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양병우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3.

나. 제 안 자 : 양병우·강성의·양영식·고의숙·임정은·강경문·하성용·원화자·현지홍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5. 7.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5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내 해양 등 여름철 물놀이 입수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의 사전대비(안 제3조~제6조)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안 제7조~제14조)

❍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안 제15조~제17조)

❍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안 제18조~제22조)

❍ 예산 및 홍보(안 제23조,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 동안 중앙지침으로 추진해 온 물놀이 안전 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물놀이 안전관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정착하고자 하고 있음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7개 기초자치단체와 1개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기 제정 운영중임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기초 단체	226	25	16	9	10	5	5	5	31	18	11	15	14	22	22	18	-	-
조례 제정	128	-	9	1	1	-	2	2	4	17	11	12	13	21	17	17	1	-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1장 총칙(안 제1조~안 제2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물놀이 관리지역”, “물놀이 안전사고”, “물놀이 위험구역”,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특별대책기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물놀이 관리지역은 “해수욕장,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음

․현재 해수욕장 12개소, 하천 9개소, 연안해역 17개소를 지정 운영중임

(2024. 3월 기준. 출처: 도 사회재난과)

해수욕장(12개소)	하 천(9개소)	연안해역(17개소)
이호, 삼양, 함덕, 월정 김녕, 신양, 표선, 중문 화순, 협재, 금능, 곽지	월대천, 옹포천, 솜반천 중문천, 강정천, 돈내코 산짓물, 정모시, 속골	한담, 신흥, 종달, 판포, 하도, 세화, 하모, 평대, 사계, 성산, 쇠소깍, 논짓물, 소금막(표선) 모진이(추자), 황우지(안덕), 서빈백사·하고수동(우도)

-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튜브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하,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

< 2023년 도내 수난사고 사고발생 현황(사망9, 중상1, 경상3) >

합계	해수욕장	포구	연안해역	계곡
13건	3건(사망2, 중상1)	5건(사망2, 경상3)	3건(사망3)	2건(사망2)

(출처: 도 사회재난과)

※ 최근 5년간(2019~2023)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없음

- 물놀이 위험구역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도지사가 설정·게시한 구역”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는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게시된 곳은 없음

(2) 제2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의 사전대비(안 제3조~안 제6조)

❍ 안 제3조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년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개장 기간 1개월 전까지) 관리지역의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의 설정·게시 계획,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계획, 안전관리요원의 확보(채용 및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 제3조의 사전대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안전시설의 정비·확충에 대한 사항과 물놀이 관리지역의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의 설정·게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3)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운영 (안 제7조~안 제14조)

❍ 안 제7조는 안 제3조의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안전관리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유급안전관리요원 △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 소속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 인력 △재해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소속 인력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및 배치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임무, 근무복 및 안전장비,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안 제15조~안 제17조)

❍ 안 제15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으로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수난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난구조 및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기타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써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안 제7조제2호의 유급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현행 물놀이 관리지역의 주체인 행정시에서 민간 안전관리요원을 체계적으로 모집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17조는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항으로 이 중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물놀이 안전관리 시 신체접촉에 의한 성폭력 및 성희롱 발생에 대한 예방 및 최근 해수욕장 주변에서의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있다는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 2023년도 안전관리요원 모집 공고내용>

구분	소관부서	물놀이 관리지역	모집분야 및 자격(인원)
제주시	안전총괄과	하천(2개소)	·안전요원(10명): 인명구조 자격증 또는 응급구조 자격증 소지자,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해양수산과	해수욕장(8개소) 연안해역(10개소)	·안전요원(181명): 인명구조 자격증(수상구조사 포함) ·보트요원(33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 ·보건요원(16명): 간호사 자격증 또는 조종면허 소지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 및 계곡 (7개소)	·인명구조요원(4명): 인명구조 자격증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안전관리요원(39명): 특별 자격제한 없음
	해양수산과	해수욕장(4개소) 연안해역(6개소)	·안전관리자(6명): 인명구조 자격증(수상구조사 포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면허증 중 1개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해수욕장 행정관련 경험자 ·보트요원(6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 ·인명구조요원(30명):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수상구조사 포함) ·보건요원(6명):간호사 면허증 및 응급구조 면허증 소지자 ·안전보조요원(38명):제한없음

(5)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안 제18조~안 제22조)

❍ 안 제18조는 안전관리 대응계획으로 전담반 구성·운영, 휴일 비상근무자의 편성·운영, 상황보고체계,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물놀이 안전 홍보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 안19조는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물놀이 현장점검, 안전수칙 홍보, 감시활동을 하며 특이사항 발생시 재난관리 부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 까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되 이때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제6장 예산 및 홍보(안 제23조~제24조)

❍ 안 제23조에서 안전관리 요원 운영 및 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24조에서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는 것은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철저한 물놀이 안전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수립을 통해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전관리 요원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수욕장외 연안지역,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시에서 매년 시행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