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4.

-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4. 5. 9. 송영훈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4. 5. 10.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47건

	≪의원발의≫	10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479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박두화·정민구·이경심 하성용·양영식·이상봉·양병우 현지홍·현기종 의원(10명)
1480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병우·양영식·김승준·강성의 정이운·정민구·강하영·원화자 양용만·오승식 의원(10명)
1481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 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 김승준 의원(9명)
1482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양병우·강성의·양영식·고의숙 임정은·강경문·하성용·원화자 현지홍 의원(9명)
1483	환경도시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강성의·김경미·송창권 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 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11명)
148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이남근·하성용·정민구 원화자·강경문·한동수·강하영 강상수·양영수·정이운 의원(11명)
1494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강성의·박호형·이정엽 강하영·양병우·김경미·현길호 이남근·현지홍·양용만·한동수 이경심·송창권 의원(14명)
1501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양경호·이경심·정이운 현기종·하성용·고의숙·양병우 원화자·임정은 의원(10명)
1502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 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 김승준 의원(9명)
1509	교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원화자·고의숙·양영수 양용만·강충룡·홍인숙·이남근 오승식·임정은 의원(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471	행정자치위 원 회 (8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 도시 표선생활권 부지 매입 및 생활필수기능 조성)
147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업내용 변경)
147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주민센터 신축)
1474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1475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1476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77		남원위미 실내풋살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78		돈내코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85	환경도시위 원 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86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487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488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489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90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491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1492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93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95	문화관광체육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6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1497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1498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1499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1500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1503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04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합 출자 동의안
1505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 동의안
1506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확충사업 출연 동의안
1507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 변경 동의안
1508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수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14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515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510	교육 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1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12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5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16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17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7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4. 2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추진중
2	‘24. 4. 2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3	‘24. 4. 2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4	‘24. 4. 29.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추진중
5	‘24. 4. 30.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6	‘24. 5. 1.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추진중
7	‘24. 5. 2.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승준	추진중
8	‘24. 5. 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추진중
9	‘24. 5. 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추진중
10	‘24. 5. 7.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경심	추진중
11	‘24. 5. 9.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추진중
12	‘24. 5. 1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2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