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9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5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5. 3.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5. 7.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5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학연구센터 기관 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833백만원 → (변경) 930백만원, 증 97백만원

◦ 변경사유: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 증액

❍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539백만원 → (변경) 674백만원, 증 135백만원

· 제주학 사업
: (기존) 108백만원 → (변경) 123백만원 증 15백만원

·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
: (기존) 150백만원 → (변경) 270백만원, 증 120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어 대사전 편찬 사업비 및 전국 학술대회 사업비 증액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5부 2팀 8센터

※ 제주학연구센터

◦ 개    원: 2011년 8월 12일

◦ 직원 현황

(2024. 4월말 기준)

구분	계	센터장	전문직	행정원
정원	11	1	8	2
현원	10	1	7	2

라.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출연 사업 확대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와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공공연구기관임.

❍ 따라서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연구와 제주 역사 정립을 통하여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4년 제1회 추경(안)(A)	2024년 예산(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1,604	1,372	232	16.91
기관운영 출연금		930	833	97	11.64
	인건비	839	742	97	13.07
	기관운영비	91	91	0	0
사업 출연금		674	539	135	25.05

※ (’21년) 1,495백만원 → (’22년) 1,423백만원 → (’23년) 1,504백만원 → (’24년) 1,372백만원

□ 사업의 적정성

《 기관운영 출연금 》

❍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운영 출연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에 당초 예산액보다 97백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고 있음.

※ 제주학센터 기관운영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4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024년 제1회 추경	2024년 본예산	증감
합 계	930,487	833,487	97,000
인건비	838,742	741,742	97,000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분 등
기관운영비	91,745	91,745	0	시설 및 청사관리비

《 사업 출연금 》

❍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출연금인 경우 2024년 본예산편성후 전국단위 한국지역학포럼 제주 개최확정(9. 27 ~ 9. 28.)에 따른 제주학 사업 15백만원, 2027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주학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구축과 제주어 학술대회(10. 6.) 신규 개최 등을 위해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120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35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제주학 사업과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은 2024년 본예산 편성시 출연 동의안에 포함된 사항이나,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액된 사업을 다시 편성 요구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학센터 사업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4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4년 제1회 추경(안)	24년 본예산	증감
합 계			135,000
제주학 사업	123,300	108,300	15,000	전국 학술대회 사업비	증액 (본예산 심사시 12백만원 감액)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270,000	150,000	120,000	- 제주어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 구축 및 제주어 관련 학술대회	증액 (본예산 심사시 84백만원 감액)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제주 전통문화 보존 등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규 또는 증액 요청 등 변경된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사업의 시급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여부의 적정성 등 출연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