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501		발의연월일 : 2024. 5. 3. 발 의 자 : 강성의·양경호·이경심·정이운 현기종·하성용·고의숙·양병우 원화자·임정은 의원(10명) 회 부 일 자 : 2024. 5. 7.

1. 제안 이유

□ 제주지역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2호)

나.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다.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함에 있어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용역, 공사 등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5. 8. ∼ 2024. 5. 14.(7일간)

마. 수정안 조문대비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지역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조례안의 주요검토

□ 여성경제인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 안 제2조제2호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 차별적 관행의 시정 신설(안 제4조2)

- 안 제4조2는 ｢제주특별법｣ 제301조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본 개정안에서도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차별적 관행에 대해 시정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며, 시정요청과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4. 23.>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 의견청취 신설(안 제6조3)

- 안 제6조3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6조의3(의견청취)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의견청취)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자구를 수정함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신설(안 제9조의2)

- 안 제9조2는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기업의 활성화 확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경영인 수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중 중소기업기본통계(2021년 기준)

**중소기업: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구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소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전국	계		7,723,867	7,713,895	7,335,397	266,760	111,738	9,972
		남성	4,586,746	4,577,352	4,278,989	204,022	94,341	9,394
		여성	3,137,121	3,136,543	3,056,408	62,738	17,397	578
		비율(%)	40.6	40.6	41.7	23.5	40.7	5.8
제주	계		124,877	124,809	119,126	4,456	1,227	68
		남성	70,939	70,876	66,762	3,136	978	63
		여성	53,938	53,933	52,364	1,320	249	5
		비율(%)	43.2	43.2	43.9	29.6	20.3	7.4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지역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기업의 활성화 확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안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의견청취)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 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4조2(차별적 관행의 시정) 개정안과 같음
제6조의2(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실태조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실태조사---------------------------------------------------------------------------------------.
<신 설>	제6조의3(의견청취)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의견청취)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도지사 등 공공기관의장은 여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① -------------------------------------------- 위하여 -------------------------------------- 사항을 지원할 ---------------------------.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개정안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