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05. 20.(월) 10:00

「한국모태펀드(중기부)」조합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한국모태펀드(중기부)」조합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05		제출일자: 2024. 05. 03.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4. 05. 07.

1. 제안 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따라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사업(지역 창업초기 펀드)에 출자하여 제주 창업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 지역창업초기 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펀드 운용사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법인명(대표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선)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3, 4층

❍ 개소일(설립일) : 2015. 6. 26.

❍ 조  직 : 4팀 / 정원 24명(※현원 30명 : 국비수탁사업 6명 포함)

❍ 추진사업

- 지역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 지역 혁신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엠와이소셜컴퍼니 (이하“MYSC”)】

❍ 법인명(대표자) : ㈜엠와이소셜컴퍼니 (이하“MYSC”) (김정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3길8

❍ 개소일(설립일) : 2011. 11. 25.

❍ 임직원수 : 72명

❍ 회사연혁

- 2023.12 ‘전북 지역혁신 임팩트 투자조합 1호’ 결성(10억원)

- 2023.11 ‘엑스트라마일 임팩트 6호 벤처투자조합’ 결성(100억원)

- 2023.07 ‘엑스트라마일 베트남 1호 개인투자조합’ 결성(2.65억원)

- 2023.06 ‘케이비증권 ESG 가치확산 투자조합’ 결성(32억원)

- 2022.05 최대주주 변경(더웰스인베스트먼트→김정태)

- 2022.05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 선정

- 2019.04 제주 지점 설립 (JDC ROUTE330 액셀러레이팅 전담 운영/‘19년~’23년. 약 5년간)

- 2018.12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

- 2014.04 대표이사 변경(김정태)

- 2012.11 유럽 최대 사회적기업 그룹 Group SOS 투자 유치

- 2012.09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립 자문

- 2011.12 주식회사 엠와이소셜컴퍼니 설립 (대표이사 윤영각, 정진호)

2) 사업개요

❍ 건    명 :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 출자금액 : 2억 원

❍ 출자방식 : 일반회계(기금전출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조합 출자

❍ 운영구조

- 펀드 조성 : 2024년 40억 원(목표)

·한국모태펀드 및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 창업기획자 등 38억 원

·도 2억 원

- 펀드 운용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MYSC 공동운용

- 펀드 관리

·펀드 운용사 : 투자대상 발굴·심사 등 운용 전반을 담당

·도 : 투자대상 기업 추천, 투자 상황 등을 관리

※ 펀드의 조성 및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 적용

❍ 투자대상 : 도내·외 성장 유망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 투자기간 : 결성일로부터 4년(존속기간 8년)

- 조성 규모의 60%이상 제주 스타트업에 투자

3) 출자 필요성

❍ 중기부의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지역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에  제주 지역기관 최초로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용사로 선정

❍ 제주 지역 스타트업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펀드 운용사((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 미래 신산업 연관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 개편 및 상장기업 육성 기여

4) 출자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3. 주요 검토사항

1) 출자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고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에 기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자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출연사업의 적정성

❍ 중기부의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지역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에 제주 지역기관 최초로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용사로 선정되었으며,

❍ 제주 지역 스타트업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편드 운용사((재)제주창조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건전한 투자문화의 정착과 스타트업에 대한 신뢰학보를 위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동의안은 출자기관의 적법성고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자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자금액 등은 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하는 사항으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고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에 기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하에 따른 출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자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 지역 스타트업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편드 운용사((재)제주창조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건전한 투자문화의 정착과 스타트업에 대한 신뢰학보를 위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친화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신뢰와 수익모델을 가지고 투자자에게 보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동의안은 출자기관의 적법성고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자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자금액 등은 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참고 2		한국모태펀드 지역창업초기 계정 펀드 운용사 개요

□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 개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본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소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217, 3층,4층
일본 법인번호	110111-4736554
대표이사	이병선	설립일	2015년 6월 26일
임직원수	30명

2. 회사연혁

2024.03. 제주지역 기관 최초 한국모태펀드 ‘지역창업초기’ 계정 운영사 선정

2023.04. 제주지역 최초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

2023.01.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 2호 결성

2023.01. 제주-비전벤처투자조합 제1호 결성

2022.12. 우수 창업기획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2022.08. 제4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취임

2021.05.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 1호 결성

2020.05. 제3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취임

2020.02. 기술보증기금 엔젤파트너스 선정

2019.06. 제주 원도심내 혁신창업거점 W360 개소

2019.06.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액셀러레이터 등록

2018.04.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자(기관투자자) 등록

2017.04. 제2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취임

2015.06. (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2015.04. 제1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취임

2015.03. 센터 법인 설립 허가(미래부) 및 법인 설립 등기

2015.02.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발기인 창립총회

4. 주주현황: 공직유관단체로 해당사항 없음.

5. 조직구성

◦ 인력구성 : 28명 (센터장, 3팀)

◦ 조직도

				센 터 장
① 전략경영기획팀				② 창업육성투자팀								③ 지역기반창업팀
경영기획				글로벌·액셀러레이팅								창업교육·창업지원
인사·재무회계
				투자·스케일업								지역특화 프로그램
대외협력·센터홍보
				테크·팁스(TIPS) 운영								로컬·라이콘(LICORN) 운영
오픈이노베이션
• 센터 경영 및 사업계획 수립 • 전략사업 및 대외 협력 • 센터 홍보마케팅 및 정보서비스 • 인사, 총무, 조직, 감사 등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사업예산 편성 및 관리 • 회계·결산(정산) 및 계약 • 센터 시설 및 자산관리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운영 •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 후속 투자유치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입주 ·보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운영								•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기획·운영 •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화사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인재 육성 및 연결 프로그램 기획·운영

[㈜엠와이소셜컴퍼니 (이하“MYSC”)]

□ 본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엠와이소셜컴퍼니 (이하“MYSC”)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3길8
법인번호	110111-4736554
대표이사	김정태	설립일	2011년 11월 25일
임직원수 / 펀드 운용담당	72명 / 9명

2. 회사연혁

2023.12 ‘전북 지역혁신 임팩트 투자조합 1호’ 결성(10억원)

2023.11 ‘엑스트라마일 임팩트 6호 벤처투자조합’ 결성(100억원)

2023.07 ‘엑스트라마일 베트남 1호 개인투자조합’ 결성(2.65억원)

2023.06 ‘케이비증권 ESG 가치확산 투자조합’ 결성(32억원)

2022.12 ‘성동 ESG 임팩트 펀드’ 결성(30억원)

2022.11 ‘어 모어 뷰티풀 챌린지 펀드’ 결성(30억원)

2022.08 ‘유한킴벌리 그린 임팩트 펀드’ 결성(20억원)

2022.06 ‘엑스트라마일 임팩트 4호 개인투자조합’ 결성(6.45억원)

2022.05 최대주주 변경(더웰스인베스트먼트→김정태)

2022.05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 선정

2022.05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코리아임팩트스케일업 투자펀드’ 결성(250억원)

2021.12 한국모태펀드 고용계정 ‘엑스트라마일 임팩트 5호 벤처투자조합’ 결성(60억원)

2021.08 ‘엑스트라마일 임팩트 3호 개인투자조합’ 결성(9.3억)

2020.12 ‘성동임팩트 벤처투자조합’ 결성(20억원)

2020.12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결성(22억원)

2020.02 ‘더웰스 도시재생 투자조합’ LP 및 자문사 참여(3억원 출자)

2020.02 한국모태펀드 지방계정 ‘엑스트라마일 임팩트2호 개인투자조합’ 결성(20억원)

2019.11 ‘코리아임팩트투자조합’(250억) LP 및 자문사 참여(5억원 출자)

2019.06 ‘엑스트라마일 임팩트1호 개인투자조합’ 결성(10억원)

2019.04 제주 지점 설립 (JDC ROUTE330 액셀러레이팅 전담 운영/‘19년~’23년. 약 5년간)

2018.12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

2014.04 대표이사 변경(김정태)

2012.11 유럽 최대 사회적기업 그룹 Group SOS 투자 유치

2012.09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립 자문

2011.12 주식회사 엠와이소셜컴퍼니 설립 (대표이사 윤영각, 정진호)

4. 주주현황: 김정태(24.7%), 더웰스인베스트먼트(주) (24.4%), ㈜엠와이소셜컴퍼니 외 법인 및 개인(50.9%)

5. 조직구성

◦ 인력구성 : 총 72명 : 임팩트투자그룹(9명), 액셀러레이팅그룹(63명)

1) 공동 대표펀드매니저 (제주이력)

제주소재 기업 육성/투자 경험

- 2020년부터 약 23개 제주소재 기업 투자/사후관리 참여

- 더로컬프로젝트(제주 기업) Exit 이력 보유

- 제주 소재 기업 대상 TIPS 3개사 추천 진행

다양한 산업/지역 액셀러레이팅 경험 보유

- 제주기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PM 참여(ROUTE/K-CAMP 등)

- ICT, 해양수산, 농식품, 관광 등 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2) MYSC 액셀러레이팅 주요 운영 성과

제주 지역기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19년~현재)

- 스타트업 발굴/육성 총 23개 제주 소재(본사/지사) 기업 투자 집행 (총 71억원)

◦ 조직도

□ 지사:  ‘19.4월 제주시 첨단로 제주지점(영평동) 설치

- 현재 제주시 동문로 제주창경 W360에 입주완료하여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