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양영식·강성의·박호형·이정엽·강하영·양병우 김경미·현길호·이남근·현지홍·양용만·한동수 이경심·송창권 의원(14명)
상정일자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5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

나. 제 안 자: 양영식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2024. 5. 7.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5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도지사 책무로 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계획에 지역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IP) 등록 지원과 장애인의 문화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지역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을 지정·표시하여 유통을 활성화하고 콘텐츠산업 생태조성과 글로벌화를 위해 매년 국제 문화콘텐츠 창작 페스티벌을 제주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지식재산권(IP) 등록 지원과 장애인의 문화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안 제3조)

❍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지정·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문화콘텐츠 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도지사 책무로 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과 장애인의 문화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 문화콘텐츠 상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 우수 문화콘텐츠상품 지정과 문화콘텐츠 창작페스티벌 제주 개최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기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추가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임.

-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규율은 가능하며, 두 법률 관계에서는 같은 법 제4조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용어를 추가적으로 정의하는 사항으로 ‘문화콘텐츠상품’은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 ‘지식재산권’을 문화콘텐츠 창작과 관련된 유·무형자산을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하고 있음.

❍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의 2)

- 안 제2조의 2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신설하도록 하는 사항임.

❍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안 제3조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 지역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문화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나 기존 제9호가 삭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부 조문의 순서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② 9.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제7호가 신설되고 있으나,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지정·표시(안 제5조의 2)

- 안 제5조의 2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화상품에는 문화콘텐츠 상품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로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지정·표시를 따로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으며,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해당 제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사항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동시에 시행할 경우 법령과 조례의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조항은 삭제가 필요함.

❍ 문화콘텐츠 페스티벌 개최(안 제5조의 3)

- 안 제5조의 3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화를 위해 매해 정기적인 문화콘텐츠 창작 페스티벌을 제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나, 재정여건 및 사안의 시급성·필요성, 예산을 지원하는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법령의 위임 등을 고려해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지원과 장애인 문화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반영한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 문화콘텐츠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개정안의 일부 조문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식재산권(IP)”이란”을 ““지식재산권”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지식재산권(IP) 등록”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하고, 제5조의3을 제5조의2로 한다.

제5조의2(종전의 제5조의3) 제목 “(문화콘텐츠 페스티벌 개최)”을 “(문화콘텐츠 행사 개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글로벌화를 위해 매년”을 “세계화를 위해”로, “페스티벌을 제주에”를 “행사를”로, “있도록 한다”를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4. “지식재산권(IP)”이란 문화콘텐츠 창작과 관련된 유·무형자산을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란 ------------------------------------------------------------------------------------.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IP)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10. ----------- 지식재산권 ----------------------
10.ㆍ10. (생 략)	11.ㆍ12. (현행 제10호 및 제10호와 같음)
11. (생 략)	9.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
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 필요하다고 ---------------------------------------
제5조의2(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지정·표시) ① 도지사는 우수문화콘텐츠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해당 제품에는 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콘텐츠 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식을 붙일 수 있다.	<삭 제>
제5조의3(문화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도지사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화를 위해 매년 문화콘텐츠 창작 페스티벌을 제주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의2(문화콘텐츠 행사 개최) ------------------------------- 세계화를 위해 ------------------- 행사를 -----------------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