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05.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03		제안일자: 2024. 05. 03.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4. 05. 07.

1. 제안 이유

□ 에너지 관련 위원회 중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

2. 주요 내용

❍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및 환경정책과와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2.  7. ～ 2024.  2.   29.(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2.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2.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2. 1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2. 1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결과: 2024. 2. 28.(원안 동의)

아.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4. 26.(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탄소 없는 섬 조성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에너지 관련 위원회 중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으로 위해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8조)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안 제8조제3항)

□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검토결과는

- 제8조는 탄소 없는 섬 조정 추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거나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근거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탄소 없는 섬 조성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