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05. 20.(월) 10:00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편드」조합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편드」조합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04		제출일자: 2024. 05. 03.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4. 05. 07.

1. 제안 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와 일본의 우수한 스타트업 간 글로벌 진출 교류와 더불어 도내 유망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출자 대상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법인명(대표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선)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3, 4층

❍ 개소일(설립일) : 2015. 6. 26.

❍ 조  직 : 4팀 / 정원 24명(※현원 30명 : 국비수탁사업 6명 포함)

❍ 추진사업

- 지역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 지역 혁신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세븐스타파트너스】

❍ 법인명(대표자) : SevenStarPartners주식회사 (정안우)

❍ 소재지 : 1-6-1 Roppongi, Minato-ku, Tokyo, Japan 106-6010

❍ 개소일(설립일) : 2023. 8. 7.

❍ 임직원수 : 5명

❍ 회사연혁

- ’23. 04.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이병선 센터장, 일본 SevenSenthGroup 서영의 대표, 노무라증권 출신 정안우 대표와 도쿄에서 면담 미팅 후 한일제주펀드결성 합의

- ’23. 08.  일본 도쿄 롯폰기에 SevenStarPartners 법인설립

- ’24. 01. 28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일본관동제주도민회 신년회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님과 한일 제주 펀드 관련 미팅

- ’24. 03. 10  세븐스타파트너스 한국지사 설립 준비

- ’24. 7월 중 세븐스타파트너스 국내지사 설립 준비 착수 (제주도 설립 예정)

2) 사업개요

❍ 건    명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합 출자

❍ 출자금액 : 3억 원

❍ 출자방식 : 일반회계(기금전출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조합 출자

❍ 운영구조

- 펀드조성 : 2024년 100억 원(목표)

·재일교포 및 일본자본 등 10억￥(한화 약 90억 원)

·도 및 금융기관 등 10억 원

- 펀드운용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세븐스타파트너스 공동운용

- 펀드관리

·펀드 운용사 : 투자대상 발굴·심사 등 운용 전반을 담당

·도 : 투자대상 기업 추천, 투자 상황 등을 관리

※ 펀드의 조성 및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 적용

❍ 투자대상 : 도내·외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성장유망 스타트업 등

❍ 투자기간 : 결성일로부터 4년(존속기간 8년)

- 조성 규모의 50%이상 제주 스타트업에 투자

3) 출자 필요성

❍ 긴 세월 이어진 재일제주인들의 기부가 투자의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도 출자하여 투자 신뢰 형성

❍ 제주 지역의 우수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추진

❍ 민간우주산업,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청정바이오, AI, 스마트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자금 조달로 성장 가속화

3) 출자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3. 주요 검토사항

1) 출자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에 기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하에 따른 출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 출연사업의 적정성

❍ 수십년간 이어온 재일교포들의 제주 발전 기부 문화가 투자 형태로 변화됨으로써, 제주지역에서도 출자 참여로 투자의 신뢰성을 형성하고,

❍ 제주 지역의 우수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추진하여,

❍ 민간우주산업,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청정바이오, AI, 스마트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자금 조달로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하는 사항으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에 기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하에 따른 출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다만, 한일 제주스타트업 투자펀드의 조성을 통해 재일교포 및 일본기업 자본을 유치해 도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펀드 공동운용사인 세븐스타파트너스의 한국지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국내 벤처투자조합 결성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출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또한 도에서 2023년 7월발령한 ‘펀드관리규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펀드의 출자방식에 해당되지 않아 절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1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운용사 개요

□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 개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본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소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217, 3층,4층
일본 법인번호	110111-4736554
대표이사	이병선	설립일	2015년 6월 26일
임직원수	30명

2. 회사연혁

2024.03. 제주지역 기관 최초 한국모태펀드 ‘지역창업초기’ 계정 운영사 선정

2023.04. 제주지역 최초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

2023.01.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 2호 결성

2023.01. 제주-비전벤처투자조합 제1호 결성

2022.12. 우수 창업기획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2022.08. 제4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취임

2021.05.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 1호 결성

2020.05. 제3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취임

2020.02. 기술보증기금 엔젤파트너스 선정

2019.06. 제주 원도심내 혁신창업거점 W360 개소

2019.06.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액셀러레이터 등록

2018.04.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자(기관투자자) 등록

2017.04. 제2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취임

2015.06. (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2015.04. 제1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취임

2015.03. 센터 법인 설립 허가(미래부) 및 법인 설립 등기

2015.02.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발기인 창립총회

4. 주주현황: 공직유관단체로 해당사항 없음.

5. 조직구성

◦ 인력구성 : 28명 (센터장, 3팀)

◦ 조직도

				센 터 장
① 전략경영기획팀				② 창업육성투자팀								③ 지역기반창업팀
경영기획				글로벌·액셀러레이팅								창업교육·창업지원
인사·재무회계
				투자·스케일업								지역특화 프로그램
대외협력·센터홍보
				테크·팁스(TIPS) 운영								로컬·라이콘(LICORN) 운영
오픈이노베이션
• 센터 경영 및 사업계획 수립 • 전략사업 및 대외 협력 • 센터 홍보마케팅 및 정보서비스 • 인사, 총무, 조직, 감사 등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사업예산 편성 및 관리 • 회계·결산(정산) 및 계약 • 센터 시설 및 자산관리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운영 •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 후속 투자유치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입주 ·보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운영								•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기획·운영 •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화사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인재 육성 및 연결 프로그램 기획·운영

[세븐스타파트너스]

□ 본사

1. 회사개요

회사명	SevenStarPartners주식회사
주 소	1-6-1 Roppongi, Minato-ku, Tokyo, Japan 106-6010
일본 법인번호	3010401176402
대표이사	정안우	설립일	2023년 8월 7일
임직원수	5	납입자본금	￥5,000,000

2. 회사연혁

◦ ’23. 04.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이병선 센터장, 일본 SevenSenthGroup 서영의 대표, 노무라증권 출신 정안우 대표와 도쿄에서 면담 미팅 후 한일제주펀드결성 합의

◦ ’23. 08.   일본 도쿄 롯폰기에 SevenStarPartners 법인설립

◦ ’24. 01. 28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일본관동제주도민회 신년회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님과 한일 제주 펀드 관련 미팅

◦ ’24. 03. 10  세븐스타파트너스 한국지사 설립 준비

4. 주주현황: 정안우(70%), 서영의(30%)

5. 조직구성

◦ 인력구성 : 5명(SevenStarPartners 2명, SeventhSenseGroup 겸직4명)

※ 서영의 대표(세븐스타파트너스 대표 및 세븐센스그룹 대표) 중복계상

◦ 조직도

				대표이사 정안우
투자심사팀					투자자문팀						컴플라이언스 / 리스크관리팀
투자심사 및 스타트업 발굴 육성기업 IR 전략 컨설팅 투자 사후관리 투자실사업무 진행 조합 정기보고 등 조합관리 실무 지원					해외진출 사업개발 자문 국내외 파트너사 연결 투자기업 사업전략 자문 벤처투자업계 업황 공유						투자집행 전 리스크실사 법률 및 협상전략 수시자문 CEO 법률 및 협상 자문 준법감시인

□ 지사:  ‘24. 7월 중 세븐스타파트너스 국내지사 설립 준비 착수 (제주도 설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