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5	제출일자 : 2024. 5.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5. 7.

1. 제안 이유

❍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거실 설치허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건축계획 심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의2, 제39조 및 별표 9)

❍ ｢건축법｣ 제53조제2항이 개정(2023.12.2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침수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31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3. 29. ~ 2024. 4.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4. 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4.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4. 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4. 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4. 26.(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단독·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에서 지하층 내 거실의 설치 허용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 기준 개정(안 제2조의2)

- 제주 건축의 지역성 정립을 위한 건축계획심의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TF를 구성하여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을 마련하고, 2024년 2월 건축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최종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사항임.
[참고 1]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도시지역 (녹지지역 제외)	① 6층 이상 ②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① 6층 이상 ②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 건축물
	※ 부지내 1개동당 연면적 3,000㎡ 이상에서 부지내 동전체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으로 변경하여 동을 분할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개정
비도시지역 및 녹지지역	①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①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건축물 ② 높이 15m를 초과하는 건축물
	※ 부지내 1개동당 연면적 1,000㎡ 이상에서 부지내 동전체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으로 변경하여 동을 분할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회피를 방지와 15m 이상 공작물 경관심의대상을 감안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하여 심의대상 강화
기타	도시지역에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삭 제
	※ 과도한 행위규제사항 조문 삭제

- 아울러, TF에서 함께 논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완화사항과 관련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의 공포 이후 건축위원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7월 1일자 시행 예정임.
[참고 2]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완화 내용

1) 건축계획 세부 시행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심의대상 제외

* (제주) 시민복지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 (서귀)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육도시 도시(택지) 개발지구

2) 주요 도로변(지방도, 20m이상 도로) 심의대상 구역을 100m 에서 50m 이내로 축소

❍ 단독·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지하층 내 거실 설치 허용 규정 마련(안 제31조의3)

- 지난 2023년 12월 26일 「건축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실의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 등의 지역 특성, 피난 및 대피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조문을 신설하여 개정함에 따라,

제53조(지하층) ① (생 략)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 ①지하층 거실 바닥의 한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은 건축물로 허가권자가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②동일가구인 1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 다만, 지하층에 거실허용 규정 조문의 개정취지 등에 일부 해석상의 미비한 점을 명확하기 위하여 조례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3] 지하층 거실 허용(제1호) 기준 도해

지하층 거실 (+ 10) 매립 지하층 마당 (+ 0)	지하 2층 (불가능) 지하 1층 (가능)
평 면	단 면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 해석상의 미비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의3제1호 중 “지하층 거실”을 “거실”로, “건축물”을 “지하층으”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1조의3(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의3(지하층 거실의 설치) --------------------------------------------------------------------------------.
1. 지하층 거실 바닥의 한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은 건축물로 허가권자가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거실 ----------------------------------- 지하층으------------------------------------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