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1505		제출연월일	: 2024.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따라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사업(지역 창업초기 펀드)에 출자하여 제주 창업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 지역창업초기 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금 : 2억 원

- 한국모태펀드 및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 창업기획자 등을 통해 4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제주 창업초기 스타트업들에게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

3. 출자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ㅇ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조성 출자 동의안

사 업 명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	구분	출자	2억 원 (자체재원)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출연	-

□ 사업개요

ㅇ 건    명 :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ㅇ 출자금액 : 2억 원

ㅇ 출자방식 : 일반회계(기금전출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조합 출자

ㅇ 운영구조

- 펀드 조성 : 2024년 40억 원(목표)

·한국모태펀드 및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 창업기획자 등 38억 원

·도 2억 원

- 펀드 운용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MYSC 공동운용

- 펀드 관리

·펀드 운용사 : 투자대상 발굴·심사 등 운용 전반을 담당

·도 : 투자대상 기업 추천, 투자 상황 등을 관리

※ 펀드의 조성 및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 적용

ㅇ 투자대상 : 도내·외 성장 유망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ㅇ 투자기간 : 결성일로부터 4년(존속기간 8년)

- 조성 규모의 60%이상 제주 스타트업에 투자

□ 출자 필요성

ㅇ 중기부의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지역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에  제주 지역기관 최초로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용사로 선정

ㅇ 제주 지역 스타트업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펀드 운용사((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ㅇ 미래 신산업 연관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 개편 및 상장기업 육성 기여

□ 산출기초

ㅇ 출자액 : 2억 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2년	‘23년	‘24년
출자금	2	-	-	2

ㅇ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 (억원)	추경 산출기초	비고
계	2
출자금	2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2억 원

□ 출자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2. 모태조합

ㅇ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 기대효과

ㅇ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모태펀드 운용사가 선정되어 도 출자 대비 많은 투자금을 도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 가능

ㅇ 제주 지역 창업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금 마련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육성 환경 마련

ㅇ 지역의 성장 유망 창업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통하여 창업 → 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