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5. 21.(화) 10:0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기정예산 7조 2,104억 원 보다 4,555억 원이 증가한 7조 6,6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8,139억 원 보다 3,635억 원이 증가한 6조 1,774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965억 원 보다 920억 원이 증가한 1조 4,885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 지방세는 기정예산 1조 8,738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 수입 등 602억 원이 증가한 5,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36억 원이 증가한 1조 9,035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8,371억 원 보다 453억 원이 증가한 1조 8,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기정예산 2,000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464억 원 증가한 1조 2,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에서 51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248억 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3쪽에서 77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4,13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89억 원 보다 5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대변인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기획조정실 292억 원, 특별자치행정국 7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직속기관인 공공정책연수원은 5천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122억 원, 서귀포시는 4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338억 원
▸이호동 생활SOC복합화사업(동주민센터)	38억 원
▸’23년 지방소비세 정산분	34억 원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30억 원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13억 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3년 차입분 이자	64억 원
▸성과상여금	6억 원
▸삼양일동 공한지 공원 조성사업	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79쪽에서 144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1,78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162억 원보다 6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자치경찰위원회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성평등여성정책관 2억 원, 도민안전건강실 144억 원, 복지가족국 248억 원, 소방안전본부 1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훈청․소방서․자치경찰단 등 직속기관은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71억원, 서귀포시는 9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제주시․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78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0억 원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	35억 원
▸0~2세 보육료 지원	23억 원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설계용역	20억 원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	17억 원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	13억 원

등을 증액하고,

▸무지개마을 증축공사	44억 원
▸보조교사 지원	22억 원
▸일상돌봄서비스	8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45쪽에서 178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2,816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12억 원 보다 2,0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기후환경국 144억 원, 건설주택국 178억 원, 교통항공국 305억 원, 도시균형추진단 1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는 3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 468억 원, 서귀포시 33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전출금	169억 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15억 원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75억 원
▸버스준공영제 운영 지원	52억 원
▸대중교통 복지지원	48억 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35억 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 보수사업	35억 원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33억 원

❍ 주요사업으로는

등을 증액하고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35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 관리비	27억 원
▸악취저감용 탈취설비 운영용 약품구입	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79쪽에서 208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5,061억 원으로 기정예산 4,718억 원보다 3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문화체육교육국 123억 원, 관광교류국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세계유산본부․문화예술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한라도서관․도립미술관․돌문화공원관리소 등 사업소는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제주시는 86억 원, 서귀포시는 5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애월 생활 SOC복합화사업	35억 원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20억 원
▸걸매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20억 원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18억 원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18억 원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7억 원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14억 원
▸서귀포관악단 시설 리모델링	12억 원

❍ 주요사업으로는

등을 증액하고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21억 원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토지매입	4억 원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3억 원
▸금능해수욕장 주차장 유료화 주차관제시설	2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09쪽에서 276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2,62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580억 원보다 1,0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지방노동위원회 1억 원, 경제활력국 318억 원, 혁신산업국 323억 원, 농축산식품국 64억 원, 해양수산국 17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해양수산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등 사업소는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83억 원, 서귀포시는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128억 원
▸공공근로 사업	76억 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65억 원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65억 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28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5억 원

❍ 주요사업으로는

등을 증액하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00억 원
▸공동선별비 지원	28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26억 원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1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1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예수금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7,284억 원보다 876억 원이 증가한 1조 8,1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해주신 제언들을 유념하여,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21.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최 명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