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

❍ 도로계획선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간(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을 경우 도로 기능 유지 및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그 외 주변 지역의 개발압력을 높여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