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02		발의일자 : 2024. 5. 3. 발 의 자 : 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 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 김승준 의원(9명) 회부일자 : 2024. 5. 7.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추진사업 등(안 제6조)

❍ 낚시환경지킴이(안 제7조)

❍ 포상 등(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의안 참고

❍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 2024. 5. 8. ∼ 2024. 5. 14.(7일간)

- 소관부서(도 해양산업과) 의견조회 결과 : 2024. 5. 13. 의견제출 [붙임 1참고]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을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에서 “도지사는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는 자치조례에 해당되어 해당조례의 법령위반의 소지는 없음.

- 소관부서인 해양산업과는 안 제1조 목적에 유사한 상위법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명시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그러나 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는 자치조례에 해당하고, 법제처는 목적규정에서 법령을 인용할 경우 해당 조례가 위임조례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법령 인용을 지양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따라서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원안대로 조문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법제처, 2019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p.81, p.181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제주도 내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1)낚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낚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4)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낚시 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지원 6)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명시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제주도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하다고 사료됨.

- 소관부서인 해양산업과는 해양수산부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조례 제정목적상 실현 가능한 정책 실현을 위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낚시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낚시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된 것으로, 시행계획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43조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매년마다 낚시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중앙부처의 낚시 기본‧시행계획을 연계하여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제주도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 방안(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을 마련하는 시행계획의 경우 제주도 내 실정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소관부서 의견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함.

※ [해양수산부 낚시진흥 기본․시행계획 수립현황] (2024.5월 기준)

계획명	수립일	수립 주기	소관부서	주요내용
낚시진흥 기본계획(2차)	2020.2월	5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2024년 낚시진흥 시행계획	2023.12월	1년	〃

❍ 안 제5조(실태조사 등)

‧ 안 제5조는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현재 제주도 내 낚시 관련 통계자료 등 기초자료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향후 낚시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 전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본 조항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도지사는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도지사는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 안 제6조(추진사업 등)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낚시터 환경개선, 교육훈련 및 홍보, 안전관리, 낚시환경지킴이 등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낚시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업 계획 시 비용추계 및 수요, 사업효과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 안 제7조(낚시환경지킴이)

‧ 낚시터의 안전 및 환경 관리, 수산자원 보호,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낚시환경지킴이에 대하여 규정함.

- 사업 추진 시 관련 어업인이나 낚시인,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없도록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포상 등)

‧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세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불법 낚시행위 근절 등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취지와 부합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수산자원 보호,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 나아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임.

❍ 최근 소득증가, 여가확대, 워라벨 문화 확산 등으로 낚시와 같은 해양레저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와 함께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수자원감소 및 해양 환경오염, 어업인과의 갈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 조례안은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 취지는 인정됨.

❍ 다만, 본 조례안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부서인 도 해양산업과의 의견이 있었음.

❍ 도 해양산업과에서는 ①제1조 목적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명시함으로써 유사한 상위법령을 명시하는 것과 제4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조문을 해양수산부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조례 제정목적상 실현 가능한 정책 실현을 위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사유로 ②중앙부처의 낚시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낚시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된 것으로, 시행계획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소관부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3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제4항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으로써 현재 수립된 중앙부처의 낚시 기본‧시행계획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받아 수립하기 때문에 위 중앙부처 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시행계획의 경우 제주도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 방안(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소관부서 의견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함.

❍ 또한,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등 지원사업의 경우 비용추계 및 수요, 사업효과, 사업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낚시진흥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중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를 “지원ㆍ육성하고”로 한다.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낚시 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낚시진흥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 지원ㆍ육성하고 -------------------------------------------------------.

붙임1	조례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 목적이 유사한 상위법령을 근거로 둠으로써 낚시 관련 사업 추진시 해양수산부 중앙계획과 연계 추진할 수 있고 낚시 관리 육성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주 현실에 맞게 구체화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낚시 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중 략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낚시 관리 종합계획을 법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법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낚시 관리 종합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중 략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조례 제정목적상 실현가능한 정책 실현을 위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며,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계획 수립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