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03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에너지 관련 위원회 중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및 환경정책과와 협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4.  2.  7. ～ 2024.  2.   29.(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2.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2.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2. 1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2. 13.(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결과: 2024. 2. 28.(원안 동의)

자.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4.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탄소 없는 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8조(탄소 없는 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13조(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수급조절 등 에너지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에너지ㆍ도시계획ㆍ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각 국장 또는 본부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에너지 분야에 관심있는 도민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자문

3. 도민의견 수렴 등 도민 참여 보장에 대한 조정

4.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장 오경섭
연 락 처	064)710-4411, kino087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