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8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강연호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

나. 제 안 자 : 강연호·송창권·이상봉·강경문·이정엽·홍인숙·현기종·강충룡·김승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5. 7.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제3조)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및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1월에 제정,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된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2024. 1. 27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음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지자체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역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경영책임자이자 재해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의 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집행상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안 제4조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규정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에 근거하여 우리 도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 생략>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항 및 제4항 생략>

(4) 실태조사 (안 제5조)

❍ 안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실태조사 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 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중대재해 발생은 종사자의 성별에 따른 업종, 유형, 작업환경 등에 따라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시 성별의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하고 재해발생 추이 및 특징, 재해자의 속성 등의 결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예방 및 대응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6조제2항은 민관협력기구 구성 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지역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 중이므로 자문기구 일원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중점관리대상(안 제7조)

❍ 안 제7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요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 법 제2조제4호가목 시설,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도로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시특법 제1종,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법 제2조제4호나목 시설 등이 해당

(도 167개소, 제주시 179개소, 서귀포시 84개소 해당, 참고자료 붙임 )

- (공중교통수단)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여객선, 항공기 등

-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독성가스, 농약,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7) 컨설팅 지원(안 제8조)

❍ 안 제7조에 따른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민간의 중대재해 예방과「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고 사례집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전방위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됨.

(9)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기관 대행 및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현행「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의 경영책임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의무부과 및 처벌 등의 사항만 정하고 있음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경영책임자이자 재해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