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4	제출일자: 2024. 5. 3.
		제 출 자: 현기종·이남근·하성용·정민구·원화자·강경문·한동수·강하영·강상수·양영수·정이운 의원
		회부일자 : 2024. 5. 7.

1. 제안 이유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수수료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안 제3조)

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안 제27조의2)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의안 비용추계 결과서 첨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5. 8. ~ 5. 13.(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결과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7조의2)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와 관련하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같은법 제23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10에서 역시 수수료 범위를 정하고 있어 수수료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기타사항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일부 내용 수정은 필요해 보임.

5.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의 대행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수수료 범위 규정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일부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간선임도 :”를 “간선임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선임도 :”를 “지선임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작업임도 :”를 “작업임도:”로 한다.

제43조 중 “별표 8”을 “별표 9”로 한다.

별표 9 중 연번 8과 9를 삭제한다.

별표 10 중 “제25조의 6”을 “제27조의2”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생 략)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1. 간선임도: ----------------------------------------------------------------------
2.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2. 지선임도: ---------------------------------------------------------------------------
3.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지선 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3. 작업임도: ------------------------------------------------------------------------------
제4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 별표 9--------------------------------------------------------------------------------------.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7조의2(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에 따른 비용 발생함 (별첨 1, 2)

〇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27조의2(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수수료 범위를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〇 비용추계 결과 ≒ 1,922,545천원(연평균 384,509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안 제27조의2)	384,509	384,509	384,509	384,509	384,509	1,922,545

※ 2024년 총사업비 기준으로 대행 수수료 추정 비용 추계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384,509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84,509
자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안 제27조의2)	148,353	- 제주시 (1,545,345천원) · 숲가꾸기: 1,043,905천원, 조림사업: 501,440천원 1,545,343천원(총사업비)*×9.6%**=148,353천원 * 2024 제주시 예산서 준용 ** 총사업비 50억이하 수수료의 범위
		236,156	- 서귀포시 (2,459,957천원) · 숲가꾸기: 1,041,191천원, 조림사업: 1,418,766천원 2,459,957천원(총사업비)*×9.6%**=236,156천원 * 2024 서귀포시 예산서 준용 ** 총사업비 50억이하 수수료의 범위

※ 산출기준

- 2024년 행정시 예산서 (산림사업 숲가꾸기, 조림)사업 준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 (수수료의 범위 참조)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별첨 1 : 기 추진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4,005,302		국고보조사업
소계		1,545,345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1,043,905	정책숲가꾸기
		482,000	큰나무조림
		19,440	경제림조성
소계		2,459,957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1,041,191	정책숲가꾸기
		482,000	큰나무조림
		936,766	밀원수림

<자료출처: 2024년 행정시 예산서>

【별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