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9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5월 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

- 대외적 여건변화 대응 및 도시관리계획 민원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나.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행정구역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1년, 목표연도 2030년

- 내용적 범위 : 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

❍ 용도지역

- 2040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상 도시지역 편입 계획 반영(영어교육도시)

- 토지이용현황, 토지적성평가, 용도지역 정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연계 조정

- 신규 지적공부 등록토지·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부여 및 공유수면(미등록 토지) 용도지역 해제

❍ 용도지구

- 토지이용현황, 용도지구 현실화 및 정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연계 조정

- 주거지역에 연접하여 양호한 기반시설이 조성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자연취락지구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업계획이 없어 장기간 미추진이거나 사업 취소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 서귀포시 신시가지 등 개발완료 후 장기간 경과된 노후 지구단위계획의 주택용지(단독·공동주택지) 재검토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필요성, 집행능력, 민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

- 도시계획도로 신설은 주민의견(동의율 80% 이상)을 반영하여 실행력 있는 기반시설을 계획

-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

[부문별 검토의견]

1. 용도지역 변경 관련

□ 공통사항

❍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적인 용도지역 부여가 필요함.

❍ 동일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가급적 하나의 용도지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신규 도시지역 편입 관련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 편입 추가계획을 반영하여 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업 공사완료 준공부지에 한하여 신규도시 편입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이 필요함.

□ 주거지역 변경 관련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

□ 주거지역 종상향 관련

❍ 준주거지역 및 관광지(성산일출봉)와 연접하여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현황(미개발지 50%이하)을 고려한 용도지역 정형화 등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준주거지역 변경 관련

❍ 주거지역 등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이 필요함.

□ 상업지역 변경 관련

❍ 토지이용현황과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용도지역을 정형화하는 사항으로 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폐율, 용적률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공업지역 변경 관련

❍ 매립이 완료된 항만시설 인접한 미지정지역과 도시계획시설(항만) 변경계획에 따른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녹지지역 변경 관련

❍ 녹지지역의 변경기준 중 개발 등으로 집단화되어 개발된 지역 등 명확한 여건변화 지역을 현실화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관리기준은 녹지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함.

❍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용도지역의 경계가 최대한 정형화 또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계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 해안변 특화경관지구와 중복 지정된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 중복규제방지 측면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하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해안변의 경관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함.

□ 관리지역 변경 관련

❍ 관리지역의 변경기준을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일부 변경 지역은 방침과는 반대로 부정형화 된 1∼2필지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입지에 따른 기훼손된 지역이라는 사유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시켜주는 등 관리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구 변경 관련

□ 자연취락지구 변경 관련

❍ 자연취락지구의 확장 및 계획적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기반시설의 부족한 지역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경계설정 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 또는 호수밀도 등을 강화하여 확장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고도지구 변경 관련

❍ 용도지역 변경계획에 따른 연계 조정하는 사항으로 고도지구가 신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고도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3.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변경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변경 반영 및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입지시설 기준 변경사항 중 불허용도(기숙사 삭제) 반영하는 사항임.

□ 신시가지 서호지구 변경 관련

❍ 주변지역 개발현황을 고려한 인근지구(강정지구, 혁신도시) 수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인근지구 수준으로 완화(단독 9m(2층) → 3층 이하)하고, 일주도로변 연립주택단지를 향후 별도의 개발안 마련 후 고도완화 추진을 위한 연립주택단지 전체를 특별계획구역 지정하여 체계적 고도 관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 영어교육도시 변경 관련

❍ 영어교육도시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중 운동시설 추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 도로시설 변경 관련

❍ 장기미집행시설(도로) 중 기개설 폭원과 불부합 하거나 기존도로 등의 현황에 맞추어 선형 조정, 노선 폐지, 신설 등을 하는 사항으로 특히, 폐지 또는 신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인근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읍면지역 및 녹지지역은 난개발 방지 및 추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신설은 지양하여야 함.

□ 주차장 변경 관련

❍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 일부 및 기존 도시계획시설 지하공간 내 중복 결정 등을 통한 주차장 신설 반영하는 사항임.

[종합의견]

❍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하여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재정비,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 민원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판단됨.

❍ 세부적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기준을 소규모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를 통한 토지효율성 증대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방침에 적합하지 않게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는 등 계획의 일관성이 없어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관리보전지역(지하수·경관·생태계)의 고려사항을 감안한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청정도시 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설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나, 건축물 등의 입지에 따른 기훼손된 지역이라는 사유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시켜주는 등 관리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계획전반에 있어서 도민을 위한 공간계획으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단체의 수렴된 의견을 우선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제시(붙임 참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의견제시 >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있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 변화 및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 컴팩트시티 및 15분도시 등 상위계획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용도지역 변경 관련

□ 공통사항

❍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적인 용도지역 부여가 필요함.

❍ 동일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가급적 하나의 용도지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타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어 용도지역 취지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 인근지역 등에 대체부지 확보 등을 검토할 것.

□ 주거지역 변경 관련

❍ 도시계획시설 및 행정구역 등에 따라 나눠진 용도지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용도지역 등을 변경할 것

□ 준주거지역 변경 관련

❍ 주거지역 등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녹지지역 변경 관련

❍ 녹지지역의 변경기준 중 개발 등으로 집단화되어 개발된 지역 등 여건변화 지역을 현실화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기준은 녹지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

❍ 해안변 특화경관지구와 중복 지정된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 중복규제방지 측면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사항이나, 해안변의 경관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

❍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용도지역의 경계가 최대한 정형화 또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계를 조정하여야 함.

□ 관리지역 변경 관련

❍ 관리지역의 변경기준을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일부 변경 지역은 방침과는 반대로 부정형화 된 1∼2필지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입지에 따른 기훼손된 지역이라는 사유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시켜주는 등 관리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2. 용도지구 변경 관련

□ 자연취락지구 변경 관련

❍ 자연취락지구의 확장은 기반시설의 부족한 지역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경계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호수밀도, 대지밀도 등을 감안하여 자연취락지구의 무분별한 확산 및 자연취락지구를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계획적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삭제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 등을 활용할 것.

❍ 일부 변경 지역을 보면 취락이 형성된 1∼2필지에 대하여 변경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은 취락이 형성되지 않은 일정 구역에 대하여도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곳이 있는 등 계획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체계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함.

3.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 도로시설 변경 관련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도로) 중 기개설 폭원과 불부합 하거나 기존도로 등의 현황에 맞추어 선형 조정, 노선 폐지, 신설 등을 하는 사항으로 특히, 폐지 또는 신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인근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읍면지역 및 녹지지역은 난개발 방지 및 추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신설은 지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