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5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5. 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5. 7.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5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문예회관 대극장 내 무대조명 장비(무빙라이트) 신규 취득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나. 주요내용

❍ 사용시간 및 사용료(안 제6조제3항) 별표

- 무빙라이트(spot) 1일(1대) 40,000원

- 무빙라이트(wash) 1일(1대) 20,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문예회관 대극장 내 무대조명 장비(무빙라이트) 신규 취득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사용시간 및 사용료(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무대조명 장비(무빙라이트) 취득에 따라 제3항의 별표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도내외 무빙라이트 사용료 현황을 참고하여 무빙라이트(spot) 1일(1대) 40,000원, 무빙라이트(wash) 1일(1대) 20,000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행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산출기초 : 도내외 무빙라이트 사용료 현황(참고)

❍ 규제의 재검토(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가 2024년 1월 개정됨에 따라 규제관련 시점(5년 → 3년)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자구 수정을 하는 사항임.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대조명 장비(무빙라이트) 신규 취득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도내외 무빙라이트 사용료 현황

연번	기관명	규 격	대관료	비 고
	제주문예회관	Khamsin	40,000원	- 1일/1대
		HY B-EYE K15	20,000원
1	제주아트센터	MAC700	30,000원	- 1회/1대(리허설 시 50% 감액)
		AURA	30,000원
2	서귀포 예술의전당	VL4000	30,000원	- 1회/1대
		SPIIDER	20,000원
3	국립극장	ALPHA	40,000원	- 1일/1대
		ROBIN1200	20,000원
4	국립국악원	Scenius	40,000원	- 1일/1대
		B-EYE K20	20,000원
5	서울세종 문화회관	Scenius	50,000원	- 1일/1대
		Robin 600	30,000원
6	대구문화 예술회관	VL 4000	15,000원	- 1일/1대(연습 시 50% 감액)
		Quantum Wash	15,000원
7	광주 예술의전당	Scenius	20,000원	- 1회/1대(연습 시 50% 감액)
		SOLA PIX 37	15,000원
8	대전 예술의전당	ERA 800	50,000원	- 1일/1대
		Tarrantula	50,000원
9	경기아트센터	Khamsin	50,000원	- 1일/1대 - 부가가치세 별도.
		Quantum Wash	30,000원
10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Ghibli	50,000원	- 1일/1대(연습 시 50% 감액)
		Axcor wash600	50,000원
11	부산 문화회관	Mega Pointe	30,000원	- 1회/1대
		SPIIDER	20,000원
12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ESPRITE	20,000원	- 1회/1대
		SPIIDER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