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5. 24.(금) 14:00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9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5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5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5. 3.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5. 7.

라. 상정일자

-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5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34백만원(도비)

-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출연금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강인선)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20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30명)

* 재단이사회: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제주평화연구원(부설기관)

- 원    장: 강영훈(2023. 4. 21. ~ 현재)

- 개 원 일: 2006. 3. 24.

- 조직구성: 11명(원장 1, 연구실 4, 제주포럼사무국 6)

- 주요기능:

‧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 교육 및 간행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및 기타 국제행사의 주관

다. 출연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선정하고 추진해 온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에 의한 17대 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으로 평화․안보 영역에 대한 기초 연구 및 평화 협력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한 연구사업비의 필요성은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의 출연금 규모는 23년도 대비 순증 34백만원이며, 22년도 사업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약 76% 감소한 규모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2년 출연금	2023년 출연금(B)	제1회 추경 동의안(A)	전년 대비 증감 (A-B)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144	-	34	34

※ 연도별 예산: (’20)218백만원 → (’21)144백만원 → (’22)144백만원 → (’23) - 백만원

❍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에 관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제주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및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가 평화 담론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실행 방안 마련 등의 연구사업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2023년도 세출예산에 연구사업비 출연금을 전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연구사업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24년 본예산 편성 전 출연 동의받은 144백만원에 비해 연구사업비가 약 76% 가량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한 사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과 함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10.31.) 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금(144백만원) 동의안’ 원안 가결됨.

�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평화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따라 평화․안보 영역에 대한 기초 연구 및 평화 협력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한 연구사업비의 출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144백만원에 대해 출연금 동의를 받고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사유와 당초 동의 받은 출연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감액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바, 목적하는 사업 효과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