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제주시 도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있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 변화 및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 컴팩트시티 및 15분도시 등 상위계획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용도지역 변경 관련

□ 공통사항

❍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적인 용도지역 부여가 필요함.

❍ 동일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가급적 하나의 용도지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타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어 용도지역 취지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 인근지역 등에 대체부지 확보 등을 검토할 것.

□ 주거지역 변경 관련

❍ 봉개동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협약을 근거로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져 금회 재정비에서 제외할 것.

❍ 도시계획시설 및 행정구역 등에 따라 나눠진 용도지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용도지역 등을 변경할 것

□ 준주거지역 변경 관련

❍ 주거지역 등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녹지지역 변경 관련

❍ 녹지지역의 변경기준 중 개발 등으로 집단화되어 개발된 지역 등 여건변화 지역을 현실화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기준은 녹지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

❍ 해안변 특화경관지구와 중복 지정된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 중복규제방지 측면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사항이나, 해안변의 경관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

❍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용도지역의 경계가 최대한 정형화 또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계를 조정하여야 함.

□ 관리지역 변경 관련

❍ 함덕리 299-4 일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지하수2등급지역이며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단계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

❍ 관리지역의 변경기준을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일부 변경 지역은 방침과는 반대로 부정형화 된 1∼2필지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입지에 따른 기훼손된 지역이라는 사유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시켜주는 등 관리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2. 용도지구 변경 관련

□ 자연취락지구 변경 관련

❍ 자연취락지구의 확장은 기반시설의 부족한 지역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경계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호수밀도, 대지밀도 등을 감안하여 자연취락지구의 무분별한 확산 및 자연취락지구를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계획적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삭제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 등을 활용할 것.

❍ 일부 변경 지역을 보면 취락이 형성된 1∼2필지에 대하여 변경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은 취락이 형성되지 않은 일정 구역에 대하여도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곳이 있는 등 계획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체계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함.

3.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 도로시설 변경 관련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도로) 중 기개설 폭원과 불부합 하거나 기존도로 등의 현황에 맞추어 선형 조정, 노선 폐지, 신설 등을 하는 사항으로 특히, 폐지 또는 신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인근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읍면지역 및 녹지지역은 난개발 방지 및 추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신설은 지양하여야 함.

❍ 학교 등 신규공공시설 입지와 연결되는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도와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차로, 승하차공간 등을 확보하고 차량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가각부 설치를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