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5월 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 제안이유

○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거실 설치허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건축계획 심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의2, 제39조 및 별표 9)

○ ｢건축법｣ 제53조제2항이 개정(2023.12.2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침수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31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단독·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에서 지하층 내 거실의 설치 허용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 기준 개정(안 제2조의2)

- 제주 건축의 지역성 정립을 위한 건축계획심의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TF를 구성하여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을 마련하고, 2024년 2월 건축

구 분	현 행	개정안
도시지역 (녹지지역 제외)	① 6층 이상 ②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① 6층 이상 ②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 건축물
	※ 부지내 1개동당 연면적 3,000㎡ 이상에서 부지내 동전체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으로 변경하여 동을 분할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개정
비도시지역 및 녹지지역	①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①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건축물 ② 높이 15m를 초과하는 건축물
	※ 부지내 1개동당 연면적 1,000㎡ 이상에서 부지내 동전체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으로 변경하여 동을 분할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회피를 방지와 15m 이상 공작물 경관심의대상을 감안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하여 심의대상 강화
기타	도시지역에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삭 제
	※ 과도한 행위규제사항 조문 삭제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최종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사항임.
[참고 1]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개정 내용

- 아울러, TF에서 함께 논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완화사항과 관련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의 공포 이후 건축위원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7월 1일자 시행 예정임.
[참 고 2]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완화 내용

1) 건축계획 세부 시행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심의대상 제외

* (제주) 시민복지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 (서귀)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육도시 도시(택지) 개발지구

2) 주요 도로변(지방도, 20m이상 도로) 심의대상 구역을 100m 에서 50m 이내로 축소

○ 단독·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지하층 내 거실 설치 허용 규정 마련(안 제31조의3)

- 지난 2023년 12월 26일 「건축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실의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 등의 지역 특성, 피난 및 대피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조문을 신설하여 개정함에 따라,

제53조(지하층) ① (생 략)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 ①지하층 거실 바닥의 한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은 건축물로 허가권자가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②동일가구인 1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 다만, 지하층에 거실허용 규정 조문의 개정취지 등에 일부 해석상의 미비한 점을 명확하기 위하여 조례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3] 지하층 거실 허용(제1호) 기준 도해

지하층 거실 (+ 10) 매립 지하층 마당 (+ 0)	지하 2층 (불가능) 지하 1층 (가능)
평 면	단 면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 해석상의 미비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의3제1호 중 “지하층 거실”을 “거실”로, “건축물”을 “지하층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1조의3(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의3(지하층 거실의 설치) --------------------------------------------------------------------------------.
1. 지하층 거실 바닥의 한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은 건축물로 허가권자가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거실 ----------------------------------- 지하층으------------------------------------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