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건축기본계획(안)의 세부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안전관리서비스 지원 등의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한 예산 산정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의 재정립을 통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 목적에 맞게 세부과제(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기 시행 중인 제도가 세부과제(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