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2024. 5. 20.(월) 10:0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

	제 주 시 (농수축산국)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1차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 농수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농수축산국 소관

-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1천 8백만원 증액된 36억 1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1천 7백만원 증액된 1천 9백 71억 7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 기타사용료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사용료 1백만원, 사업장생산수입으로 배수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발생암 매매대금 1천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 기타이자수입으로 농정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천 2백만원, 해양수산과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등 준공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5천만원, 축산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 이자수입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농업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 17억 3천 9백만원, 해양수산분야 집행잔액 1억 5천만원, 축산분야 집행잔액 1억 5천 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 위탁비반환수입으로 농정과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9백만원,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천 3백만원,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 집행잔액 1억 8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 그외수입으로 농정과 소송비용 회수 및 송달료 환급금 등으로 4백만원,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종합시운전 원료 반입 및 처리 집행잔액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 지난년도수입으로 축산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4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 기타과태료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8백만원, 부정이익환수금으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환수금 등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2쪽부터 357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천 1백 44억 9백만원에서 25억 2백만원이 감액된 1천 1백 19억 7백만원으로, 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19억 6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감귤원 방풍수정비 지원사업,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36억 7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81억 4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8쪽부터 361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백 31억 8천 8백만원에서 26억 1백만원이 증액된 5백 57억 8천 9백만원으로, 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안사고 예방 CCTV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1억 7천 9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어촌정주어항 준설 등 12개 사업에 총 14억 4천 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2천 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2쪽부터 367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백 89억 5천 7백만원에서 5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2백 94억 7천 5백만원으로,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5억 1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9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9억 1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고심하여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조정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 듣고, 1차산업 분야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