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8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5월 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장기 비전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건축문화 기반 구축 및 진흥을 위해 마련한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건축기본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근거법령 조항

○ 「건축기본법」제12조제2항

⇒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

다. 주요계획(안) 내용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2024년 ~ 2028년(5년)

-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계획적 범위: 건축정책의 장기 비전과 추진방향 설정, 건축문화 기반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마련 등

○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추진 전략별 실천과제 : 3개 목표, 8개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

목 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목표 1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 행정과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	1-1. 미래 지향적 건축조례 개정, 행정의 합리화	1.1 제주건축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뒷받침
		1.2 행정의 합리화
	1-2.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 활성화	2.1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 내실화
		2.2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역할확대 방안
	1-3. 건축문화제, 제주국제건축포럼 등 확대	3.1 건축문화제 및 제주 국제건축포럼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융합
목표 2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건축	2-1. 롱제비티 사회를 준비하는 건설안전관리	1.1 정주형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안전센터의 정착 및 역할 강화
		1.2 사회 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정주형 환경 및 구조물관리 지원
		1.3 자연재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축물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
	2-2. 탄소중립 사회조성을 위한 녹색건축저변확대	2.1 녹색건축의 활성화 및 탄소중립도시 :녹색건축의 확산과 보편화 실현
		2.2 녹색건축의 활성화 및 탄소중립도시 :기후환경 대응 탄소중립도시구축 기반마련
		2.3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 그린리모델링 사업 다양화 및 확산
		2.4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 그린리모델링 사업 체계 및 제도 개선
	2-3. 셉티드디자인 및 유니버셜 디자인 확대 적용	3.1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제주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시범사업 추진
		3.2 유니버셜디자인 확대 적용
목표 3 제주다움을 추구하는 건축	3-1. 건축자산을 활용한 마을 정체성 확립 및 커뮤니티 확충	1.1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1.3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3-2. 제주다움 추진 및 적용을 통한 제주건축 아이덴티티 구축	2.1 공공건축분야 제주다움 추진
		2.2 민간 및 기타 건축분야 제주다움 추진

○ 총사업비: 11,0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1,040	780	2,610	2,590	2,530	2,530

라. 추진현황

○ ‘23. 06.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3. 11.  중간보고회 개최

○ ‘24. 03.  공청회 개최(도민, 전문가, 공무원 등)

마. 향후계획

○ ‘24. 05.  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 ‘24. 06.  건축기본계획(안) 확정 및 시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제출경위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아울러, 지난 3월 도민·전문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한 바 있음.

나. 기초 현황 분석

○ 기본계획 수립을 기초현황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인구추이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자료가 2022년을 기준자료로 작성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2023년도 통계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최근 제주 지역의 통계 분석 변화의 추이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다. 제주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 금번 제3차 제주건축기본계획에서는 제주의 현황 분석을 통한 정체된 인구증가 및 노령인구 급증 등의 당면과제를 해소하고자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 삶에 도움이 되는 건축, 안전한 삶의 가능한 건축, 문화로 발전하는 건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3개 정책목표, 8개 핵심전략(실천과제), 19개의 세부과제로 제3차 제주특별차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목표 1)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 행정과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

○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제주건축정책위원회의 설립 취지 마련 및 마을건축가 제도의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제주의 환경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계획 심의 범위 등의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규제안에 건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등의 개정으로 제주 건축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토대를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에 대한 법적 지위의 강화 방안으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위탁운영 등에 대한 조직구성의 검토를 통한 수준 높은 공공건축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 다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 구성과 관련한 지침(기준) 마련과 더불어 조직의 확대 구성·운영이 수반(예산 확보 등)되어야만 실질적인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 지속 추진 중인 건축문화제 및 제주국제건축포럼이 건축 관련 지역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축제컨설팅 조직(건축큐레이터) 구성 등 체계적인 행사의 구성과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도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목표 2)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건축

○ 공사장·노후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지원, 드론·3D 모델링 등 건설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 및 안전시스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난 2023년 공무원 조직 내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확대(전담조직 구성)를 통한 역할을 강화하여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 다만, 지역건축안전세터의 확대에 따른 조직 운영비용, 건설관리스템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비용 등에 대한 소요예산 산출 기초(보고서 연 2~3억 소요) 및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시의 안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노후건축물의 소유자가 일정금액의 가입비 및 관리비를 내고,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가입자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린 서비스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을 하여 도내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사현장내 실시간현장 상황 파악을 통한 사전 안전사고를 제어하기 위한 드론 촬영, BIM 기반 안전관리 지원을 통한 안전한 공사환경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는 개정되어 지난 3월 28일 시행을 통한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진년도(보고서 2025~2028)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고, 드론찰영 및 BIM 기반 안전관리 지원 대상 중소공사현장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녹색건축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 및 건축문화제를 통한 녹색건축의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설계기준을 강화하고공공중심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추진 및 그린 리모델링사업의 확산 등을 통한 탄소중립사회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 증가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지구의 확대 및 만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 추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제주 UD 인증제 추진 등을 통한 무장애 도시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목표 3) 제주다움을 추구하는 건축

○ 제주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전과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건축자산을 활용한 마을 정체성 확립 및 커뮤니티를 확대 도모하고 있음.

○ 공공건축 조성시 설계공모에 제주의 지역적 특성(제주다움)이 고려될 수 있도록 공모제도의 심사 적용기준 마련 및 민간분야에서의 제주다움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과 교육 홍보,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제주만의 지역성을 정립하고자 하고 있음.

마. 종합의견

○ 본 계획은 제주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도시·환경의 미래 가치를 제고하고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인재 육성을 위한 건축정책의 장기비전 수립하고,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사항으로,

○ 첫째,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 행정과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건축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규제 안에서 건축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창의적인 건축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건축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부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 둘째,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건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후건축물, 건축물의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 및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늘어나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지속추진과 예상치 못한 기후 위기를 막고자 녹색건축의 보급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 마지막으로, 제주다움을 추구하는 건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지역내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하며,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심사기준에 제주의 지역성을 적용한 기준 마련하는 등의 세부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 다만,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안전관리서비스 지원 등의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한 소요예산 산정 및 확보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확대 및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등 조직과 예산의 수반되는 기구의 확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기본계획(안) 전략별 세부 과제

Ⅱ. 추진 전략별 세부 과제

1.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 행정과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

1) 제주건축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뒷받침

❍ 건축정책위원회 설립, 건축문화진흥조례내용 이관

❍ 총괄건축가 명칭 검토(총괄계획가)

❍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

2) 행정의 합리화

❍ 건축계획 심의 기준의 구체화

❍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 고시 변경

3)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 내실화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인 민간전문가 법적 지위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실무자를 위한 민간전문가 업무매뉴얼 개발

4)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역할확대 방안

❍ 공공건축 전담조직 구성으로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

❍ 공공건축지원센터 외부지원조직으로 위탁운영 추진

5) 건축문화제 및 제주 국제건축포럼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융합

❍ 다양한 건축행사 연계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의 정합성 및 지역사회 융합

❍ 장기적, 지속적인 홍보와 지역 및 기관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2.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건축

1) 정주형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안전센터의 정착 및 역할 강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 및 활성화

❍ 장기적으로 민간자원활용한 조직의 신설 고려

2) 사회 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정주형 환경 및 구조물관리 지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중심 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시스템 구축

❍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및 지원체계 마련

3) 자연재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축물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개정 추진

- 건축안전센터 내 공동주택품질관리단 설치 및 운영

❍ 융합형 스마트 기술이용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4) 녹색건축의 활성화 및 탄소중립도시 : 녹색건축의 확산과 보편화 실현

❍ 녹색건축 담당 조직 확충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 녹색건축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5) 녹색건축의 활성화 및 탄소중립도시 : 기후환경 대응 탄소중립도시구축 기반마련

❍ 신축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성능 강화

❍ 제로에너지 건축 기반조성

❍ 탄소배출감소를 위한 관리와 정책 방향 수립

6)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 그린리모델링 사업 다양화 및 확산

❍ 민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취약계층 그린리모델링지원

❍ 농어촌, 원도심 지역 그린리모델링시범 사업

❍ 우수 그린리모델링사례 발굴

7)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 그린리모델링 사업 체계 및 제도 개선

❍ 그린리모델링사업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와 제도개선

❍ 그린리모델링비용 지원율(인센티브) 현실화

8)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제주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시범사업 추진

❍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지구 확대 추진

❍ 추진 사업 평가와 개선 및 제도 정립과 사업 확대

❍ 제주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및 다양한 활용

9) 유니버셜디자인 확대 적용

❍ 제주 UD인증제 추진 및 인센티브 적용방안고려

❍ 제주 BF인증 센터 추진

❍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사업 지속적으로 추진(마을 연계)

3. 제주다움을 추구하는 건축

1)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속적인 건축자산기초조사

❍ 건축자산의 분류 명확히 하고, 주요 자산의 디지털화 기록 추진

❍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 건축자산진흥구역가이드라인 수립

❍ “건축자산진흥구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홍보

3)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내용 제주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 개정

❍ 건축자산진흥구역에대한 지원 규정에 대한 검토

❍ 제주전통가옥의 진흥에 대한 규정 필요성 검토

4) 공공건축분야 제주다움 추진

❍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 발주 체계 개선

❍ 규모 공공건축물 현상설계 공모 확대

❍ 공공건축 관련 제도의 활발한 운용

❍ 동네, 마을 단위 경관·건축 아카이브 지원

5) 민간 및 기타 건축분야 제주다움 추진

❍ 동네, 마을 도시·건축 가이드라인 추진

❍  ‘제주다움’ 적용 건축물 인센티브제도 도입

❍ 도민 대상 건축 문화 교육 체계 구축

❍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의 확대

❍  '제주다움' 디자인 개발 및 홍보

Ⅲ. 단계별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추진전략	사업내용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1-1. 미래 지향적 건축조례 개정, 행정의 합리화	제주건축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뒷받침	90	30	30	30
	행정의 합리화	40	20	20
1-2.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 활성화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 내실화	90	30	30	30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역할확대 방안	120		30	30	30	30
1-3.건축문화제, 제주국제건축포럼 등 확대	건축문화제 및 제주 국제건축포럼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융합	1,500	300	300	300	300	300
2-1. 롱제비티 사회를 준비하는 건설안전관리	정주형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안전센터의 정착 및 역할 강화	800		200	200	200	200
	사회 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정주형 환경 및 구조물관리 지원	1,000	200	200	200	200	200
	자연재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축물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	600		150	150	150	150
2-2. 탄소중립 사회조성을 위한 녹색건축저변확대	녹색건축의 확산과 보편화 실현	800		200	200	200	200
	기후환경 대응 탄소중립도시구축 기반마련	400		100	100	100	100
	그린리모델링 사업 다양화 및 확산	1,200		300	300	300	300
	그린리모델링 사업 체계 및 제도 개선	400		100	100	100	100
2-3. 셉티드디자인 및 유니버셜 디자인 확대 적용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제주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시범사업 추진	900	100	200	200	200	200
	유니버셜디자인 확대 적용	900	100	200	200	200	200
3-1. 건축자산을 활용한 마을 정체성 확립 및 커뮤니티 확충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00		100	100	100	100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400		100	100	100	1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200		50	50	50	50
3-2. 제주다움 추진 및 적용을 통한 제주건축 아이덴티티 구축	공공건축분야 제주다움 추진	400		100	100	100	100
	민간 및 기타 건축분야 제주다움 추진	800		200	200	200	200
	합 계	11,040

< 참고자료 >

가.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건축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건축기본법시행령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조례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건축물지원에 관한 사항

10.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지역생산 건자재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12의2.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13.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성별ㆍ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4.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②「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영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가 광역건축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제시           *붙 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의견제시(안)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건축기본계획(안)의 세부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안전관리서비스 지원 등의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한 예산 산정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의 재정립을 통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 목적에 맞게 세부과제(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기 시행 중인 제도가 세부과제(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