,407,880	2,407,880	-
			근린상업지역	86,708	86,708	-	-	-	-	86,708	86,708	-
			공업지역	1,861,909	1,857,298	4,611	-367,409	-367,409	-	1,494,500	1,489,889	4,611
			일반공업지역	1,393,787	1,393,787	-	-416,176	-416,176	-	977,611	977,611	-
			준공업지역	468,122	463,511	4,611	48,767	48,767	-	516,889	512,278	4,611
			녹지지역	204,492,269	203,301,321	1,190,948	840,304	857,582	-17,278	205,332,573	204,158,903	1,173,670
			보전녹지지역	27,794,205	26,624,515	1,169,690	-2,094,142	-2,084,764	-9,378	25,700,063	24,539,751	1,160,312
			생산녹지지역	-	-	-	-	-	-	-	-	-
			자연녹지지역	176,698,064	176,676,806	21,258	2,934,446	2,942,346	-7,900	179,632,510	179,619,152	13,358
		미지정		6,981,147	-	6,981,147	177,991	-	177,991	7,159,138	-	7,159,138
	ㄴ	비도시지역		708,286,597	639,409,338	68,877,259	-2,903,185	-2,885,083	-18,102	705,383,412	636,524,255	68,859,157
			관리지역	489,298,450	489,298,450	-	-2,884,958	-2,884,958	-	486,413,492	486,413,492	-
			보전관리지역	86,802,265	86,802,265	-	-627,787	-627,787	-	86,174,478	86,174,478	-
			생산관리지역	89,096,384	89,096,384	-	-199,268	-199,268	-	88,897,116	88,897,116	-
			계획관리지역	313,399,801	313,399,801	-	-2,057,903	-2,057,903	-	311,341,898	311,341,898	-
		농림지역		70,246,795	70,246,795	-	-	-	-	70,246,795	70,246,795	-
		자연환경 보전지역		148,741,352	79,864,093	68,877,259	-18,227	-125	-18,102	148,723,125	79,863,968	68,859,157

나. 용도지구

1) 경관지구

계획기준(자연경관지구)

개발여건 및 합리적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자연경관지구 변경

계획기준(특화경관지구)

해안변 보전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경관지구 지정

거리기준 : 해안선(지적경계)에서 50m 이내 지역

제외지역 : 시가화지역(주거, 상업, 공업), 밀집취락, 도시계획시설, 포구 주변

(정비) 해안선(지적 기준) 50m 지정 기준에 맞게 조정 및 도로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특화경관지구 정비

(지정) 해안선 50m 이내 용도지역 변경(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지역에 대해 해안변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특화경관지구 지정

계획(안) : 신설 1개소(증 11천㎡), 변경 36개소(감 80천㎡)

자연경관지구 4개소(감 52천㎡) 변경

시가지경관지구 11개(감 8천㎡) 변경

특화경관지구 1개소(증 11천㎡) 신설, 21개소(감 20천㎡) 변경

사례 : (자연경관) 하논지구, 제지기지구 등
(시가지경관) 중문지구, 대포지구, 서호호근지구 등
(특화경관) 논짓물 1,2지구, 보목1, 2지구 등

2) 고도지구

계획기준

2024년 추진예정인 고도관리방안 용역 수립 후 차기 재정비 시 재검토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에 따른 연계 조정

계획(안) : 신설 8개소(증 300천㎡), 변경 62개소(감 515천㎡)

사례 : 동홍동, 서홍동, 대정읍 동일리, 남원읍 위미리, 안덕면 화순리 등

3) 방화지구

계획기준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에 따른 연계 조정

계획(안) : 5개소 변경 (감 17천㎡)

사례 : 서귀동, 서홍동, 남원읍 위미리, 성산읍 고성리, 표선면 표선리 일원

4) 자연취락지구

계획기준

신설 기준

주택호수 : 동지역 주택호수 20호 이상/ 읍면 10호 이상
(동지역 중 읍면지역 인구밀도 이하 지역은 10호 이상/주거지역과 연접한 지역 5호 이상)

대지비율 50% 이상 또는 호수밀도 10호/ha 이상
(단, 기존 자연취락지구가 기준에 불부합하는 경우 확장 시에도 적용 제외)

자연취락지구 면적의 30% 내외 나지를 포함하여 정형화 가능

예외기준 : 기존 주거지역이나 취락지에 연접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확장 기준

하수처리구역 내 기존 취락지구와 연접하여 용도가 단독주택일 경우에만 확장(멸실주택,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집단적 단독주택 조성지역 제외)
(단,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중 15년 이상 노후불량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철근콘크리트 외 건축물의 기준)은 포함)

지구계 정형화를 위한 경계 조정 시 취락지구 기준 미적용
(대지비율, 호수밀도, 나지 비율)

계획적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

주거지역에 연접한 50m 이내 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도로 및 하천 등으로 명확한 경계 설정이 가능한 지역, 중로(2차로) 이상 도로와 연접, 공동주택 등 기개발이 완료된 지역

계획(안) : 신설 24개소(증 546천㎡), 변경 86개소(증 923천㎡),
폐지 2개소 (감 33천㎡)

사례 : 대포지구, 하원지구, 하모지구, 남원지구, 수산지구, 표선1지구 등

<용도지구 총괄표>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합계		511	63,596,161	증)	31	증)	1,136,500	542	64,732,661
경관 지구	소계	115	14,645,118	증)	1	감)	68,826	116	14,576,292
	자연경관지구	14	8,800,362		-	감)	51,836	14	8,748,526
	시가지경관지구	40	2,139,937		-	감)	7,742	40	2,132,195
	특화경관지구	61	3,704,819	증)	1	감)	9,248	62	3,695,571
고도지구		168	25,962,616	증)	8	감)	215,691	176	25,746,925
방화지구		12	2,300,936		-	감)	17,160	12	2,283,776
보호지구	소계	5	271,232		-		-	5	271,232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4	228,482		-		-	4	228,482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1	42,750		-		-	1	42,750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202	17,446,635	증)	22	증)	1,438,177	224	18,884,812
개발 진흥지구	관광·휴양형	8	2,815,424		-		-	8	2,815,424
특정용도제한지구		1	154,200		-		-	1	154,200

다.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기준

지구단위계획 미수립구역 및 장기 미추진구역

사업계획이 없어 장기간 미추진이거나 사업 취소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준공 후 10년 이상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 여건변화와 주민의견수렴을 감안하여 일부 변경을 검토

용도지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연계 조정 등

계획(안) : 변경 3개소(감 26천㎡), 폐지 1개소(감 3,000천㎡)

사례 : 대정농공단지, 팜파스종합휴양 관광단지등

2) 지구단위계획

(1) 강정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변경) 시설명, 도면 표시번호 및 주소 오류 정정

(2)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허용용도 변경) 단독주택용지 (R2 이주자택지)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0.02.18., 2014.03.24.) 사항 적용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불허용도 변경)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입지시설 기준 개정 사항 적용
(불허용도 중 기숙사 삭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0.02.18.) 사항 적용

(기반시설 변경) 완충녹지 일부 도로 중복결정, 도면 표시번호 및 주소 오류 정정

(이전공공기관용지) 주소 오류 정정

(3) 신시가지 서호지구

(고도완화) 단독주택용지 2층(9m) 이하 → 3층 이하

(건축한계선 지정) 단독주택용지 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지정(1.0m)

(특별계획구역 신설)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단지) 특별계획구역(Ⅰ~Ⅳ) 결정(신설)

(기반시설 변경)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공청사 일부 주차장 중복결정

(4) 제주영어교육도시

(허용용도 변경) 영어교육도시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중 운동시설 추가

(기반시설 변경) 도로 1개소 변경, 녹지 1개소 변경, 광장 3개소 폐지(보행자전용도로로 편입), 노선번호, 도면 표시번호 및 주소오기 정정

(차량 진출입 및 주차) 근린생활시설용지 차량 진출입 및 주차 관련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지역 완화 규정 반영

<지구단위계획구역 총괄표>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합 계		45	26,558,595.4	감)	1	감)	3,026,405.0	44	23,532,190.4
도시지역		18	3,352,856.9		-	감)	4,297.0	18	3,348,559.9
비도시 지역	소계	27	23,205,738.5	감)	1	감)	3,022,108.0	26	20,183,630.5
	관광·휴양형	18	18,057,831.0	감)	1	감)	2,999,971.0	17	15,057,860.0
	주거형	1	107,596.0		-		-	1	107,596.0
	복합형	1	745,789.8		-		-	1	745,789.8
	산업형	4	344,755.0		-	감)	22,137.0	4	322,618.0
	특정형	3	3,949,766.7		-		-	3	3,949,766.7

라. 도시계획시설

1) 도로

계획기준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은 난개발 방지 및 추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신설은 지양

단, 마을 및 지역간 연결도로에 한하여 지장물, 교차로 형성, 도시계획도로의 연계성, 관련계획(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등을 고려하여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신설 여부 검토

도로의 신규계획은 현황여건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검토

마을 및 지역간 연결, 도시의 골격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지역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주민요청인 경우 토지소유자 80% 이상 동의)

자연취락지구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주민요청인 경우 토지소유자 80% 이상 동의)

시장, 관광지, 포구 등의 교통혼잡 해소 및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주민요청인 경우 토지소유자 80% 이상 동의)

여건 변화하였거나 불합리한 시설의 조정·정비(선형 조정, 폭원 조정, 가각부 변경 등)

중로 이상 노선 내 교차로 위치와 현재 운영중인 교차로와 불일치 구간 조정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등 사업계획이 수립된 노선 반영

도로 개설 시 하천 및 양호한 수림지역 등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맹지 해소 위해 필요한 경우

영어교육도시 내 보행자도로 연속성 유지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도로 개설현황과 불일치하거나 실시설계 반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사유지 제척,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등 사유재산권 보호 위해
필요한 경우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적재조사 결과 반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로 개설 시 문화재 훼손 및 노선 내 집행이 어려운 미집행 구간은 폐지 검토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불합리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우선해제시설 분류

지장물 과다 분포,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폐지

노선 변경 및 신설시 기 개설된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결정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최소화

계획(안) : 신설 21개소, 변경 128개소, 폐지 2개소

2) 항만

계획기준

국가어항, 지방어항 및 연안항 고시에 따라 항만 경계 및 면적 변경 등 연계 조정

불필요한 사유지 제척 등 개설 현황과 불부합하는 도시계획시설 조정

관련부서 의견 및 사업추진계획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항만구역 내 불필요한 사유지 제척

계획(안) : 변경 11개소

하효항, 강정항, 대포항, 법환항, 모슬포항, 가파항, 성산포항, 신양항,
화순항, 사계항, 표선항 변경

3) 주차장

계획기준

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 및 교통광장(로터리)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중복결정(기반시설 복합화)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주차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기존 공영주차장, 국공유지 활용)

관련부서 의견 및 사업추진계획 반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녹산로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중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주차장 폐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중인 노외주차장의 공공청사 편입에 따른 주차장 폐지

계획(안) : 신설 23개소, 변경 11개소, 폐지 2개소

생활SOC 확보 위한 주차장 신설

강정지구 내 주차장 2개소, 영어교육도시 내 주차장 8개소, 안덕1호주차장 변경

표선1호주차장, 녹산로주차장 폐지

4) 광장

계획기준

영어교육도시 내 보행자도로 연속성 유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장 폐지하여 도로로 편입

녹산로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중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광장 폐지

향후 사업집행계획이 없는 미집행 구간 폐지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광장(로터리)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중복결정(기반시설 복합화)

관련부서 의견 및 사업추진계획 반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획(안) : 변경 6개소, 폐지 4개소

2호광장, 3호광장, 6호광장, 광장, 영어교육도시 6호광장, 사계광장 변경

영어교육도시 내 광장 3개소, 녹산로광장 폐지

5) 공원

계획기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등 주거지역 내 부족한 공원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공원, 문화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유휴 국공유지, 공원 부지 활용)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기반시설 복합화)

공원 조성 현황과 불부합하는 공원 경계 및 면적 조정

관련부서 의견 및 사업추진계획 반영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경우

계획(안) : 신설 4개소, 변경 29개소

신설 : 소공원 4개소

변경 : 근린공원 13개소(월라봉공원, 삼매봉공원, 시민공원, 문화공원, 걸매생태공원, 태평공원, 영어교육도시 내 7개소), 소공원 5개소(중앙공원, 영어교육도시 내 4개소), 어린이공원 11개소(제석공원, 천지공원, 신학공원, 희망공원, 동광공원, 하모어린이공원, 사계어린이공원, 영어교육도시 내 4개소)

6) 녹지

계획기준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맹지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녹지 일부 제척)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녹지 중복결정, 녹지 일부 제척)

영어교육도시 사업준공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변경

계획(안) : 변경 112개소

혁신도시 내 녹지 1개소, 영어교육도시 내 녹지 110개소, 하모리 공업지역변 녹지 변경

7) 유원지

계획기준

유원지 개발사업의 장기간 미추진 및 사업계획 부재 등 별도의 관리방안이 없는 시설 폐지

계획(안) : 폐지 1개소

정방유원지 폐지

8) 공공공지

계획기준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미집행 구간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공지 신설

혁신도시 사업준공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변경 및 위치 변경

계획(안) : 신설 3개소, 변경 3개소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미집행 구간 관리 위해 공공공지 신설

혁신도시 내 공공공지 변경

9) 수도공급설비

계획기준

실제 수도공급설비 부지와 불부합하는 시설 경계 조정

남원정수장 주소 오기 정정

계획(안) : 변경 4개소

토평정수장, 상예취수장, 서림수원지, 남원정수장 변경

10) 시장

계획기준

실제 시장부지와 불부합하는 시설 경계 조정

계획(안) : 변경 2개소

서귀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변경

11) 학교

계획기준

실제 학교부지와 불부합하거나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 경계 조정

영어교육도시 사업준공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및 위치 변경

계획(안) : 변경 33개소

학교 경계 조정 17개소,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16개소 변경

12) 공공청사

계획기준

공공청사(성산읍사무소, 표선면사무소)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중인 주차장 부지를 공공청사로 편입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문화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 일부 중복결정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사업준공에 따른 도면 표시번호 및 위치 변경

계획(안) : 변경 10개소

시청, 대정읍사무소, 성산읍사무소, 표선면사무소, 영어교육도시 내 5개소, 혁신도시 내 1개소 변경

13) 문화시설

계획기준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문화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국공유지, 공원 부지 활용 및 공공청사 일부 중복결정)

영어교육도시 사업준공에 따른 도면 표시번호 및 위치 변경

계획(안) : 신설 15개소, 변경 1개소

생활SOC 확보 위한 문화시설 신설

3호문화시설 변경

14) 체육시설

계획기준

서귀포 서부지역의 주민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궁도장, 파크골프장 설치)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국공유지 활용)

조성 완료된 시설(대정생활야구장, 남원파크골프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체육시설 외곽도로의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체육시설 경계 조정

관련부서 의견 및 사업추진계획 반영에 따라 필요한 경우(남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골프장 조성사업의 장기간 미추진 및 사업계획 부재 등 별도의 관리방안이 없는 시설 폐지

계획(안) : 신설 5개소, 변경 2개소, 폐지 1개소

생활SOC 확보 위한 체육시설 신설

신례리 종합체육시설, 남원운동장 변경

제주내셔널골프장 폐지

15) 하천

계획기준

하천정비기본계획 상 하천 제외 구역 반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획(안) : 변경 1개소

서중천 변경

16) 유수지

계획기준

영어교육도시 사업준공에 따른 도면 표시번호 및 위치 변경

계획(안) : 변경 5개소

영어교육도시 내 유수지 변경

17) 수질오염방지시설

계획기준

관련부서 의견 및 사업추진계획 반영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경우(시설 증설)

계획(안) : 변경 1개소

서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변경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704	60,221,613.4	증)	61	감)	3,130,725.8	1,765	57,090,887.6
교통 시설	소계	1,233	24,907,057.6	증)	40	감)	1,565,620.6	1,273	23,341,437.0
	도로	1,185	15,210,050.4	증)	19	증)	45,534.0	1,204	15,255,584.4
	항만	15	9,528,327.9		-	감)	1,691,108.0	15	7,837,219.9
	주차장	32	138,679.3	증)	21	증)	79,953.4	53	218,632.7
	자동차정류장	1	30,000.0		-		-	1	30,000.0
공간 시설	소계	269	17,281,455.5	증)	2	감)	303,798.2	271	16,977,657.3
	광장	21	335,443.5	감)	4	감)	241,487.5	17	93,956.0
	공원	70	2,903,431.9	증)	4	증)	13,180.5	74	2,916,612.4
	녹지	158	1,705,759.7		-	감)	127.2	158	1,705,632.5
	유원지	13	12,202,126.0	감)	1	감)	154,260.0	12	12,047,866.0
	공공공지	7	134,694.4	증)	3	증)	78,896.0	10	213,590.4
유통 및 공급 시설	소계	30	4,222,235.9		-	증)	11,794.0	30	4,234,029.9
	수도공급설비	16	238,541.6		-	증)	2,981.0	16	241,522.6
	전기공급설비	4	3,677,559.7		-		-	4	3,677,559.7
	가스공급설비	2	95,060.6		-		-	2	95,060.6
	방송・통신시설	1	73,134.0		-		-	1	73,134.0
	시장	7	137,940.0		-	증)	8,813.0	7	146,753.0
공공 ・ 문화 체육 시설	소계	136	11,918,406.0	증)	19	감)	1,296,712.0	155	10,621,694.0
	학교	86	2,458,186.4		-	증)	12,339.0	86	2,470,525.4
	공공청사	20	144,706.2		-	증)	2,668.0	20	147,374.2
	문화시설	8	1,801,466.4	증)	15	증)	63,403.0	23	1,864,869.4
	체육시설	14	6,933,867.0	증)	4	감)	1,375,122.0	18	5,558,745.0
	연구시설	4	288,732.0		-		-	4	288,732.0
	사회복지시설	2	56,128.0		-		-	2	56,128.0
	청소년수련시설	2	235,320.0		-		-	2	235,320.0
방재 시설	소계	11	263,417.4		-	증)	11,684.0	11	275,101.4
	하천	3	172,077.0		-	증)	11,684.0	3	183,761.0
	유수지	8	91,340.4		-		-	8	91,340.4
보건 위생 시설	소계	8	1,196,688.0		-		-	8	1,196,688.0
	장사시설	6	1,147,667.0		-		-	6	1,147,667.0
	도축장	1	26,851.0		-		-	1	26,851.0
	종합의료시설	1	22,170.0		-		-	1	22,170.0
환경 기초 시설	소계	17	432,353.0		-	증)	11,927.0	17	444,280.0
	하수도	7	167,633.0		-		-	7	167,633.0
	폐기물처리시설	7	232,763.0		-		-	7	232,763.0
	수질오염방지시설	3	31,957.0		-		증)11,927.0	3	43,884.0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역 총괄>

구분		서귀포시
		기정		신설				변경			폐지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704	60,221,613.4	증)	71	증)	506,546.4	-	감)	1,640,739.7	감)	10	감)	1,996,532.5	1,765	57,090,887.6
교통시설	소계	1,233	24,907,057.6	증)	44	증)	202,823.4	-	감)	1,694,325.0	감)	4	감)	74,119.0	1,273	23,341,437.0
	도로	1,185	15,210,050.4	증)	21	증)	72,901.0	-	감)	3,217.0	감)	2	감)	24,150.0	1,204	15,255,584.4
	항만	15	9,528,327.9		-		-	-	감)	1,691,108.0		-		-	15	7,837,219.9
	주차장	32	138,679.3	증)	23	증)	129,922.4	-		-	감)	2	감)	49,969.0	53	218,632.7
	자동차정류장	1	30,000.0		-		-	-		-		-		-	1	30,000.0
공간시설	소계	269	17,281,455.5	증)	7	증)	91,811.0	-	감)	620.7	감)	5	감)	394,988.5	271	16,977,657.3
	광장	21	335,443.5		-		-	-	감)	759.0	감)	4	감)	240,728.5	17	93,956.0
	공원	70	2,903,431.9	증)	4	증)	12,915.0	-	증)	265.5		-		-	74	2,916,612.4
	녹지	158	1,705,759.7		-		-	-	감)	127.2		-		-	158	1,705,632.5
	유원지	13	12,202,126.0		-		-	-		-	감)	1	감)	154,260.0	12	12,047,866.0
	공공공지	7	134,694.4	증)	3	증)	78,896.0	-		-		-		-	10	213,590.4
유통 및 공급시설	소계	30	4,222,235.9		-		-	-	증)	11,794.0		-		-	30	4,234,029.9
	수도공급설비	16	238,541.6		-		-	-	증)	2,981.0		-		-	16	241,522.6
	전기공급설비	4	3,677,559.7		-		-	-		-		-		-	4	3,677,559.7
	가스공급설비	2	95,060.6		-		-	-		-		-		-	2	95,060.6
	방송·통신시설	1	73,134.0		-		-	-		-		-		-	1	73,134.0
	시장	7	137,940.0		-		-	-	증)	8,813.0		-		-	7	146,753.0
공공· 문화 체육시설	소계	136	11,918,406.0	증)	20	증)	211,912.0	-	증)	18,801.0	감)	1	감)	1,527,425.0	155	10,621,694.0
	학교	86	2,458,186.4		-		-	-	증)	12,339.0		-		-	86	2,470,525.4
	공공청사	20	144,706.2		-		-	-	증)	2,668.0		-		-	20	147,374.2
	문화시설	8	1,801,466.4	증)	15	증)	63,403.0	-		-		-		-	23	1,864,869.4
	체육시설	14	6,933,867.0	증)	5	증)	148,509.0	-	증)	3,794.0	감)	1	감)	1,527,425.0	18	5,558,745.0
	연구시설	4	288,732.0		-		-	-		-		-		-	4	288,732.0
	사회복지시설	2	56,128.0		-		-	-		-		-		-	2	56,128.0
	청소년수련시설	2	235,320.0		-		-	-		-		-		-	2	235,320.0
방재시설	소계	11	263,417.4		-		-	-	증)	11,684.0		-		-	11	275,101.4
	하천	3	172,077.0		-		-	-	증)	11,684.0		-		-	3	183,761.0
	유수지	8	91,340.4		-		-	-		-		-		-	8	91,340.4
보건위생 시설	소계	8	1,196,688.0		-		-	-		-		-		-	8	1,196,688.0
	장사시설	6	1,147,667.0		-		-	-		-		-		-	6	1,147,667.0
	도축장	1	26,851.0		-		-	-		-		-		-	1	26,851.0
	종합의료시설	1	22,170.0		-		-	-		-		-		-	1	22,170.0
환경기초 시설	소계	17	432,353.0		-		-	-	증)	11,927.0		-		-	17	444,280.0
	하수도	7	167,633.0		-		-	-		-		-		-	7	167,633.0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7	232,763.0		-		-	-		-		-		-	7	232,763.0
	수질오염 방지시설	3	31,957.0		-		-	-	증)	11,927.0		-		-	3	43,884.0

주민의견 청취 결과(1차)

❍ 의견청취 : 2023. 11. 22. ~ 12. 13.

❍ 제출의견 : 357건(반영 139건, 미반영 218건)

(단위 : 건)

구 분	계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 시설
소계	357 (100%)	99 (28%)	216 (61%)	1 (0%)	41 (11%)
반영	139 (39%)	42	66	-	31
미반영	218 (61%)	57	150	1	10
※ 반영) 기반영, 일부반영 등 포함

주민의견 청취 결과(2차)

❍ 의견청취 : 2024. 2. 28. ~ 3. 13.

❍ 제출의견 : 40건(반영 18건, 미반영 22건)

구 분	계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 시설
소계	40 (100%)	17 (43%)	20 (50%)	1 (2%)	2 (5%)
반영	18 (45%)	9	8	-	1
미반영	22 (55%)	8	12	1	1
※ 반영) 기반영, 일부반영 등 포함

관계 법령(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1. 1. 12.>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삭제 <2022. 11. 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22. 1. 18.>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22. 1. 18.>

⑥ 삭제 <2021. 7. 6.>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5. 11. 11., 2009. 7. 7., 2012. 4. 10., 2016. 5. 17., 2016. 12. 30., 2017. 12. 29., 2018. 11. 13., 2021. 7. 6.>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 11. 13.>

아. 삭제 <2005. 9. 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 11. 13.>

카. 삭제 <2018. 11. 13.>

타. 삭제 <2018. 11. 13.>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8. 12. 27.>]

제2조의2(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