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의회사무처 소관)

2024. 5.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총괄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2. 세출

3.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4.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세출 예산안 내역

Ⅲ.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2. 세부현황

Ⅳ. 검토의견

1. 전체현황

2. 사업별 검토

(1) 의사당 건물 정밀안전 점검 필요

(2) 장애인미술품 구입 등 물품관리계획 보완 필요

(3) 의원 및 직원 등의 소송사무 지원제도 마련 필요

(4) 자치법규 입법평가사업 내실화 필요

(5)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관련 입법지원 역량강화 필요

Ⅴ. 종합의견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Ⅰ. 총괄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출 일: 2024. 5. 3.
○ 회 부 일: 2024. 5. 7.

○ 의안번호: 1514

○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 6,659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표-1> 과 같음.

<표-1>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76,659		72,104		4,555		6.32%
일 반 회 계				61,774		58,139		3,635		6.25%
특 별 회 계				14,885		13,965		920		6.58%
회계별		공기업특별회계(3개)		5,903		5,660		243		4.29%
		기타특별회계(15개)		8,982		8,305		677		8.15%

(출처: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Ⅱ. 의회사무처 예산안 개요

1. 세입

○ 해당 없음

2. 세출

○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액(7,665,899백만원)의 0.32% 수준으로, 기정예산액 24,295백만원 대비 1.87%(455백만원) 증가한 24,750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표-2> 참고)

<표-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665,899	100.0	7,210,363	100.0	455,536	6.32
제주특별자치도	7,641,149	99.68	7,186,068	99.66	455,081	6.33
의회사무처	24,750	0.32	24,295	0.34	455	1.87

(출처: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455백만원 증가(5.16%)한 9,272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음.

조직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등)와 기본경비(사무용품, 급량비 등)

(<표-3> 참고)

<표-3> 2024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750	100.00	24,295	100.0	455	1.87
사 업 비	9,272	37.46	8,817	36.29	455	5.16
행정운영경비	15,478	62.54	15,478	63.71	-	-

(출처: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3.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750백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표-4> 참고)

-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음.

- 물건비는 355,19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일반운영비는 의원발의 조례안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국제교류 주요행사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등 79,500천원이 신규 편성 및 증액되었고, 도의회 무사안녕 기원 제례 봉행 행사 등 행사운영비 4,698천원이 신규 편성 및 증액되었음.

◦ 여비는 도외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교육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0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라 270,000천원이 증액되었음.

- 경상이전은 27,77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일반보전금은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지원 2,550천원이 증액되었음.

◦ 행사실비지원금은 분과별 의정자문위원 국내 역량 강화 활동 및 도외 거주 위원 참석 실비지원을 위해 9,220천원이 증액되었음.

◦ 배상금 등은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지원 16,000천원이 증액되었음.

- 자본지출은 72,52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의회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25,0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자산취득비는 의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 장애예술인 미술품 구입 등 47,520천원이 신규 편성 및 증액되었음.

<표-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4,750,688	100.00	24,295,200	100.00	455,488	1.87
인건비		14,657,849	59.22	14,657,849	60.33	-	-
	인건비	14,657,849	59.22	14,657,849	60.33	-	-
물건비		7,983,347	32.26	7,628,149	31.40	355,198	4.66
	일반운영비	2,589,919	10.,46	2,505,721	10.31	84,198	3.36
	여비	454,833	1.84	453,833	1.87	1,000	0.22
	업무추진비	153,224	0.62	153,224	0.63	-	-
	직무수행경비	142,200	0.57	142,200	0.59	-	-
	의회비	4,626,271	18.69	4,356,271	17.93	270,000	6.20
	재료비	9,900	0.04	9,900	0.04	-	-
	연구개발비	7,000	0.03	7,000	0.03	-	-
경상이전		1,622,172	6.55	1,594,402	6.56	27,770	1.74
	일반보전금	225,465	0.91	213,695	0.88	11,770	5.51
	포상금	2,880	0.01	2,880	0.01	-	-
	연금부담금 등	737,327	2.98	737,327	3.0.	-	-
	배상금 등	21,000	0.08	5,000	0.02	16,000	320.00
	자치단체등이전	635,000	2.57	635,000	2.62	-	-
자본지출		487,320	1.97	414,800	1.71	72,520	17.48
	시설비및부대비	85,000	0.34	60,000	0.25	25,000	41.67
	자산취득비	219,320	0.89	171,800	0.71	47,520	27,6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3,000	0.74	183,000	0.75	-	-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4.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세출 예산안 내역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750백만원을 세부사업별․편성목별(<표-5> 참고)로 살펴보면,

- 의회운영경비가 20,124백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81.31%를

- 의원의정활동비는 4,626백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18.69%의 비율로 나타남.

<표-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4,750,688	100.00	24,295,200	100.00	455,488	1.87
의회운영경비	소계	20,124,417	81.31	19,938,929	82.07	185,488	0.93
	인력운영비	15,189,004	61.37	15,189,004	62.52	-	-
	기본경비	289,423	1.17	289,423	1.19	-	-
	총무관리	949,764	3.84	906,264	3.73	43,500	4.80
	인사관리	38,200	0.15	38,200	0.16	-	-
	시설관리	755,402	3.05	712,402	2.93	43,000	6.04
	소통협력	177,000	0.72	166,000	0.68	11,000	6.63
	회의운영	333,189	1.35	324,669	1.34	8,520	2.62
	정책입법활동	259,369	1.05	201,119	0.83	58,250	28.96
	공보관리	1,120,802	4.53	1,115,502	4.59	5,300	0.48
	미디어홍보	414,944	1.68	409,944	1.69	5,000	1.22
	위원회운영	597,320	2.41	586,402	2.41	10,918	1.86
의 원 의 정 활 동 비	소계	4,626,271	18.69	4,356,271	17.93	270,000	6.20
	의정활동비	1,080,000	4.36	810,000	3.33	270,000	33.33
	월정수당	1,885,371	7.62	1,885,371	7.76	-	-
	의원국내여비	203,500	0.82	203,500	0.84	-	-
	의원국외여비	213,980	0.86	213,980	0.88	-	-
	의정운영공통경비	435,133	1.76	435,133	1.79	-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89,600	1.17	289,600	1.19	-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12,000	0.05	12,000	0.05	-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2,397	0.09	22,397	0.09	-	-
	의원정책개발비	225,000	0.91	225,000	0.93	-	-
	의장협의체부담금	124,317	0.50	124,317	0.51	-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8,447	0.24	58,447	0.24	-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76,526	0.31	76,526	0.31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Ⅲ.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표-6>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반영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금 액			비 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23	1,463,676	1,008,188	455,488
신규사업	8	74,320	-	74,3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 신규사업 8건 반영
증액사업	15	1,389,356	1,008,188	381,168	・소송 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 지원 등 증액사업 15건 반영
감액사업	-	-			-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세부현황

<표-7>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신규사업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8건	74,320		74,320
총무 관리	사무관리비	제12대의회 의정슬로건 현판 등 제작	5,500	-	5,5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실 4개소(대회의실, 소회의실, 소통마당, 나눔마당) 업무용 노트북 구입	4,000	-	4,000
시설 관리	행사운영비	도의회 무사안녕 기원 제례 봉행 행사	3,000	-	3,000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노후시설 보수 공사	25,000	-	25,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예술인 미술품 구입 등	15,000	-	15,000
의사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회의 탁자용 노후의자 교체 구입	1,520	-	1,520
정책 입법	사무관리비	의원발의 조례안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15,000	-	15,000
공보 관리	사무관리비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구입	5,300	-	5,3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표-8>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15건	1,389,356	1,008,188	381,168
총무 관리	사무관리비	의원실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48,307	38,307	10,000
	사무관리비	타시도의회 행사 참석 및 기관 방문 차량임차	10,659	6,659	4,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노트북 구입(의원)	82,000	62,000	20,000
소통 협력	사무관리비	국제교류 주요행사 (방문, 초청) 차량임차	30,800	19,800	11,000
의사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본회의장 고화질 카메라 보강	14,000	7,000	7,000
정책 입법	사무관리비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16,500	3,300	13,200
	사무관리비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23,400	12,900	10,500
	행사운영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9,000	8,000	1,000
	기타보상금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지원	4,000	1,450	2,550
	배상금 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 지원	21,000	5,000	16,000
공보 관리	사무관리비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홍보책자 발간	20,000	15,000	5,000
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	4·3특별위원회	1,390	692	698
	국내여비	행정자치위원회	7,400	6,400	1,000
	행사실비지원금	분과별 의정자문위원 국내 역량강화활동 및 도외 거주위원 참석 실비지원 (상임위 공통)	20,900	11,680	9,220
의원 의정 활동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1,080,000	810,000	270,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Ⅳ. 검토의견

1. 전체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 예산은 기정액 24,295백만원 대비 1.87% 증가한 24,75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집행 상황과 향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2. 사업별 검토

○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8건, 증액사업 15건으로 총 23건의 사업에 1,46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정예산액 1,008백만원, 증감액 455백만원

○ 사업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의사당 건물 정밀안전 점검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7, 사업명세서 p49)

○ 현황

- 의회청사 외벽 마감재 및 야외 부대시설 바닥 보수를 위한 예산 25,0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표-9>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시설 관리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25,000	-	25,000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검토사항

- 의사당 및 의원회관은 오래된 소형건물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안전진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므로, 상·하반기 1회씩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올해에도 ｢20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반 편성,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비)구조부재 등 균열·보수 대책을 수립하여 청사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음.

총무담당관-568(2024.1.31.)

구조부재: 건축물의 기초, 벽, 기둥, 바닥판, 지붕틀, 토대 등의 구성부재

비구조부재: 차양, 장식탑, 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설계 단계에서 구조물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형이나 손상을 예측하는 구조해석(Structural analysis)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성부재

- 이와 관련하여 정기안전점검에서 나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시로 자체 점검을 통해 바닥 타일 균열, 누수, 부재(재료) 접합부 이격 등 결함이 예견되어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낡은 부재에 대해서는 여름철 장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신속히 보수를 완료해 주기 바람.

<표-10> 청사 시설물 현황

(단위 : ㎡)

구 분	준공연도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물구조	비고
계		11,233.3	9,191.5	2936.46
의사당	1991	4,958.6	4,867.35	1,609.56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지하1층	3종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된 시설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 공공청사
의원회관	2008	6,274.7	4,269.30	1,272.0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지하1층
낭그늘쉼터	2011	-	54.85	54.8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장애인미술품 구입 등 물품관리계획 보완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8, 사업명세서 p49)

○ 현황

- 장애예술인의“문화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인예술인지원법｣에 따라 장애예술인 미술품 구입 명목으로 15,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표-11>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무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미술품 구입	15,000	-	15,000

○ 법적근거

- ｢장애예술인지원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 검토의견

- 의사당 및 의원회관에 전시 및 보관되어 있는 미술품은 한국화(6점), 서양화(5점), 판화(1점), 서예(19점), 사진(32점), 도자기(3점) 등 총 66점으로 이 가운데 장애예술인의 미술품은 한 점도 없는 상황임.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는 정부의 우선구매 원칙에 맞춰, 향후 체계적인 구입 계획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에 기여해 주기 바람.

<표-12> 미술품 보유 현황

(단위 : 점)

합계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사진	도자기
66	6	5	1	19	32	3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한편, 물품관리관은 구매, 기증 등으로 취득한 미술품을 “새올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의 미술품 대장에 사진과 함께 주요 이력을 ｢미술품관리카드｣ 형태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함. 그러나 현재 미술품 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작품 설명과 특성 등이 일부 누락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미술품 관리 대장 >

- 또한, 미술품의 보존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작품가격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작품(A·B등급)에 대해 5년마다 가격재평가를 실시해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임.

<표-13> 미술품 등급분류 및 가격 재평가 현황

합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분류기준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	취득가격 1,0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취득가격 50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취득가격 50만원 미만
작품수(점)	1	1	24	40
가격 재평가	시기 미도래 (’26. 10. 06. 예정)	미실시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미술품 보존환경에 적합한 환경(온도 18도 내외, 상대습도 55% 내외, 조명 150Lux 내외)을 조성하여 미술품을 보존·관리해야 함.

- 전반적으로 의회 내부의 인력, 예산, 공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의회 물품 및 자산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향후 이러한 운영기준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의원 및 직원 등의 소송사무 지원제도 마련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10, p13, 사업명세서 p50)

○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이를 수행할 변호사 선임비용 16,500천원, 증인 및 참고인 등 실비 지원금 21,000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표-14>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정책 입법 활동	사무관리비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16,500	3,300	13,200
	배상금등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 지원	21,000	5,000	16,000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①월권이거나 ②법령에 위반되거나 ③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2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29명)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함.

<재의요구 사유>

1. 조례 제정의 원칙으로서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조례안이 처분적 성격을 갖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

2. 「지방자치법」이 정한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아니하는 마을이라는 유사 행정구역을 창출하고 이에 기초하고 있는바,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도 반하는 것으로 법령우위의 원칙에도 각 위배될 소지

3. 마을 공동돌봄공간 및 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역할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과 기능, 개념이 유사하나 이에 대한 지휘 감독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사회복지시설 의무 규정이나 제재적 규정을 잠탈할 우려

4.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복지 예산이 우리 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재정적 추가 부담 수반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현실적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안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에 대해 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그리하여 3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 경우 보통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상 재의결무효확인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결의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함께 함.

- 이에 따라 입법지원담당관실은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변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소송수행자 준수사항을 엄격히 따르면서, 법령위반이 아니라는 항변사항을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하여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통상적으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경우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당해 소송수행업무를 담당 및 지원해야 하나,

-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고문이 아닌 전문적인 외부변호사 선임의 경우에는 수임료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미흡한 형편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2조(직무)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집행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등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소송수행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함. 의회도 이와 같은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송사건 및 직무 관련 사건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절차가 갖춰져 있으나,

- 의원 및 의회 공무원의 경우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쟁송사건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는 실정임.

- 타시도의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전북 등 5개 광역의회를 비롯한 다수의 기초의회에서는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 혹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 민ㆍ형사절차에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나, 무죄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의원과 의회 직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소송사건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법제처 2016. 5. 20. 의견제시 16-0104 참조

(4) 자치법규 입법평가사업 내실화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11, 사업명세서 p50)

○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인원 증원 및 회의 개최 횟수 확대를 위해 23,400천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표-15>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정책 입법 활동	사무관리비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23,400	12,900	10,500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검토의견

- 자치법규 입법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함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임.

<표-16> 지난 3개년 입법평가 대상조례 및 예산현황

(단위 : 건/천원)

구 분	입법평가 대상조례	최종 예산액	최종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023년	85	16,400	11,264	69%	회의 2회, 위촉식 1회
2022년	84	21,000	6,875	33%	회의 2회
2021년	93	21,000	15,350	73%	회의 4회

(출처: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계속사업의 경우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대상 조례수, 참석 위원수, 1인당 검토건수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 즉, 입법지원담당관실은 지난 3년간의 평가대상 조례수와 집행률을 고려했을 때 증액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면서, 향후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밀한 예산편성 관행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자치법규의 효율성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한 사후평가 못지않게 사전에 자치법규 입안과정에서 완성도 높은 입법검토 지원이 필요하므로, 입법지원담당관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보다 강화된 실무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차제에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축적을 위한 혁신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5)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관련 입법지원 역량강화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12, 사업명세서 p50)

○ 현황

- 자치법규안에 대해 외부전문가(변호인)에게 자문을 의뢰하기 위해 자문수당 15,0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표-17>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정책 입법 활동	사무관리비	의원발의 조례안 외부 전문가 자문 수당	15,000	-	15,000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 검토의견

-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입법기관이며 최고정책결정기관이므로 의정활동에 있어 입법·정책지원사무는 의회사무처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중요한 업무임.

- 입법지원담당관은 도의원 또는 위원회로부터 자치법규안 검토의뢰서가 접수되면 자치법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제6조에 따라 검토 의뢰한 도의원, 담당 정책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라 법률고문 등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제4조(검토의뢰서 접수 및 관리) 도의원 또는 위원회로부터 제3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서를 전자문서로 송부받은 입법지원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뢰 처리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 현안과제 검토의뢰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검토회의) ① 입법지원담당관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입법정보를 공유하고 자치법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의뢰한 도의원, 담당 정책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안과제 법률검토 의뢰사항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제7조(외부전문가 활용) 입법지원담당관은 자치법규안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법률고문 등 외부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검토를 의뢰하여 그 회신내용을 검토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고문 등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의 경우 과도한 관련 자료나 보완요구를 지양하고 검토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입법지원을 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의원 중심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개정 검토와 함께 전문인력 수급 계획이 불가피함.

예를 들면, 제6조의 실무검토회의는 의원이 참석하는 것보다 실무자간 회의 후 법제지원팀장이 검토 의뢰한 의원에게 회의내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보고 체계상 바람직해 보임. 제8조 검토기간(개정:20일/ 제정: 30일 등)의 예외조항인 제2항에는 “의뢰 내용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외부전문가 자문,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법령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지원담당관은 검토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부분도 의원의 입법수요와 기대에 실질적으로 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지원 및 현안과제에 대한 법률검토 등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지원팀장 직위를 외부 변호사로 채용해 왔으나 법제지원1팀장의 경우, 지난 12월 공석이 된 이후 현재까지 채용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의원 임기 4년 중) 약 6개월간 정상적인 입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의회의 사정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음. 법제지원1팀장의 공석으로 인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입법지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이른 시일 안에 충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아울러 채용 공백이 해소될 때까지 외부전문가에게 입법자문 시에는 비공개 정보 유출 금지 등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보안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함.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별지 제2호 청렴서약서 참조

Ⅴ. 종합의견

○ 2024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4,295백만원 대비 455백만원(1.87%) 증가한 24,75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비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법제지원1팀장의 장기 공석으로 자치법규안의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비용 및 자치법규 입법평가 비용이 신규·증액 편성되었으며, ③의회를 대상으로 제기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실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 2024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심사·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의사당 및 의원회관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여름철 장마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보수상황 발생 시 사전 공지로 의원 및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 의회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장애인창작물 우선구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 등 자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구입·전시·보관해주기 바람.

- 향후 의정활동 등 공무수행 중 쟁송사건 발송 시 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소송 지원책 마련으로 의원과 직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자치법규 입법평가위원회 예산의 경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밀한 예산 편성과 함께 사전 입법지원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치법규 입안과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함께 혁신적인 인사운영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총무담당관실을 비롯한 각 지원부서에서는 제12대 후반기 원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위원회 구성, 의석 배정 등 여러 사항에 대해 빈틈없이 준비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