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5. 7.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 기관운영 출연 변경

- 출연규모: (당초) 3,077백만원 → (변경) 3,402백만원 <증 325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 및 「4‧3특별법」상 유족 복지사업인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부족분 증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 설립일: 2008. 10. 16

▪ 조  직: 1처 1실 4팀

▪ 인  력: 정원 33명, 현원 31명

□ 출연규모: 3,402백만원(예정)  * 당초(‘24년 본예산): 3,077백만원

□ 출연용도: 재단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규모는 34억 2백만원으로 기정액 30억 7,700만원 대비 3억 2,500만원(10.6%) 증가한 규모임.

□ 희생자·유족복지사업 추진 등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출연금 증액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출연금 변경사항】

(단위: 천원)

구 분		기정액	1회 추경	증감	사유
계		3,077,016	3,402,016	325,000
인건비		1,863,460	1,978,460	115,000	· 인건비 부족분(115백만원) * 이사장(상임) 인건비 반영
운영비		150,126	260,126	110,000	· 일반운영비(43백만원) * 서버관리비, 공공기관 통합채용 비용, 인권영향평가 용역비 등 · 성과상여금 부족분(67백만원)
사업비		1,063,430	1,163,430	100,000
	며느리진료비	629,999	729,999	100,000	· 사업비 부족분 * (지원내용)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생존희생자진료비	200,000	200,000	-
	4·3유족단체 역량강화	193,431	193,431	-
	4·3왜곡대응	40,000	40,000	-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출연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들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사업 등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에서는 기관이 신청한 출연금의 적정 규모 및 사업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및 출연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음.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변경】

□ 인건비 및 운영비, 며느리 진료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0.6% 증가한 3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바, 경영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24.1.4.)

참고자료		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금 현황 등

1. 2024년 재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총 계	10,413,016	9,246,016	1,167,000
국비	4,458,000	4,458,000
지방비	3,323,016	3,323,016
공기관대행사업비	2,303,000	1,136,000	1,167,000
기타수입 등	329,000	329,000

2.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비 고
2008년	2,390	1,900	490	기금출연 3억(도비)
2009년	2,500	2,000	500
2010년	3,500	3,000	500
2011년	2,500	2,000	500
2012년	3,600	3,000	600
2013년	3,650	3,000	650
2014년	4,270	3,000	1,270
2015년	4,870	3,000	1,870
2016년	5,054	3,000	2,054
2017년	5,229	3,000	2,229
2018년	6,185	3,000	3,185
2019년	6,125	3,000	3,125
2020년	6,939	3,725	3,214	트라우마센터 시범예산 별도
2021년	7,115	3,850	3,265	“
2022년	7,249	4,150	3,099	“
2023년	8,138	4,680	3,458	“
2024년	7,289	4,212	3,077	“
계	86,603	53,517	33,086

3. 4‧3평화재단 국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내 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계	3,000	3,000	3,725	3,850	4,150	4,680	4,212
4‧3사건 추가 진상조사사업	170	200	300	300	600	1,000	600
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22	150	200	200	200	200	200
4‧3사건 유족복지사업	1,800	1,750	2,350	2,350	2,350	2,350	2,282
4‧3사건 문화학술사업	628	660	635	760	760	890	890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380	240	240	240	240	240	240

4. 도 출연금 증감현황 및 사유

(단위 : 천원)

구 분	2024 본예산	2024 1회추경안	증감액	증감 사유
합계	3,077,016	3,402,016	325,000
인건비	1,863,460	1,978,460	115,000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증액
운영비	150,126	260,126	110,000	서버관리비, 공공기관 통합채용 비용, 인권영향평가, 차량 및 소규모장비유지비, 기관평가급(성과상여금) 등 부족분 증액
사업비	1,063,430	1,163,430	100,000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사업비 부족액 증액

5.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2020년	3,214,048	3,211,218	2,830	99.91
2021년	3,265,323	3,262,566	2,757	99.92
2022년	3,099,736	3,095,575	4,161	99.87
2023년	3,458,455	3,420,559	37,896	98.90
2024년	3,077,016	3,077,016	-	-	교부완료

6. 며느리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0년	620,000	619,999	1	99.99
2021년	620,000	619,999	1	99.99
2022년	600,000	599,932	68	99.98
2023년	600,000	599,999	1	99.99
2024년	629,999	629,999	-	-	교부완료

□ 사업내용 :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7.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0년	230,000	229,969	31	99.98
2021년	230,000	229,999	1	99.99
2022년	200,000	199,999	1	99.99
2023년	200,000	199,999	1	99.99
2024년	200,000	200,000	-	-	교부완료

□ 사업내용 : 의료비, 건강검진비, 장제비, 비급여의료비 등 지원

8. 4.3유족단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2020년	193,431	193,431	-	100
2021년	193,431	193,431	-	100
2022년	193,431	193,431	-	100
2023년	193,431	193,431	-	100
2023년	193,431	193,431	-	-	교부완료

□ 사업내용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조직역량강화

9. 4.3왜곡 대응사업 추진실적: ‘24년 신규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4년	40,000	40,000	-	-	교부완료

□ 사업내용 : 4·3왜곡 게시물 모니터링,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삭제 조치 등   *‘24. 5월중 수행기관 계약 예정

10. 공기관위탁사업 수행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고
2021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100,000	4‧3지원과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10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사업	30,000	“
2022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095,000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10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사업	30,000	“
	워싱턴 평화 인권 심포지엄	60,000	“
	4‧3평화문학상	160,000	“
2023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350,000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53,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전문가 토론회 및 홍보	20,000	“
	국제4‧3 인권 심포지엄	60,000	“
	4‧3평화문학상	160,000	“
2024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167,000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70,000	“
	국제4‧3 인권 심포지엄	36,000	“
	4‧3평화문학상	160,000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