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8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3.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5월 12일 심사보류) 제42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3. 3. 30.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5월 12일 심사보류)

제42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 추자면사무소는 건립(1988년)된 지 34년이 경과되어 건물 노후 및 협소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노후 청사에 대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 결과 안전등급 D등급(2019. 4월)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 이에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업무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9-1외 6필지, 대지, 969㎡ (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3년 4월 ~ 2025년 12월

□ 총사업비: 7,268백만원(도비 7,268)

□ 규    모: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1,354㎡)

- 지하 1층(464㎡): 문서고, 기계실, 직원식당 등

- 지상 1층(330㎡): 민원실, 사무실, 숙직실, 전산실 등

- 지상 2층(335㎡): 대회의실, 사무실 등

- 지상 3층(225㎡):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휴게실 등

□ 주요시설: 업무시설(민원실, 사무실, 회의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추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현 추자면사무소는 건립(1988년)된지 34년이 경과되어 건물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주민 불편과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 청사신축에 대한 건의가 지속되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건축물 정밀안전지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안전등급 D등급(2019.4.)

/ 관련내용 P11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현 주민센터 공간 부족으로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되고 있음.

□ 참고자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2) 사업 예산 및 사전 행정절차 관련

□ (사업 내용) 현 추자면사무소(연면적 775.37㎡) 멸실 후 연면적 1,354㎡ 규모의 면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함

-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청사 편입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함.

* 토지(3필지) 66㎡ · 건물(1동) 115㎡ / 보상금액 1억 5천만원

□ (예산 계획) 총 사업비는 7,268백만원(도비 100%)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387백만원 미 반영됨.

□ (행정 절차) 「2021∼2025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전이행절차를 완료함.

□ 중기재정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2022. 12.

□ 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2022. 10.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  미반영(   ), 비대상(   )

- 2022 7.

< 추진 경과 >

□ (2019. 4.) 추자면사무소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 (2020. 7.) 2021 ~ 2025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

□ (2022. 6.) 청사편입토지 및 건물 매입

□ (2022. 6.) 청사 신축사업 공공건축가 자문[도시디자인담당관]

□ (2022. 8.)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 (2022. 8.) 2023년 ~ 2027년 중기재정계획 반영

□ (2022. 8.) 추자면사무소 청사 신축계획 수립[추자면-17866]

□ (2022. 10.)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사전심의[예산담당관-16896]

- 심의결과: 사업비 적정하나 청사 신축 우선순위 설정 후 추진 필요

□ (2022. 10.) 2022년 제4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예산담당관-18302]

- 심사결과: 조건부 의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신축공사 기간 동안 민원 발생 최소화 노력)

□ 참고자료  「2021∼2025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 (예산 규모)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에 따르면, 총사업비 비교·분석 결과 추자도의 특수성은 인정되나 과다하게 산정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개발연구’단가 적용 시 철거공사비, 신축공사비, 용역비 등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산정됨.

□ (집행 계획)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공사명	면적	소요금액 (천원)	산출내역
건물 신축	1,354㎡	7,268,199	o 건축공사: 5,016천원×1,354㎡=6,791,664천원(철거비 포함) o 설계비: 387,213천원 o 감리비: 71,985천원 o 부대비: 17,337천원

- 감리비는 100억 원 이하로, ‘비상주감리’로 편성됨.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음.

층수	주요시설명	공간면적(㎡)	비중(%)
B1F	문서고, 기계실, 직원식당 등	464	34.3
1F	민원실, 사무실, 숙직실, 전산실 등	330	24.4
2F	대회의실, 사무실 등	335	24.7
3F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휴게실 등	225	16.6
	합 계	1,354	100

3) 사업 추진 계획 타당성

□ (사업 목적) 본 건은 현 추자면사무소 부지와 기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지에 면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68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임.

- 현 추자면사무소는 건립된 지 34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었으며,
2019년 건축물 정밀안전 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종합 안전등급은 “D등급”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음.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3.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ᅟᅥᆫ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A∼C등급의 경우 리모델링 또는 경미한 보수공사 후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D,E등급의 경우 재건축 등을 고려해야 함.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개발 연구 요약보고서p32)

□ (청사 면적) 본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60조 및 제61조에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건축계획은 건폐율 48.23%, 용적율은 99.63%로 계획되어 있음.

구분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비고
법정기준	60% (581.4㎡)	100% (969㎡)	7대	지상 3층
청사계획	45.23% (438.27㎡)	99.63% (965.41㎡)	7대	지상 3층

□ 다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사 표준설계 면적 산정’으로 계획 면적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1. 직무관련 1인당 면적 산정 기준(㎡)
실명	직원 수	면적 산정기준		비고
기관장	1	33
부기관장	1	17.92
담당・계장	4	30.6
직원	30	216
소계	36	297.52
2. 부속공간 면적 산정 기준(㎡)
실명	직원 수	면적 산정기준		비고
회의실	50	100		50인 회의실 1
상황실	2	5.28
휴게실	40	80
민원실		134.865		민원담당 : 15명, 주민수 : 2,820명
숙직실	2	23.04
기타 사무지원 공간		600		연면적의 50% 미만
민방위 대피시설		0		현재 추자면체육관에 설치됨
공용공간		300		연면적의 30% 미만
소계		1,243.185
3. 설비공간 면적 산정 기준(㎡)
실명	개소	면적 산정기준		비고
공조기계실	1	90		연면적 대비 비율 적용
총장비실	1	8.4
주장비실	1	14
소계		112.4
총계	1,653.105			현 계획 : 1,354㎡

□ 참고자료  청사 내부사진

4) 향후 계획

□ (추진 계획) 향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후 공사착공 예정임.

- 청사 신축공사 기간 중 임시청사로 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하고, 방문객 안내센터를 추자항 여객선 터미널로 이동하여 운영하고자 함.

5) 정책 제언

□ (주민 이용공간 확충 검토 필요) 현재 시설물 층별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은 없음. 사업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지역주민과의 소통 공간 마련 필요

□ 시설 활용도 높이기 위한 청사 인근 폐가 등  추가 부지 매입 검토 필요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한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마련으로 폭넓은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신축으로 인한 안전, 공사소음 등 민원발생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동 회의실·교육장 등 지역 공공성 연계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