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24. 5. 14.(화) 14:3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7조 2,104억 원보다 4,555억 원이 증가한 7조 6,6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8,139억 원보다 3,635억 원이 증가한 6조 1,774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965억 원보다 920억 원이 증가한 1조 4,885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기정예산 1조 8,738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602억 원이 증가한 5,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36억 원이 증가한 1조 9,035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8,731억 원 보다 453억 원이 증가한 1조 8,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기정예산 2,000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464억 원 증가한 1조 2,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38억 원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시설(동주민센터)		38억 원
▸2023년 지방소비세 정산분		34억 원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13억 원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설계용역	9억 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23년 차입분 예수금 이자 상환	64억 원
▸2023년 지방교육세 정산분 43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23억 원이 증가한 7,9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35억 원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설계용역	20억 원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	13억 원
▸병문천 제4저류지 유입부 기능개선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인건비계정 소방특계 전출금	42억 원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8억 원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41억 원이 증가한3,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20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6억 원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2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7억 원이 증가한 1,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애월생활SOC 복합화사업(근린생활시설)	35억 원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20억 원
▸걸매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20억 원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주거지주차장)	18억 원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7억 원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14억 원

▸서귀포관악단 시설 리모델링		12억 원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6억 원 등을

증액하고,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21억 원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토지매입		4억 원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3억 원
▸금능해수욕장 주차장 유료화 주차관제 시설		2억 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1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등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83억 원이 증가한 3,5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분야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30억 원
▸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전출금	20억 원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18억 원
▸탑동로(라마다 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 1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35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27억 원
▸악취저감용 탈취설비 운영용 약품구입	2억 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억 원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업무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66억 원이 증가한 9,9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공공근로사업	76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0억 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35억 원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	35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5억 원
▸0~2세 보육료 지원	23억 원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 17억 원 등을

증액하고,

▸무지개마을 증축공사		44억 원
▸보조교사 지원		22억 원
▸일상돌봄서비스		9억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12억 원이 증가한 1조 7,5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건분야는

▸제주․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78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억 원
▸서귀포의료원 주차장 증축 토지 매입	4억 원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한시지원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6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40억 원이 증가한 1,4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28억 원
▸근해어선 감척		25억 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9억 원
▸FTA기금 고품질 키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5억 원 등을

증액하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00억 원
▸공동선별비 지원		28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		26억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7,6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128억 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65억 원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65억 원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15억 원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구축		13억 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9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5억 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2억 원
▸전기차 민간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67억 원이 증가한 3,496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15억 원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75억 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52억 원
▸대중교통 복지지원	48억 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35억 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25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2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서귀포항 예선 운영지원	2억 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2억 원
▸주차관제설비 유지보수 용역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84억 원이 증가한 6,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169억 원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33억 원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제1-54호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8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19억 원이 증가한 5,5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분야는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2억 원 등

1억원을 증액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분야는 변동 없습니다.

❍ 기타분야는 실무 수습 보수 등 기정예산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8,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1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예수금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7,284억 원보다 876억 원이 증가한 1조 8,160억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고

❍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을 활용하여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  5. 14.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최 명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