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8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현기종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5월  3일

나. 제 안 자: 현기종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4년  5월  7일

라.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수수료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안 제3조)

2)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안 제27조의2)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4. 5. 8. ～ 5. 13.(6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7조의2)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와 관련하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같은법 제23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10에서 역시 수수료 범위를 정하고 있어 수수료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기타사항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일부 내용 수정은 필요해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의 대행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수수료 범위 규정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일부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간선임도 :”를 “간선임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선임도 :”를 “지선임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작업임도 :”를 “작업임도:”로 한다.

제43조 중 “별표 8”을 “별표 9”로 한다.

별표 9 중 연번 8과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중 “제25조의 6”을 “제27조의2”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생 략)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1. 간선임도: ----------------------------------------------------------------------
2.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2. 지선임도: ---------------------------------------------------------------------------
3.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지선 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3. 작업임도: ------------------------------------------------------------------------------
제4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