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4. 5.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 의정활동비 적용기간을 개정하고자 함.

그 밖에 현재 조례 제명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타시도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여비지급 관련 규정도 해당 의회규범으로 바꿔 준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비지급 관련 준용 규정 정비(안 제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1)

다. 변경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안 별표1)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 마련(부칙 제2조)

3. 조 례 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다.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라.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공무원여비규정」을”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 제3항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년 액	월 액
지 급 액	24,000,000원	2,00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의회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준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 제3항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년 액	월 액
지 급 액	18,000,000원	1,500,000원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 제3항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년 액	월 액
지 급 액	24,000,000원	2,000,000원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9522호, 2023. 7.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제1항의 지급기준 등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해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도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665호, 2024. 3. 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별표 1]_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 제3항 관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변경(인상)하는 사항으로 추가 비용 발생함_(별첨)

〇 제6조(준용)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별표 1]_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 제3항 관련)

-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월 20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수를 정원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

※ 월 15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에서

월 20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50만원, 보조활동비 50만원)으로 인상

3. 비용추계 결과

〇 비용추계 결과 ≒ 1,350,000천원(연평균 27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의정활동비 [별표1] (안 제2조 제3항 관련)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50,000
계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5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270,000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270,000
자체 재원	의정활동비 [별표1] (안 제2조 제3항 관련)	270,000	-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 500천원*× 45명**× 12개월 =270,000천원 * 의정활동비 인상분 **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

※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정활동비 인상분) 반영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