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3	제출일자 : 2024. 5. 3.
		제 출 자 : 김기환·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
		회부일자 : 2024. 5. 7.

1. 제안 이유

❍ 최근 제주도내의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사건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중화장실 등에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그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디지털성범죄 등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사항(안 제5조)

❍ 공중화장실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사항(안 제6조)

❍ 상시점검체계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5. 8. ~ 5. 13.(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도 자원순환과)

※ 제출의견 : 따로붙임

4. 검토결과

가. 본 조례안은

❍ 최근 도내 고등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여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정의와 관련하여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인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 또한 “디지털성범죄”를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용 및 유포하는 범죄’로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복제·소지·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 제6조) 상시점검체계구축과 관련하여

◦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상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점검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③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유무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

◦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화장실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민간화장실의 현황 및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민간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중화상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나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지방자치법｣제1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계｣등에서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피해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실익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디지털성벙죄”란”을 ““디지털성범죄”란”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1.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디지털성벙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디지털성범죄”란 --------------------------------------------------------------------------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6조(상시점검체계구축) ① (생 략)	제6조(상시점검체계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기 환 의원
연 락 처	064)741-1933 kimgihwan2@naver.com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5. 8. ~ 5. 13.

❍ 제출건수 :  1건

▢ 제출 의견(자원순환과)

ㅇ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은 기존 유사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과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ㅇ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본 조례안과 같이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례를 신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반영여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삭제)	민간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함	• 미반영
3. “디지털성벙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오타 수정 (성벙죄→성범죄)	• 반영
제6조(상시점검체계구축) (생략) ②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시점검체계구축) (생략) ②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민간화장실에 주택·상가·공장시설 등 법인·단체·개인이 운영하는 화장실도 포함되는 등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민간화장실에 대한 현황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민간화장실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반영
③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2. 디지털성범죄 점검장비 지원 3. 그 밖에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2. 디지털성범죄 점검장비 대여 및 점검 지원 3. 그 밖에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점검장비 지원 조항관련하여 구매 지원, 대여 등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바, 향후 도의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점검장비 대여 및 지원”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미반영 - 관련사업으로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상시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6호에서도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