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5월 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가. 제안이유

❍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일원 비시가화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중이며,

❍ 토지주가 직접 참여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도로) 확보, 건축물 용도, 건축물 배치, 경관 관리 등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도입함으로써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    상 : 대정읍 구억리, 안덕면 서광서리, 대정읍 안성리 일원

❍ 수립면적 : 2.42㎢

- 1구역(영어교육도시 주변 대정읍 구억리, 서광리 일원) : 2.02㎢

- 2구역(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인접 대정읍 안성리 일원) : 0.4㎢

❍ 주요내용

- 기반시설(도로) 확보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용도제한, 배치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와 경관계획 등

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 2019 : 성장관리계획 기본계획(안) 마련 및 주민의견 수렴

❍ 2023. 07. 24. :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안) 작성

❍ 2023. 08. 28. : 1차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 2024. 01. 23. ∼ 02. 22. : 2차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 2024. 03. :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안) 작성

❍ 2024. 03. 22. :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안) 입안

❍ 2024. 04. 01. : 성장관리계획구역 해당지역 이장 면담

❍ 2024. 04. 03. ∼ 04. 25. : 주민의견 청취

❍ 2024. 04. 15. ∼ 05. 16. : 관계부서 협의

❍ 2024. 04. 09. :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열람 공고문 우편발송(편입토지주)

❍ 2024. 0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07. :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결정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성장관리계획구역

(1) 1구역(영어교육도시 주변지역)

❍ 위 치 : 대정읍 구억리, 서광리 일원

❍ 면 적 : 2.02㎢

❍ 지정배경

- 영어교육도시 인근 비도시지역으로 건축허가·신고를 통한 무질서한 소규모 개발행위 진행

- 국제학교 추가 유치계획 등 반영 시 해당지역 개발행위 확대 예상

- 기반시설 확충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부족문제 개선 등을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2) 2구역(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인접지역)

❍ 위 치 : 대정읍 안성리 일원

❍ 면 적 : 0.4㎢

❍ 지정배경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확장공사로 개발압력 증가 예상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에 따라 인구증가 및 향후 개발행위 확대 예상

-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향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가로변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형성 등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2) 성장관리계획(안) 주요내용

(1) 계획의 목적

❍ 제주영어교육도시 신규 국제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개설에 따라 인구유입으로 개발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이에 성장관리계획 도입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2) 계획기준

❍ 지역여건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 1구역 : 협소한 도로에서의 개발행위 확장을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도로) 및 전면공지(보행기능) 확보에 중점

- 2구역 : 확장 예정인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변 개발행위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배치, 경관형성에 중점

❍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 건축물·환경관리·경관계획은 제주특성을 살린 경관계획 수립

(3) 위치 및 면적

- 2개소, 2.42㎢

구 분	계	1구역		2구역
		대정읍 구억리	안덕면 서광서리	대정읍 안성리
면적(㎡)	2,425,749	944,787	1,076,365	404,597

(4) 성장관리계획(안) 내용

❍ 기반시설(도로) 확보 계획(안)

- 건축행위가 가능한 도로 중 폭원 6m 미만의 모든 도로에 대하여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으로 3m를 ‘도로계획선’으로 지정(최소6m 확보)

- 도로계획선이 설정된 구역에는 건축한계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건축물 및 지장물 등의 조성 등 행위 불허

- 도로계획선에 포함된 부분은 개발행위자가 의무적으로 포장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재료를 권장하고, 포장패턴은 인접 현황 도로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함

- ‘도로계획선’내 개설된 도로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준공 시 지적 분할 및 지목변경(도로) 실시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 권장용도 지정

-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이라도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경우 불허용도로 지정

- 건축물이 권장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구 분		내 용
계획관리 지역 및 생산관리 지역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 생략)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중 불허용도로 지정된 시설은 제외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이하 생략) · 제3호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공연장,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제16호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 등) · 제17호의 공장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 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정비소, 검사소를 제외한 시설 · 제21호 동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및 화초 등 온실을 제외한 시설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 제25호 발전시설(태양광 발전시설 제외) · 제26호 묘지관련시설(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 ·제28호의 장례식장
	허용용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별표24] · 생산관리 지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별표23]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안)

→ 전면공지 1.5m 조성(보행공간의 확보 유도)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 시에 전면도로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에 최소 1.5m 이격하고 담장, 계단, 주차장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시 인센티브 제공

❍ 경관에 관한 계획(안)

→ 제주다운 경관 형성 유도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2020)」의 색채 기준 준용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2021)」의 각 권역별 가이드라인 적용

- 색채기준, 담장기준, 지붕형태기준 중 2가지 이상 항목 충족시 인센티브 제공

❍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안)

- 상한 건폐율·용적률 상한범위(도시계획조례)

구 분	건폐율(%)		용적률(%)
	기준	상한	기준	상한
계획관리지역	40	50	80	110
생산관리지역	20	30	60	-

[ 1구역 -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 (인센티브 기준) ]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고
기반 시설	도로개설	◦ 기준 건폐율 + 최대 6%/ 기준 용적률 + 최대 18% ※ [기준 건폐율ㆍ용적률×[1+3×(도로 개설면적 / 도로개설 전 대지면적) ]	의무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 건폐율 + 1% / 기준 용적률 + 3%	권장
건축물 배치	전면공지	◦ 기준 건폐율 + 2% / 기준 용적률 + 6%	의무
경관	색채/담장/ 지붕형태	◦ 기준 건폐율 + 1% / 기준 용적률 + 3% ※ [3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 필요]	권장

주1. 기준 건폐율·용적률과 인센티브의 합계는 상한 건폐율·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주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한다.

주3. 비고사항의 ‘의무’는 “의무사항”은 성장관리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다.

[ 1구역 - 생산관리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 (인센티브 기준) ]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고
기반 시설	도로개설	◦ 기준 건폐율 + 최대 6% ※ [기준 건폐율×[1+3×(도로 개설면적 / 도로개설 전 대지면적) ]	의무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 건폐율 + 1%	권장
건축물 배치	전면공지	◦ 기준 건폐율 + 2%	의무
경관	색채/담장/ 지붕형태	◦ 기준 건폐율 + 1% ※ [3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 필요]	권장

주1. 기준 건폐율과 인센티브의 합계는 상한 건폐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주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한다.

주3. 비고사항의 ‘의무’는 “의무사항”은 성장관리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다.

[ 2구역 - 생산관리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 (인센티브 기준) ]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고
기반 시설	도로개설	◦ 기준 건폐율 + 최대 2% ※ [기준 건폐율×[1+3×(도로 개설면적 / 도로개설 전 대지면적) ]	권장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 건폐율 + 2%	권장
건축물 배치	전면공지	◦ 기준 건폐율 + 3%	의무
경관	색채/담장/ 지붕형태	◦ 기준 건폐율 + 3% ※ [3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 필요]	의무

주1. 기준 건폐율과 인센티브의 합계는 상한 건폐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주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한다.

주3. 비고사항의 ‘의무’는 “의무사항”은 성장관리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다.

주4. 이 지침의 시행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인센티브 용적률은 상기 표에 의한 건폐율 인센티브의 3배수를 적용한다.

(5) 성장관리계획 총괄도

❍ 1구역(대정읍 구억리, 안덕면 서광서리 일원)

❍ 2구역(대정읍 안성리 일원)

❏ 종합의견

❍ 본 의견청취 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수립한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금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영어교육도시 인근의 비시가화지역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성장관리계획 중 도로계획은 현황도로 중심으로 확폭하는 형태로 도로계획선을 지정하고, 도로계획선이 포함된 필지 개발시 개발행위자가 도로 폭원을 준수하여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를 조성하여 건축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 도로 기능 유지 및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함.

❍ 성장관리계획은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그 외 주변 지역의 개발압력을 높여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제시(붙임 참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의견제시 >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

❍ 도로계획선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간(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을 경우 도로 기능 유지 및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그 외 주변 지역의 개발압력을 높여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