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1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강성의·양경호·이경심·정이운
				현기종·하성용·고의숙·양병우
				원화자·임정은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지역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2호)

나.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다.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함에 있어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단체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용역, 공사 등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른다”를 “따른 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의2의 제목“(실태 조사)”를 “(실태조사)”로 하며, 제1항 및 제3항의 “실태 조사”를 “실태조사”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의견청취)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장은 여성 기업”을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여성기업 등에 대하여”를 “위하여”로, “사항에 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을 “사항을 지원할”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 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의2(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실태조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실태조사-----------------------------------------------------------------------.
<신 설>	제6조의3(의견청취)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도지사 등 공공기관의장은 여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① -------------------------------------------- 위하여 ---------------------------- 사항을 지원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7조(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의2(실태조사)는 현행조례 제5조(종합계획 수립)을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관련 비용 발생함

※  제1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중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2021~2025)

〇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은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1)

〇 제9조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은 사업부서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2)

※ 2024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수립 (2024. 2. 20.)

〇 제2조(정의), 제4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6조의3(의견청취),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979천원(연평균 7,3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제6조의2)	36,979	-	-	-	-	36,979
계		36,979	-	-	-	-	36,97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의2(실태조사)는“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조사시점 2025년 기준으로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6,97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6조의2)	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 = 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 = 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 = 5,571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 = 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 산출근거: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