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24. 5. 20.(월) 10:00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농축산식품국 소관 보고의 건

제 안 설 명 서

안 건	부 서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축산식품국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농축산식품국
17.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	감귤유통과

(농축산식품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강 재 섭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연구용역 결과 보고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486억 9,549만 3천원 대비 0.5% 증가한 1,494억 4,88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982억 9,397만 6천원 대비 3.21% 증가한 2,046억 5,59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6쪽 “기타이자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등 이자수입 8,027만 7천원, 식품산업과 소관 보조사업 등 이자수입 718만 7천원, 감귤유통과 소관 보조사업 등 이자수입 2,792만 1천원,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등 이자수입 262만 1천원, 동물방역과 소관 보조사업 등 이자수입 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12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9억 2,641만 6천원, 식품산업과 소관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10억 1,163만 8천원, 감귤유통과 소관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15억 5,093만 2천원,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1,966만 2천원, 동물방역과 소관 보조사업 집행잔액 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7쪽 “위탁비반환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위탁사업 집행잔액 2억 9,693만 8천원, 식품산업과 소관 위탁사업 집행잔액 289만 4천원, 감귤유통과 소관 위탁사업 집행잔액 801만 8천원, 동물방역과 위탁사업 집행잔액 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0쪽 “그외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18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4쪽 “기타과태료”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4쪽 “부정이익환수금”입니다.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1억 3,51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9~3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446억 3,628만 3천원보다 38억 5,916만 2천원이 감소한 407억 7,712만 1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13억 8,350만원 보다 9억 4,400만원이 증가한 23억 2,750만원,

❍ 감귤유통과 소관 기정예산 34억 4,800만원 보다 14억 1,400만원이 감소한 20억 3,400만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30억 1,700만원 보다 19억 7,400만원 감소한 10억 4,300만원,

❍ 동물방역과 소관 56억 2,975만 5천원 보다 1억 1,702만원이 증가한 57억 4,67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6~37쪽,“기금”입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571억 6,319만 8천원 보다 21억 1,240만 6천원이 증가한 592억 7,560만 4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170억 921만 5천원 보다 6억 3,665만 5천원이 증가한 176억 4,587만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69억 8,220만 7천원 보다 1억 8,370만원이 감소한 67억 9,8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1쪽,“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817만 4천원, 감귤유통과 소관 7,19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37쪽부터 239쪽까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7억 5,860만 5천원 보다 13억 2,464만 4천원이 증액된 1,310억 8,3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농촌왕진버스 등 3개 사업에 1억 8,471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1,9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정부양곡관리 운영 집행잔액 등 11건에 2억 90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등 4건에 5억 1,1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40쪽부터 243쪽까지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 식품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3,198만원 보다 50억 8,960만원이 증액된 272억 2,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특산물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7개 사업에 33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12건에 20억 1,36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17건에 1억 5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까지 감귤유통과 소관입니다.

❍ 감귤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4억 9,553만원 보다 21억 71만 1천원이 감액된 233억 9,4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 적용시험 연구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감귤원 1/2간벌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4,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공동선별비 지원에 28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FTA기금 과수산업 해외선진지 연수 경비 집행잔액 등 4건에 1억 9,076만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12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46쪽부터 248쪽까지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억 9,680만 2천원 보다 14억 7,069만 5천원이 증액된 105억 6,7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제주 축산물 판매·홍보 마케팅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 6,9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승마대회용 임시마사 구입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4건에 2억 96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6건에 5억 5,59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49쪽부터 251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8억 1,105만 9천원 보다 5억 7,771만 9천원이 증액된 123억 8,8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스마트가축방역시스템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2억 3,087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제주산 돼지고기 도지사 인증 업체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9건에 3억 2,46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등 5건에 2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8쪽 지역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163억 1,46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한 총 1,148억 7,987만 7천원입니다.

❍ 지출계획은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30억원 등 163억 1,46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한 총 1,148억 7,987만 7천원입니다.

▷ 다음은 298쪽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입니다.

❍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등 32억 9,82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한 총 348억 1,468만 6천원입니다.

❍ 지출계획은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사업 15억원 감액, 예치금 67억 175만 6천원 감액, 예탁금 115억원 증액 편성하여 총 348억 1,468만 6천원입니다.

▢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국비감소 등 열악한 세입여건 상황에서 농업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연구용역은 공영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으로 제주 농산물 유통 및 물류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검토’ 전문가 T/F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 특성에 맞는 농산물 유통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