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05. 20.(월) 10:00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07		제출일자: 2024. 05. 03.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4. 05. 07.

1. 제안 이유

□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라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립일 : 2010. 9. 1.

□ 조    직 : 4직속부서 2실 2사업단 24팀/ 정원 146명(현원 125명)

※ 디지털융합센터(現 미래산업센터) : 정원14명(현원13명)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산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근거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1)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 220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내용

⦁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지원

⦁ 지역 ICT 분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유치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 견인

⦁ 센터 직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양성 지원 등

- 출 연 금 : 220백만원(자체재원)

⦁ (기존) 200백만원 → (변경) 220백만원, 증 20백만원

- 증액사유 :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전기료), 미화용역 지급수수료 등 부족분 증액

❍ 출연 필요성

- 제주지역 ICT 산업 육성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 건물 및 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지원 필요

- ICT 산업 신규사업 정책 발굴 및 유치, 도내 기업의 R&D 역량강화 지원 필요

(2)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 변경 : 4,147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내용

⦁ 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산업 등 제주지역 주력산업 R&D 및 비R&D 지원

- 출 연 금 : 4,147백만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 (기존) 3,763백만원 → (변경) 4,147백만원, 증 384백만원

- 증액사유: 제주지역 국비 예산 의결 확정됨에 따른 지방비 의무 매칭 사업비 증액

⦁ 국비 : (기존) 6,895백만원 → (변경) 8,667백만원, 증 1,772백만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

❍ 출연 필요성

- 제주지역 주력산업(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분야 기업의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지원 사업 필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1조 및 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국가 직접지원사업에 의한 지방비 의무 매칭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

(3)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 변경: 45.306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내용 :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권 R&D 및 비R&D 지원

- 출 연 금 : 45.306백만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기존) 45백만원 → (변경) 45.306백만원, 증 0.306백만원

- 증액사유: 제주지역 국비 예산 의결 확정됨에 따른 지방비 의무 매칭 사업비 증액

⦁국비 : (기존) 105백만원 → (변경) 105.714백만원, 증 0.714백만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

❍ 출연 필요성

-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출연 변경 : 1,160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내용

⦁국가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 분야 R&D 기획 지원, 클러스터 내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글로벌 연계 협력촉진 및 기업지원

- 출 연 금 : 1,160백만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기존) 998백만원 → (변경) 1,160백만원, 증 162백만원

- 증액사유: 제주지역 국비 예산 의결 확정됨에 따른 지방비 의무 매칭 사업비 증액

⦁국비 : (기존) 2,328백만원 → (변경) 2,808백만원, 증 480백만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

❍ 출연 필요성

-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의 전환 필요에 따라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 필요

(5)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 변경 : 405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 기반 개방형 혁신공간 구축 및 중장기 선도 R&D 지원을 통한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출 연 금 : 405백만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기존) 133백만원 → (변경) 405백만원, 증 272백만원

- 증액사유: 제주지역 국비 예산 의결 확정됨에 따른 지방비 의무 매칭 사업비 증액

⦁국비 : (기존) 310백만원 → (변경) 944백만원, 증 634백만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

❍ 출연 필요성

-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의 전환 필요에 따라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 필요

(6)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강화사업 출연 변경 : 415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강화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 내용

⦁바이오융합센터 시설관리 및 도내 바이오 기업 제품개발, 생산지원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운영을 통한 식품․화장품 품질인증 시험분석지원 등

- 2024년 출연금 : 415백만원(자체재원)

⦁(기존) 400백만원 → (변경) 415백만원(증 15백만원)

- 증액사유: 바이오센터 인근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한 운영비 증액

❍ 출연 필요성

- 바이오융합센터 노후 시설개선으로 제주 바이오산업 기반 강화

- 센터 내 입주기업(38개사) 창업보육 지원으로 제주 바이오 기업의 지속 성장 도모

(7)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출연 변경 : 290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 내용

⦁제주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 생산 기반 조성 및 지원으로 화장품산업 육성

⦁화장품원료센터 및 화장품공장 운영을 통한 도내 화장품기업 생산지원

- 2024년 출연금 : 290백만원(자체재원)

⦁(기존) 270백만원 → (변경) 290백만원(증 20백만원)

- 증액사유 : 제주 화장품산업 통계 조사를 위한 ‘2024년 제주지역 화장품 실태조사’ 사업비 증액

❍ 출연 필요성

-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생산 기반 조성 및 제주 화장품산업 육성

- 제주화장품공장 및 화장품원료센터 운영을 통한 도내 화장품 기업 생산지원

(8)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출연 변경 : 150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 내용

⦁제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

⦁일반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 시험․검사 및 도내기업 대상 시험검사 비용 지원

- 2024년 출연금 : 150백만원(자체재원)

⦁(기존) 100백만 → (변경) 150백만원(증 50백만원)

- 증액사유: 화장품 시험검사 지원확대를 위한 운영비 증액

❍ 출연 필요성

- 도내 유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화장품 시험․검사기관’('23.3.지정)

- 안전한 화장품 유통을 위한 화장품 내 유해물질 분석 및 기능성 성분 분석 지원

(9)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출연 변경 : 520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 내용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인증심사,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제주화장품인증마크 해외 상표등록 관리

⦁인증제도 홍보 및 인증화장품 마케팅 기업지원 등

- 2024년 출연금 : 520백만원(자체재원)

⦁(기존) 500백만원 → (변경) 520백만원(증 20백만원)

- 증액사유 :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인천면세점 입점 연장 비용 증액

❍ 출연 필요성

-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이미지 보호 및 ‘제주’ 브랜드 가치 향상

- 제주산 원료 및 제주 생산 화장품에 대한 인증과 품질관리 강화로 경쟁력 확보

3. 주요 검토사항

1)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는 제주자치도 또는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 따라서, 본 동의안 출연대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지역전략산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등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5.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	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	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2. IT·BT 연계사업

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15.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16.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은 지역기술혁신 촉진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들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출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 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출연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출원 변경 등 8개 사업은 지역기술혁신 촉진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들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별 출연금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