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양병우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

나. 제 안 자 : 양병우‧양영식‧김승준‧강성의‧정이운‧정민구‧강하영‧원화자‧양용만‧오승식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5. 7.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자활사업 지원(안 제6조)

❍ 광역자활센터 운영(안 제7조)

❍ 우선 구매 등의 지원(안 제9조)

❍ 지역자활센터협회(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전부개정안의 취지

❍ 본 전부개정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공공이나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를 인용하여 신설하고 있는 사항임.

- 이는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일원화하면서 일관된 해석을 위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우선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임. 다만, 본 조례에 우선 정할 시 다른 조례에 적용시 유익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해보임.

(3) 자활사업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서 명시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임.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기업 운영지원

6.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9. 자활사업 전담인력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제18조(자활기업)에 따른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다만,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사업실시기관도 포함해야 하며, 조나 항은 한가지 주제로 구성하도록 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안 제9조의 자활사업 지원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본조로 이동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10조에 지역자활센터협회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어 중복됨에 따라 삭제가 필요해보임.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4) 광역자활센터 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하고, 설치 및 운영,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안 제7조에서 나열한 사업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각 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음.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5) 우선 구매 등의 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자활시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구매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얻고자 신설하고 있는 것임. 안 제9조제1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따라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물품 등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한편, 안 제9조의 사업은 자활사업의 지원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도가 자활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제목 및 조항 수정

(6) 지역자활센터협회(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고 있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4항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한편, 협회의 기능인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발전에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 지원 사업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정보 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자립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민간 자원과의 연계‧협력사업

4.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의 원활한 자활, 자립을 위한 취업정보 및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5.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사업

6. 협회의 사무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7.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공공이나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실시기관,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협회 등 기능과 역할, 지원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전문성강화, 활성화를 높임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자립을 돕고, 복지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중복조항은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수정

나. 주요내용: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중복조항을 간결하게 수정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안 제4조 중 “조례보다 우선하여”를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및 운영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수당 및 훈련비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자활사업 전담인력의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10.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11. 제주자치도 자활생산품 홍보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1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를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으로, “시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조사ㆍ연구ㆍ홍보”를 “조사ㆍ연구ㆍ홍보 사업”으로 한다.

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 지원 사업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정보 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ㆍ자립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민간 자원과의 연계ㆍ협력사업

4.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의 원활한 자활, 자립을 위한 취업정보 및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의 사업을 말한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기업 운영지원 6.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9. 자활사업 전담인력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및 운영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수당 및 훈련비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자활사업 전담인력의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10.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11. 제주자치도 자활생산품 홍보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1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생 략)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예산의 범위-----------------------------------------------------.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육성 지원	<삭 제>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삭 제>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삭 제>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삭 제>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삭 제>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삭 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9조(우선 구매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3. 제주자치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제주자치도 자활생산품 홍보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5.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9조(우선구매 촉진)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 수행하는 ----------------------------- 범위-------------------------------.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육성 지원	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 지원 사업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정보 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3.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ㆍ자립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민간 자원과의 연계ㆍ협력사업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의 원활한 자활, 자립을 위한 취업정보 및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삭 제>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5. ------------------- 조사ㆍ연구ㆍ홍보 사업
7.ㆍ8. (생 략)	6.ㆍ7.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5. 8(수) ~ 5. 13(월)

❍ 건    수 : 2건(문서송부)

▢ 조치사항

<도 복지정책과>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결과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실시기관 함께 병기 (반영)
<신 설>	제7조(종사자 처우개선) 도지사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수당 및 역량강화 훈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에 포함(반영)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생 략)	제8조(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상위법에 명시됨에 따라 간결하게 수정(일부반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3. 자활사업실시기관 ---------------------------------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5. 자활사업실시기관 -----------------------------
제8조 ∼ 제9조 (생 략)	제9조 ∼ 제10조 (현행 제8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육성 지원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7. 협회 운영 지원 8.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삭 제>	지역자활센터협회의 기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정(미반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반영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결과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육성 지원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7. 협회 운영 지원 8.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① “지역자활센터협회”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자활센터협회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 지원 사업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정보 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자립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민간 자원과의 연계·협력사업 4.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의 원활한 자활, 자립을 위한 취업정보 및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5.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사업 6. 협회의 사무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7.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